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갈등 속에 멈춰 섰던 사회적 대화가 재개됐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0일 서울 광화문에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산하 미래세대 특위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노사정 부대표자급 9명(각각 3명씩)과 공익위원...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3일 폭우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확충, 9·2 노정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이번 파업은 2004년 주5일제 전면도입을 요구하며 파업한 이후 19년 만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산별 총파업 투쟁을 단행했다. 총파업투쟁에는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 총 조합원...
1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보건의료인력 확충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확충과 불법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공공병원 회복 지원 확대 △9·2 노정합의 이행 등 ‘7대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13일 오전 7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번에...
의료원과 보건의료노조 등에 의하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과 2021년 9월2일 노정협의에 따라 의료원 신축·이전 부지는 2020년 서울 중구 방산동(미국 공병단 부지)으로 결정됐다. 이어 2021년 신축·이전 규모는 의료원 모병원(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전문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기재부는 올해 초 모병원 526병상...
윤석열 정부 들어 노정관계를 방향점을 제시한 첫 사례였던 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에 이어 현대제철 등도 파열음이 감지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10여 명은 86일째 당진제철소 사장실을 불법 점거 중이다. 당진제철소는 고로 3기와 전기로 2기를 통해 현대제철의 조강 생산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
그러면서 “지금의 당 대표는 과거 집단 지도체제와는 달리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안건이 합의제가 아닌 협의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와 배 최고위원은 최근 당내 혁신위 구성과 비공개 회의 여부 등을 놓고 자주 충돌했다.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도 두 사람의 갈등이 여과 없이 생중계됐다. 회의장에 들어선 이 대표를 본 배...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진보당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들에게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 등 지난해 9·2 노정합의 사항 전면 이행 △야간·교대근무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부터 주4일제 선 시행 △초기업교섭 촉진 및 제도화와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실질화 등에 관한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달 2일 있었던 보건의료 노정 합의와 관련해선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노정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대화와 소통을 통해 노정 간 합의에 도달한 점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노정 합의 후속 조치 관련 1차 당정 협의 개최,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등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총파업을 5시간 앞두고 협상을 타결한 것에 대해 “오늘 새벽 노정합의가 이뤄져 정말 다행이며,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케이(K)-방역의 성과는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노고 때문임을 잊지 않고 국민 모두와 함께 늘 감사하는...
◇내년부터 간호인력 처우개선 단계적 추진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제13차 노정협의 합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9월까지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10월까지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 간호사 등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대해 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 지급을 제도화한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예산 확보를...
이밖에도 우 의원은 건전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서울노동 안전보건센터를 설립하고 노정협의회, 공무직의원회를 구성해 공무원·공직자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경험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앞서 우 후보는 이날 오전 범여권 열린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인 정봉주 전 의원과 당 통합 전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기도 했다.
두 후보는 이날 국회...
위원회는 그동안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현안으로 제기돼온 노동이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해왔는데 이번에 관련 사안에 대한 노정 간 합의가 도출된 것이다.
합의문에는 노조의 경영 참여를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가 공운법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 추진과제 중 하나인 노동이사제는...
과정에서 노정·노사 간 극심한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노동법이 산업현장에 큰 부작용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7년 말 IMF 구제금융 사태 당시에는 1998년 초에‘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에 합의해 경제위기를 조기에 벗어날 수 있는 발판 마련에도...
그는 “민주당에서도 비례민주당 창당을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양당제의 그 모순을 다시 한번 국민에게 노정하는 것”이라며 “군소정당이 비례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비례민주당 등이 만들어지면 정의당이나 제가 속해 있는 대안신당 같은 경우에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4+1’ 협의체...
파업과 관련한 문제는 노사 간 합의에 의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김 차관은 “철도노사는 교섭을 통한 합리적 방안 도출로 열차운행이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한발 물러나 있는 입장을 유지했다.
노조는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달 1일...
위한 노정이 시작됐으나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루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3·1운동은 모든 국민이 떨쳐 일어나 새로운 나라를 자주적으로 만들어야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혁명적 운동이었다"며 "공존과 합의의 대한민국,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평화당은...
노정 갈등이 정점에 이른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논의가 이번달 분수령을 맞는다. 정부와 국회는 이달 안에 결론낸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는 강행처리는 안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다루고 있는 노동현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이들은 경사노위 참여의 선결조건으로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편 철회, ILO 핵심협약 비준, 노정교섭 정례화 등을 내걸었다.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로 대화를 거부하면서 투쟁으로 일관하겠다는 것이다.
경사노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 책임 있는 경제 주체들이 참여해 노동 현안을 비롯한 양극화 해소, 국민연금개혁 등 사회 의제들을 협의하고...
여야정은 최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임금 삭감과 장시간 노동을 초래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등 주요 노동 현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파업을 선택한...
이에 앞서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한 매체와의 옥중 서면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 노정 간 공개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이미 지난달 26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노사정 8자 회의’를 제안한 바 있어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으로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노사 문제의 사회적 대화기구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