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 정부의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이주용 주택 공급 확대 계획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고서는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은 거주자의 이주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주단지와 주택의 확보가 쉽지 않다”며 “재건축 사업 시행자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 등으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참여로 주민과 공공의 조화로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됐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심의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조정하면서 사업성을 확보했다.
한 실장은 "천호동 일대 주택공급은 물론 천호역세권·한강과 가까운 양질의 주택단지가 확보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세 노후공장의 내·외관 개선 예산을 공장별 2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밤이 빛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산단 야간경관 개선, 산단 기반시설과 조형물·미디어아트를 접목하는 공공미술과 공공디자인 도입, 청년문화센터 건축 확대도 추진한다.
산단 근로자의 경우 시세 대비 35~90%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산단 내 카풀·동승택시...
분당 신도시 재건축에 필요한 이주 주택으로는 분당 내 영구임대주택을 이주대책 지원형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공공 기여율은 1구간(현재 용적률과 기준 용적률 사이)에선 10%를 적용한다. 분당 신도시 아파트 기준 용적률은 326%다. 이에 재건축 아파트 정비 용적률이 326% 이하면 공공 기여율 10%가 적용된다.
정우진 국토부...
구로동 728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3개소가 추진되며 총 1760가구(임대 176가구)가 공급된다. 대상지는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도로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에는 △사업 가능 구역 용도지역 상향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확충 △공공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지역 필요...
충분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ㆍ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전달체계 또한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할 계획이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원활한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부족한 노후 주거지역의 정비를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낮은 사업성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 인식이나 선호도가 확연하게 아파트로 쏠린 상황에서 공공의 인위적 개입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불투명하다”며 “비아파트의 경우 다주택자 규제의 완화 정도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하계 5단지와 상계마들단지를 대상으로 노후임대 재정비 선도사업을 본격화한다.
28일 SH공사는 '노후임대 재정비 선도사업 임시 이주 임대료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계 5단지, 상계마들단지 입주민이 임시 이주 주택에서 기존 임대료를 유지하며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하계 5단지와...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 3만 가구와 대규모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인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도입한다.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 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30곳...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원할 시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주택에서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중심의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해 양질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더 나은 정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HUG·부동산원·LH 등 공공 지원기구에도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정비와 편의시설 설치가 패키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공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층별로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하고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주택 매입을 지난해 대비 1.5배 수준인 7500가구로 늘린다. 든든전세 3만 가구와 대규모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인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도입한다.
노후도시...
아울러 도심 핵심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주관한다. 이에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출범하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이외에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정비사업 임대주택 기여 축소(보정계수 적용) 시행 △노후 청사 등 복합개발 대상지 발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협조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에 논의된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협의하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양질의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주거 수요를 고려해 중대형 평형을 포함한 사회적 혼합배치(Social-Mix)를 계획한다.
대상지 일대는 2020년 공공재개발 대상지 탈락 등 여러 부침을 겪었다. 2021년 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돼 지난해 6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확정 이후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했다.
당초 인근에 김포공항이 위치해 11~12층...
1단계 종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은 15%에서 10%로 축소하고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 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상한용적률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기부채납 계수는 0.7에서 1.0으로 높인다.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 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1단계 종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은 15%에서 10%로 축소하고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 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상한용적률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기부채납 계수는 0.7에서 1.0으로 높인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 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노무현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이명박 정부는 분양·임대 통합형 보금자리주택, 박근혜 정부는 민간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가의 보도처럼 그린벨트 해제를 꺼내들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뛰고 서울에 주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다시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됐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반대로 물러서야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전...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또한 1000가구를 고령자복지주택에 배분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며, 매입임대 또한 특화형 매입임대 공모를 통해 1000가구 달성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하반기 공모에는 8월 중에 신설될 예정인 지역제안형 유형을 신규로 공모하는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