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연료를 운반하는 탱크로리의 내부를 씻지 않고 식용유를 운반하는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언론의 고발이 나온 뒤 사실을 인정하고 운송업체 등 7개사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중국 신경보는 석탄을 원료로 생산된 액체 연료를 수송하던 탱크로리가 허베이성과 톈진시에서 탱크를 제대로 세척하지...
농협은행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위규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징계해직 등 최고수위로 징계 및 형사 고발 등 법적인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협은행에서 배임 및 횡령 관련 금융사고가 적발된 것은 올해 들어 네 번째다. 농협은행은 지난 3월 110억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후 5월에도 내부 감사를 통해...
불법적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를 안내했다. 연속 기획 네 번째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사례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부당 승환계약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에 대한...
김 변호사는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중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형태로 규정돼 있지 않아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가 조 PD를 고발할 수 있었다"며 "기존의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활용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이를 문제 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순 있다. 결국 쟁점은 위법성 조각...
특히 이 중 국토부와 HUG가 지난해 10월까지 전세사기로 의심돼 고발·수사의뢰를 한 임대인 236명이 유발한 전세보증 사고 금액만 2조2269억원에 달했다.
국토부는 HUG 요청보다 2년이 늦어진 2022년 6월에서야 대책을 검토해 2023년부터 공시가격 적용비율(1월)과 담보인정비율(5월)을 하향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의 대응이 늦어지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다고...
'부당지원' 삼표 67.5억·에스피네이처 48.7억 부과에스피네이처, 정상단가 거래比 75억 추가이윤 추산
회장 아들이 운영하는 계열사에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 이익을 몰아준 삼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원 대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8일 기업집단 삼표 소속 계열회사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한화오션은 3월 설계 유출에 관여한 HD현대중공업 임원 등을 고발했고,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지난달에는 방위사업청 내부 문건이 공개돼 사업자 선정 방식을 추측하는 보도가 나왔다.
연일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면서 사업 진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 이상의 분쟁은 자칫 사업의 진행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방력 강화라는...
고발했다. 서민위는 "수많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이며 홍 감독의 연봉을 제대로 상의하지 않은 상태로 결정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러면 월드컵 못 나갑니다"…축협 발언 사실일까
홍 감독의 '특혜 논란'에 정치권이 나서자, 축협 내부에서는...
네덜란드 종합정보보안국(AIVD)은 작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네덜란드 경제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 진보가 이뤄짐에 따라 ASML에 대한 미국의 경계령은 가중되고 있다. 미국 관리들은 ASML이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을 시행하기 전에 판매한 제품에 대한 수리도 중단해야 한한다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올해 아시아나항공에 도입되어야 할 A350 두 대를 인수합병도 되기 전 대한항공으로 이관해 연 수십억 원의 영업이익을 포기하고 주가를 떨어뜨리는 배임 행위를 했다”며 “검찰에 원 대표이사를 배임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측은 “A350 도입 일정은 당사 내부의 기재 운영 계획 및 제작사와의 협의 조건 등을 합리적으로...
이외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감사 개시·고발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감사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채택됐다.
민주당은 앞서 의원총회에서 채택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
이어 "내부고발하는 이미지를 가져가면 걔(주호) 솔직히 엄청 힘들어질 것이다. 제2의 이천수가 되는 것"이라며 "어떤 일 있으면 또 목소리 내달라고 할 것이고, 축구계에 정착을 못 할 것이다. 제2의 이천수가 되는 것이 좋겠나. 나랑 상의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씁쓸해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주호가 아닌 척해도 힘들 것"이라며...
앞서 류 위원장은 취임 전후로 가족과 측근을 동원해 특정 언론사 보도를 심의해 달라는 ‘민원 사주’ 의혹으로 고발됐다. 방심위 노조는 올해 초 “이미 작년 9월 류 위원장에게 보고된 것”이라며 이해충돌 우려 관련 내부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류 위원장은 “해당 보고서를 보고 받은 적 없다”면서 “민원인의 개인 정보 유출은 중대한 범죄”라고 반박했다.
이들의 행위는 의료원 내부에서 발각됐고 이는 의료원장과 당시 연천군수에게도 보고됐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업무 중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수사 기관에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보고받은 뒤에도 수사기관에 간호사들을 고발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전직 연천군수와 의료원장 등도 직무 유기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의료원장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검찰총장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 말라”檢 “민주주의‧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권력 남용”검찰 내부망서 탄핵 반발 및 총장 응원‧지지 글 쇄도“재판 지연‧수사 압박용으로 탄핵소추권 사용하는 듯”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등에 관여한 ‘검사 4인 탄핵’을 추진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연일 반발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WSJ, 전ㆍ현직 80여명 WEF 사무국 직원 인터뷰창립자 겸 집행위원장 슈밥 의혹 인사로 지목WEF “중대한 부정확성과 근거 없는 추측 기사”
전 세계 정치·경제계 최고위 인사들 모임인 ‘다보스포럼’을 주최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것과 달리 조직 내부는 성희롱, 성별ㆍ인종ㆍ나이ㆍ차별이 만연해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임직원 외에도 대출과 연관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사문서 위조·변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3월 내부 검사시스템에서 대출 과정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두 달 가까이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서류 등 대출 과정에 문제점이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은행 관계자는 “부점장 및 팀장급 2인 1조를 각 지역그룹으로 파견해 영업 현장의 내부통제 취약부문 점검 및 교육을 통한 금융사고예방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며 “임직원 상호견제 기능 제고를 위해 포상금이 최고 10억 원에 달하는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달 업계 최초로 책무구조도 작성을 마무리하고 임직원에게...
이와 함께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차원에서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공무원 고소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하고, 공무원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성명 및 청사 내부 복도에 걸린 조직도 사진 비공개 전환을 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민원서비스 향상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앞서 하이브는 4월 22일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정황을 확보했다며 내부 감사에 착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민 대표는 두 번의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탈취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으나, 방 의장은 공식석상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SNS 활동도 중단했다.
방 의장은 지난달 17일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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