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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부족은 감세정책 탓" 조국혁신당, 정부 세법개정 대응 나서
    "세수부족은 감세정책 탓" 조국혁신당, 정부 세법개정 대응 나서
    그는 "조세 중립성(과세 결과 납세자의 상대적인 경제 상황에 변화가 없는 것)을 위해 적절한 부동산 보유세가 필요하다"며 종부세 폐지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혁신당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를 포함해 추가적으로 관련 간담회들을 이어가며 당의 입장을 정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전날...
    2024-07-04 16:03
  • 7월 부가세 대상자 671만 명…"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7월 부가세 대상자 671만 명…"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특히 세무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환급 계좌번호 입력 시 유효성을 즉시 검증해 오류 계좌 입력에 따른 환급금 지급 지연 등 납세자 불편을 개선했으며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공통·개별...
    2024-07-04 12:00
  • "성실세납자 의료혜택 빵빵"...안양윌스기념병원,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업무협약 체결
    "성실세납자 의료혜택 빵빵"...안양윌스기념병원,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업무협약 체결
    안양윌스기념병원이 경기도와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안양윌스기념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달부터 경기도가 선정한 성실납세자에 대해 종합검진비 할인 등의 의료비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앞서 경기도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월1일 기준 체납이 없고 최근 7년간 연도별 4건 이상의...
    2024-07-03 13:22
  •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탈세 혐의자들은 사회적 책임과 납세의무는 외면한 채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돼야 할 재원을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통해 국외로 유출, 성실납세로 국가 경제와 재정을 지탱해 온 영세납세자·소상공인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적세탁･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 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업체를 비롯해...
    2024-07-02 12:00
  • "세금 신고철, 국세청 사칭 메일 조심하세요"
    "세금 신고철, 국세청 사칭 메일 조심하세요"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나 '탈세 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 등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해킹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라며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로 조작된 메일이 지속해서 발송되고...
    2024-06-30 12:00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 1일부터 무역데이터 기반 컨설팅 활성화를 위해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송달 희망 납세자를 대상으로 독촉장 전자송달이 허용된다. 공매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채권액(공매 절차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상계해 차액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2024-06-30 12:00
  • 신한금융, 2023 ESG 보고서 발간…“사회적 가치 5조 창출”
    신한금융, 2023 ESG 보고서 발간…“사회적 가치 5조 창출”
    배당, 납세 등 간접 성과를 제외한 순수 사회적 가치는 436개 ESG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2조5345억 원으로, 최초로 측정한 2019년 대비 각각 368%, 225% 증가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생물 다양성 △사회적 가치 측정 △다양성 △인권 등의 주요 ESG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룬 스페셜 리포트를 별도...
    2024-06-28 16:44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세제정책 경험 풍부ㆍ소통 강점 [프로필]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세제정책 경험 풍부ㆍ소통 강점 [프로필]
    악성 체납자 추징 등을 담당하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법인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법인납세국장도 맡았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 지명 이유에 대해 "세제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평소 너그러운 인품으로 선후배들과 관계가 원만하고 신망이...
    2024-06-27 13:05
  • [사설] 트럼프發 ‘분담금’ 태풍…기사회생의 묘수 찾자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3일(현지시간) 미국 CBS 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납세자들은 홀로 중국을 억지할 수 없다”며 “동맹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 유럽 등의 안보 비용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미군 주둔 분담액이 핵심 논점이다. 그는 동맹국들이 이미 비용을 분담한다는 진행자 지적에 “충분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2024-06-25 05:00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 미디어커머스 입점 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 미디어커머스 입점 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유효한 소상공인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온라인 시장 내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제품 홍보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영상 제작과 판로개척이 동시에 가능한 미디어커머스 입점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24 08:52
  • 트럼프 최측근 “주한미군 주둔비 미국에 큰 부담…한국이 더 내야”
    트럼프 최측근 “주한미군 주둔비 미국에 큰 부담…한국이 더 내야”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CBS를 통해 “미국 납세자들은 홀로 중국을 억지할 수 없다”며 “우리는 동맹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전 안보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지막 국가안보보좌관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다시 기용될 것으로...
