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노정관계개선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6건

최신순 정확도순

[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진정한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무너진 노정관계 복원에 나서길 바란다”는 담담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 김 위원장의 장관 지명을 사실상 수용했다. 노동행정을 책임질 고용노동장관 후보자의 당락 기준을 정하는 ‘데스 노트’ 역할을 한 셈이다. 민주노총과는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에 반대하며 연대투쟁까지 벌였고 민주당과는 정책연대를...

2024-08-07 05:30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입장문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는 과도하게 보호받지만, 다수 미조직 노동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며 결국 양극화는 심화할 수 있다”며 “불안한 노사관계와 그 비용은 기업 투자 위축과 청년 일자리 감축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시대 변화와 국제 흐름에 뒤떨어져 있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의 뿌리 깊은 잘못된...

2023-02-21 14:54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고용노동청과 고용부 공무원노사관계과는 다음 주 서울노동위원회에 지부·회 조직형태 변경 방해사례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추진대상은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 조직형태 변경을...

2023-02-09 13:57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②] “대립의 끝은 공멸… ‘K-팝’같은 ‘K-노사문화’ 만들자”

불신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국가 경제가 브레이크 없이 공멸의 내리막길로 질주하지 않을까 두렵다.노사관계가 턴어라운드하기 위해서는 첨예한 제도적 쟁점을 해결하는 보다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 민주화 이후 노동권 강화, 비정규직 입법, 노동시장 개혁 등을 둘러싸고 노사 간에, 때로는 노정 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여 왔으며...

2020-01-03 05:00
철도 파업, 노사 강경 입장에 정부는 '뒷짐'…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체기관사를 확보하고 고속‧시외버스 등 대체 수송력을 증대시킬 것”이라며 “파업 종료 시까지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해 비상수송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겠다”고만 밝혔다. 파업과 관련한 문제는 노사 간 합의에 의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김 차관은 “철도노사는 교섭을 통한 합리적 방안...

2019-11-18 14:33
이제민 “고용·분배·공공부문 개혁 미진“…경총 "강성노조로 국가경쟁력 최대 걸림돌”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그는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속도와 방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됐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노사관계 개선과 사회협약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재벌개혁을 적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아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다”며 “성장과 분배...

2019-05-09 16:30
노정 갈등 속 ‘탄력근로제·최저임금’ 2월이 분수령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다루고 있는 노동현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 개선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국회 입법 일정을 고려해 지난달 31일 결론을 낼 예정이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되고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이...

2019-02-06 17:35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잠정 중단…31일 경사노위 불참

한국노총은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논의 목적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있다”면서 “최근 사용자측 공익위원이 제시한 6개안은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5일 열린 경사노위 전체회의에서 사용자측이 제시한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2019-01-28 15:09
민주노총, 28일 경사노위 참여 여부 결정…완전체 될까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검토 중이다. 25일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경영계 요구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을 논의하는 것에 반발한 조치다. 한국노총은 1월 말 긴급 상무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사회적 대화 중단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2019-01-27 13:10
김영주 장관 “노동시간 단축 지원ㆍ최저임금 보안방안 마련하겠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에서 노동법, 노동경제, 노사관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위원들과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개편의 현장 안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책자문위원회는 대학,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 총괄 자문위원회와 근로기준, 노정, 산재예방보상, 고용, 저출산...

2018-06-15 10:44
김영주 장관 "노동시간 단축 지원ㆍ최저임금 보안방안 마련하겠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김 장관이 노동법, 노동경제, 노사관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지난해 11월에 출범한 정책자문위원회는 1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총괄 자문위원회와 근로기준, 노정, 산재예방보상, 고용,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6개 정책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총괄...

2018-06-15 08:00
공공ㆍ민간기업 노사 곳곳 마찰…임금결정 진도율 지지부진

극심한 노사갈등 속에 노정 관계마저 꽁꽁 얼어붙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 이유로 내세운 ‘소형 화물차 진입 규제 완화’는 파업의 요건조차 되지 않는다며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날 대국민 담화문에서 “화물연대의 요구를 수용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는데, 일부 강성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또다시...

2016-10-07 10:50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공대위 “유일호 부총리 노조법 등 위반 고발...9월 총파업”

아울러 공대위는 국회에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며 노정 교섭을 위한 창구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성과연봉제를 불법으로 지휘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을 공공기관운영법 및 노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나타나는 강압적인 노조원 협박이나 노조 동의 없는 이사회 일방 의결 강행 등의 불법 행위를 기재부...

2016-05-11 16:52
정부, 양대지침 최종안 발표…25일부터 ‘저성과자 해고’ 가능

민주노총도 “노동개악이나 다름없는 양대 지침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소송투쟁, 총선투쟁 등 다양한 투쟁 방식을 동원해 양대 지침을 무력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양대 지침의 시행을 둘러싼 노정관계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6-01-22 16:15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변경 법제화 필요”…노사정 대타협은 불투명

그러나 노정간 입장차는 좁히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오는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에 대해 “업무성과가 낮다는 핑계로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하는 제도 도입을 공론화하고 법제화 할 것까지 공식적으로...

2015-09-07 17:02
[노동개혁] 노동계 “정부주도 개혁 강행하면 총파업”…국회 논의기구 통한 대화 움직임도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관련한 국회 논의기구 구성을 결의한 데 이어 오늘(24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해 여야 정치권, 정부, 노사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논의기구 설치를 공식 요청했다.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논의했음에도 정부...

2015-07-24 16:48
정부,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안할 듯...노정갈등 다시 격화되나

민주노총이 15일부터 2차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안 재심의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노정갈등은 앞으로 더욱 고조될 공산이 커졌다.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6일 고용부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냈다. 최저임금위는 앞서 지난 9일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 위원들이...

2015-07-16 16:39
‘임금피크제 공청회’마저 무산…정부 주도 ‘노동시장 개혁’도 파행 조짐

양대노총은 이날 공청회 저지에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정간 대화나 협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노총은 다음달 15일부터 총파업 찬반투표를 해 7월 초 총파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7월 4일에는 서울에서 양대 노총의 제조부문 노동자들이 모여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좀 더...

2015-05-29 05:36
‘임금피크제 공청회’마저 무산…정부 주도 ‘노동시장 개혁’도 파행 조짐

고용부 관계자는 “오늘 공청회가 무산된 만큼 앞으로의 어떻게 의견을 수렴할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방향을 다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대노총은 이날 공청회 저지에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정간 대화나 협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노총은 다음달 15일부터 총파업 찬반투표를 해 7월 초...

2015-05-28 17:42
정부, 민간 임금피크제 추진 이어 ’일자리 세습 제동’ 드라이브…노정갈등 악화일로로

고용부는 행정관청이나 자지체 등을 통해 사업장별 단체협약의 위법 신고를 수집해 오는 7월까지 노사 간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만약 여기에 불응 시 올해 말에서 늦어도 내년 초까지 벌금 500만원 이하의 사법처리가 이뤄지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불합리한 고용세습 조항은...

2015-05-26 17:25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