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진에 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공공시설물의 100% 내진율을 조기에 달성토록 내진보강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다. 또 지진 예방부터 대비‧대응‧복구에 이르기까지 지진재난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진에 대비하고 있다.
우선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공공시설물 2465개소에 대한 내진율을 올해 1월 1일 기준 95.4%(2352개소...
한 총리는 또 이날 논의하는 제3차 지진방재종합계획과 관련해 "현재 약 77% 수준인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2028년까지 87%, 2035년에는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내진보강을 강제할 수 없는 기존의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지진관측망 확충을 통해 지진탐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이에 따라 매년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3단계 기본계획’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2020년 69.6%에서 2025년 80.8%로 11.2%포인트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향후 5년간 총 3조554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방부도 장병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내진보강을 확대하고 올해 567억 원을 편성했다....
노후 인프라는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해 2020년까지 선제적 보수․보강․성능개선 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며, 지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2022년까지 도시철도, 도로 등 공공시설물 내진율 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민간건축물 내진 성능실태 조사와 보강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별 '지진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한다.
새로운 재난 유형으로 떠오른...
교량이나 지하도 등 도로시설물은 487억원을 들여 내년까지 내진보강을 모두 마친다.
특히 내진율이 31.3%에 불과한 학교 시설은 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해 2020년까지 내진율을 48.4%까지 올릴 계획이다.
시는 "민간건축물은 1988년 내진 설계 도입 이전에 건축된 곳이 많아 내진율이 18.2%에 그친다"며 "중앙부처와 협의해 내진보강 공사비...
정 의원은 국민안전처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5월 작년 말까지 공공건축물, 도로 등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4만6111개소 완료돼 내진율 43.7%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철도시설(41.8%)과 공공건축물(36.2%), 학교시설(23.1%) 등의 내진율은 평균보다 낮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특히 학교시설의 내진율은...
올해 231개 철도시설에 대한 지진 대비 내진성능 보강에 1146억원이 투자된다. 이 같은 계획이 달성될 경우 내진율은 93.3%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빈발하는 지진에 대비해 철도 내진설계기준(철도교량·터널 리히터규모 약 6.0, 건축물 약 6.5)에 미달하는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철도시설의 내진성능...
내년까지 주택을 새로 지을 때 반드시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율도 기존 41%에서 54%로 높아진다.
정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논의ㆍ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5.8)로 발생한 9ㆍ12 지진을 계기로...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의 4138개 교량 중 내진설계가 된 교량은 32.9%인 1360곳에 그쳤다. 이는 2011년 5월 조사 당시 49.5%였던 내진율보다 16.6%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충북도의 경우 787개의 교량·터널 중 77.9%인 613개 시설의 내진 보강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산악지형으로 타 시도에 비해 교량이 많은 강원도 역시 국도 교량 946개 중 13%인 127개는 내진...
경북 학교 시설물 내진 적용 비율은 저조해 사실상 지진에 무방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내진 설계 대상 건물 2654채 가운데 내진 설계를 하거나 내진 보강을 한 건물은 496채로 18.7%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내진 적용률은 16.9%, 중학교는 18.6%, 고등학교는 20.8% 등으로 사실상 지진에 무방비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4일 국민안전처가 마련한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자료를 통해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내진대상 31종의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45.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내진보강이 필요한 11만6768개 공공시설물 가운데 내진성능이 확보된 곳은 5만3206개에...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143만9549동 중 47만5335동에만 내진확보가 돼 내진율 33%에 그쳤다.
내진설계 기준 대상인 공공시설물 12만7306개소의 내진율은 40.9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공공건축물 5만1903개소의 내진율은 17.27%, 학교시설 2만131개소의 내진율은 22.62%로 내진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시 대피시설로...
◇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건물 내진율 고작 33%
공공건물 내진율 17%에 그쳐
경북 경주에서 5.8 규모의 역대 최대 강진이 발생하고 여진이 계속되면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됐다. 잦은 지진으로 철저한 대비책을 갖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건물 내진설계와 안전교육 등의 준비가 취약해 진도6 이상의 강진이...
또한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도 143만9549동 중 47만5335동이 내진확보가 돼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진율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시 역시 실정은 비슷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현재 시내 내진 설계 대상 민간건축물 29만 4천여 곳 가운데 내진이 확보된 곳은 7만 8천여 곳, 26.6%에 불과했다.
서울 민간...
건축물 내진설계 비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났는데요. 최근 도시가 조성된 세종(50.8%)과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경주 근처인 울산(41%), 경남(40.8%)은 내진율이 높았으며 부산(25.8%)과 대구(27.2%), 서울(27.2%) 등 대도시로 도시가 조성된 지 오래된 지역들은 내진율이 낮았습니다. 이날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오후 8시 32분께 발생한 지진은 규모가 5.8로...
또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143만 9549동 중 47만 5335동이 내진확보가 돼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진율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30여차례의 지진이 발생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며 “건축물에 대한 내진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투자자 300명에게 공개하는...
특히 공공건축물(5만1903개소)의 내진율은 17.27%, 학교시설(2만131개소)의 내진율은 22.62%에 그쳐 내진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2015년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자료 분석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까지 3조251억 원...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143만9549동 중 47만5335동만 내진확보가 돼 내진율 역시 33%에 불과했다.
내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50.8%), 울산(41%), 경남(40.8%) 순으로 나타났다. 내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25.8%), 대구(27.2%), 서울(27.2%) 순으로 집계됐다.
전 의원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30여 차례의 지진이 발생해 더 이상 지진...
이번에 확정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해 신규 민간 건물의 내진율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2008년 3월 제정ㆍ지난해 개정된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500㎡ㆍ3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내진 설계를 의무화한 상태다.
또 기존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 당시...
지금까지 국내에서 눈에 띄는 지진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내진 보강 사업이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라고 방재청은 설명했다.
방재청 관계자는 “법령에 국가가 내진 보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실제 지원이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게걸음을 하는 내진율을 올리기 위해 국고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