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노동시간 단축 지원ㆍ최저임금 보안방안 마련하겠다"

(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제도개편 안착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김 장관이 노동법, 노동경제, 노사관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지난해 11월에 출범한 정책자문위원회는 1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총괄 자문위원회와 근로기준, 노정, 산재예방보상, 고용,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6개 정책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총괄 위원과 근로기준 분과 위원 19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개편의 현장 안착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다.

이날 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해, 그간 정부가 제도개선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현장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면서 “그러나 현장에서는 일부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고, 언론과 노·사로부터 질책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논의를 거쳐 입법화된 사안”이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상당수가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준비가 미흡하거나 애로를 느끼는 기업도 있으므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해서 김 장관은 “소수 나마 이번 제도개편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자문위원들에게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가감 없이 의견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노사 및 국민과 정부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