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법원에서 상습 지각과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반복된 직원에게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직원은 식당 주방업무를 담당하고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취업했는데, 1주일이 지난 시점부터 상습지각, 흡연으로 근무장소 이탈, 사용자의 지시불이행을 반복하다 한 달 만에 해고되었다. 이에 해고된 직원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해고무효소송과 위자료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체 수는 614만1263개에 달한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531만4600개로 약 86.5%의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노무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5인 미만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5
농협중앙회는 24일 대전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2025년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설명회 및 2024년 참여농협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협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사업 추진방향 안내 △우수농협 운영사례 발표 △외국인 근로자 노무관리 교육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또
9월 3주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은 큐빅과 지오에이티컴퍼니, 다토스, 리솔 등이다.
◇큐빅
보안 합성데이터 솔루션 전문기업 큐빅이 IBK캐피탈과 인탑스인베스트먼트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큐빅은 지난달 프리시리즈A 라운드를 열고 재무적투자자(FI)를 모집했다. 투자에는 국내 액셀러레이터 씨엔티테크와 산업은행이 참여했다. 큐빅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올해 말까지 전국 560여 개 금고를 대상으로 'MG맞춤 인사·노무 진단 및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MG 블루웨이브(BLUE WAVE)' 조직문화 혁신사업의 일환이다.
중앙회는 지난해 208개 금고에 대해 진단 및 컨설팅을 추진했고, 올해에는 350개 대상금고 중 186개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인사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고용유연화’가 요구되었다. 이때 근로자 파견제도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기업들의 비정규직 고용 형태가 증대되었다.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속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 불안, 차별 증대 등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고, 파견근로자들의 불법파견 이슈가 대두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일부터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운영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과 ‘기술보호지원반’을 하나로 통합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기술침해 사전예방 또는 사후구제를 위한 법률 및 보안 분야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
전국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기술보호책임관 13명과 기술보호전
25일 '인구감소의 노동시장 영향' 세미나"2042년까지 대부분 산업에서 노동공급 감소 전망"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출생아 수가 23만 명으로 급감한 가운데,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시장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은 2
협회 주요 사업 및 회원 혜택 소개
한국무역협회가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가입 1~년차 회원사를 대상으로 ‘KITA 신규 회원의 날’ 행사를 열었다.
온‧오프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국무역협회 주요 사업과 회원 혜택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무역협회 회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무역협회의 온
2022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직종별 취업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2800만 명 중 관리직은 1.6%(43만 명), 전문직은 21%(588만 명), 사무직은 17.3%(485만 명)의 비중으로 화이트칼라 직종이 전체 취업자의 40%, 1116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I T 등 지식정보산업의 발전 및 산업체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해마다 화이트
공인노무사라면 해고와 관련된 이슈는 끊임없이 접하고 수많은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요즘 같이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경영 악화가 동반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는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으로 구체화할 수 있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해 직접금융 규모를 4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1일 서울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이사장은 중진공의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금융지원을 통한 역동성 회복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글로벌
품질전문가 라토프 사장, 노무관계 전문가 이동석 사장 승진현대오토에버, 현대차증권도 수장 교체
20일 단행된 현대차그룹의 2023년 하반기 정기 임원 승진 인사에서 현대차 브라이언 라토프·이동석, 현대카드 전병구, 현대오토에버 김윤구, 현대차증권 배형근 등이 사장 승진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인사는 역대 최대 실적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이끈 임
한화생명이 FA센터가 급속도로 확장 추세인 국내 미술시장에 주목하고, 보험업계 최초로 ‘미술품 자문서비스’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미술품종합감정법인 중 하나인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와 미술품 자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전날 체결했다.
FA센터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가 세무, 투자, 보험 등 고객의 니즈에 맞는
한신공영이 협력사와의 ESG 상생경영 실천을 원칙으로 온라인 교육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신공영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건설법률 실무 및 실전 노무관리 관련 온라인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주에 걸쳐 시행된 이번 온라인 직무 교육은 △건설근로자 채용과 사회보험 △건설근로자와 산업재해 △하도급법 이해 및 분쟁
최저임금은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이후 최저임금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심의 및 의결해야 하는 게 법정 기간이었다. 이 기간은 이미 지나쳤고, 늦어도 이번주까지 진통을 거쳐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의결돼야 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DL건설은 국토부에서 시행한 2023년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는 종합 전문건설 업체들의 상호 협력 및 발전을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한 뒤 △협력업체 공동 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실적 △신인도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8월부턴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운영기관이 두 배로 늘어난다. 9월에는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12개 시·군·구에서 3년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시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기지연, 안전사고 발생 등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이달 중 불법행위 신고의무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내용서, 건설공사의 현장설명서에 반영하고, 다음 달 신고 의무화 항목을 공사 계약조건에 반영한다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감리 역할을 강화한다. 또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도 확대한다.
1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5대 법안은 구체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