타워크레인 노조의 월례비 불법 논란에 대해선 “근로계약 상 근거가 없고, 암암리에 지급되는 구조가 문제”라며 “정당한 노동이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려면 합법적인 근로계약에 포함하면 된다. 부당금품을 주고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등 노조 요구가...
고용부는 올해 위험기계‧기구 교체지원 대상을 2009년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 생산된 이동식크레인 및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권동식 리프트 등 기존 3종에 30년 이상 노후화된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6종을 추가해 총 9종으로 확대했다.
추가된 6종은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타워크레인 제외),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롤러기 등이다. 지원 비용은 교체 소요...
하지만 노후장비를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 연식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게 돼 사고위험이 커지고, 건설현장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올해 초부터 검사 기관 자료와 민원·제보 등을 분석해 허위 연식이 의심되는 장비를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안전관리원은 장비가 단종된 이후 제작된 것으로...
타워크레인 임대료의 월 가동시간, 적용기준 등은 명확히 했다. 적용 예시를 제공해 공사비 산정 시 누락되는 비용이 없도록 개선했다.
단가 변동성이 크고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196개 주요 단가는 기존 5년에서 2년 주기로 조사한다. 단가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상시조사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가격 변동을 조기에 반영할 계획이다.
표준품셈은...
18)
△‘디지털 트윈국토, 신산업을 키우다’ 제1회 공간정보포럼 개최
18일(수)
△국토부 장관 시간미정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2차관 11:00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개소식(김천) 16:00 육운의날(양재)
△타워크레인 부실 검사대행기관 7곳 적발(석간)
△2020년 한국건축문화대상, 국회소통관 등 4개 작품 대통령상 수상
△종합건설업체...
공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실시
◇해양수산부
20일(월)
△선박구획기준 일부개정안 고시
2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해양수산 현장방문(인천)
△설 연휴 항만운영 특별대책 추진(석간)
△해수부 설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 추진(석간)
△2020년 해양수산...
타워크레인노후화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사용 가능한 내구연한이 20년으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은 제작연도부터 20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내구연한을 지났을 때 정밀진단을 받아 통과하면 3년 더 사용할...
도시철도노후시설 개선에 566억 원이 지원된다.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시설물 스마트 유지관리를 확대해 철도 원격감시·자동검측 시스템에 498억, 철도 통합무선망(LTE-R) 구축에 701억 원, 하천관리 200억 원 등이 투입된다.
재난·재해 대응에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에 57억 원,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 강화에 31억 원, 고속철도 역사...
장비 노후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정기검사 외에 연식별 차별화된 안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장비 등록부터 설치ㆍ사고ㆍ정비 및 검사 이력 등 전 생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보관리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장비 대상 범위도 구체화한다. 그간 소형 타워크레인은...
정부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노후 장비 문제를 지적하며 사용 연식을 제한하는 등 시행령을 추진하자 타워크레인 업계 노·사가 합심해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대형 크레인에 규제가 쏠리면서 오히려 더 위험한 무인 소형 타워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이용호 의원(무소속)과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하 타워노조)은...
이번 시행령은 타워크레인 내구연한(20년)과 마스트용 볼트·핀의 내구연한(5년)을 도입해 노후 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두 조합은 시행령에 대한 항의서한을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은 노·사 양측이 모두 반대하는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도입에 대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여론을...
올해 3월부터는 강화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20년 연식제한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정밀진단을 받아 합격한 경우 3년씩 연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노후화된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밝혔다.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작년에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메르스와 가축 전염병에서도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과 함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홍철호 의원은 “국토부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전문 검사인력을 충원해 등록된 모든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부품 노후율 및 구조적 안전성 등을 수시 정밀 검사해야 한다”며 “동시에 전체 작업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행 교육과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이사장은 “국내의 타워크레인 사고 중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된 건수는 단 1건도 없다”며 “사고원인과 사용 연한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외국의 자료로 입증됐는데도 사용연한 제한법을 도입하는 것은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검사기관, 타워크레인 제조사, 수입업체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태풍 관련 재해예방과 재해 발생시 공동 대처를 위해 소방청, 경찰청 등 17개 대응기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의 비상연락체계를 점검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피해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전국의 사업장에 사전대비 철저, 특히 강풍으로 인한 타워크레인 등의 붕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타워크레인 설비 안전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현장에서 작업 안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20년 이상된 노후크레인도 정밀진단을 통과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반영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법사위 계류 중)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조기 정착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