    2024-06-24 08:13
  • 올해 통과될 줄 알았는데…‘제동’ 걸린 생물보안법, 향후 전망은?
    올해 통과될 줄 알았는데…‘제동’ 걸린 생물보안법, 향후 전망은?
    생물보안법은 미국 환자 데이터와 납세자의 돈이 중국을 비롯한 적대국의 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다. 법안이 실행되면 관련 기업은 2032년 1월 이후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올해 1월 법이 발의되자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등 법안의 규제 대상에 명시된 중국 기업들은 미국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통한 규제 대상 제외 노력을 기울여...
    2024-06-17 05:00
  • 마포구, 25개 자치구 중 ‘행복 지수’ 1위
    마포구, 25개 자치구 중 ‘행복 지수’ 1위
    교육, 취업, 과세·납세, 복지혜택 기회에 대한 사회공정 평가도 고루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출산과 양육 부담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다는 답은 31%로 평균(36.3%)보다 현저히 낮았다. 지난해 구는 △365일 개방 생활 체육시설 조성 △홍대 레드로드, 월드컵천로 메타세쿼이아길 등 보행로 조성 사업 △차별을 없애는 장애인 정책 사업 ‘누구나 문화창작소’...
    2024-06-14 09:50
  • 신한은행, 외국인도 쏠뱅크서 입출금 계좌ㆍ체크카드 만든다
    신한은행, 외국인도 쏠뱅크서 입출금 계좌ㆍ체크카드 만든다
    단, 납세자번호가 필요하거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선정 고위험 국가의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 비대면 금융거래의 신뢰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올해 1월 신한 쏠뱅크에 도입한 ‘외국인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외국인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은 국내에서 발급된 외국인 신분증과 법무부 정보를 실시간으로...
    2024-06-12 10:30
  •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앞서 2022년 3월 7일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직원 5명이 조세법령상 납세의무를 위반해 가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단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며 변상을 명령했으나, 이들 직원은 이에 불복해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처리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그간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수익 사업이 아닌 공익 목적 사업이라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다가...
    2024-06-11 16:03
  • 권익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강화해야”
    권익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강화해야”
    결손처분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 처분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징수가능성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의 체납 보험료에 대하여서 신속한 결손처분으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공단이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을 막으면서도,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2024-06-11 10:48
  • 日 기시다 내각 지지율 21%…정권 출범 후 최저
    日 기시다 내각 지지율 21%…정권 출범 후 최저
    6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 평가가 60%로 긍정 평가(33%)의 두 배에 가까웠다. 고물가에 대응해 납세자와 부양가족 1인당 소득세 3만 엔(약 26만 원)과 주민세 1만엔(약 8만7000원) 등 총 4만 엔(약 34만7000원)의 세금을 일시적으로 감세하는 정책을 이달 시행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 평가(52%)가 긍정 평가(40%)를 웃돌았다.
    2024-06-10 20:46
  • 액트지오 체납 논란 사과하는 정부 "액트지오 계약시 체납 몰랐다"
    액트지오 체납 논란 사과하는 정부 "액트지오 계약시 체납 몰랐다"
    이어 "(입찰 시) 납세증명서를 첨부하게 돼 있었으면 그 과정에서 치유(해결)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못 본 점에 대해서 석유공사를 포함해 정부를 대신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 차관은 "(체납 사실은) 본질적인 자료의 전문성과는 별개의 내용"이라며 "체납 부분이 (액트지오가 분석한) 자료의 전반적인 신뢰성에는...
    2024-06-10 17:30
  •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소득세 과세표준에 기본세율(20%)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18%, 고세율(40%) 또는 추가세율(45%)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28% 세율을 적용한다. 또 다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주택 양도소득세 세 부담 분석 및 정책시사점'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자가 거주 주택 양도 소득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선 소득 공제를 허용한다....
    2024-06-10 06:00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본 ‘고향 납세제도’...무리한 답례품에 세수 절반 증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본 ‘고향 납세제도’...무리한 답례품에 세수 절반 증발
    답례품 조달·광고 수수료 등 기부금 절반 소요대도시 지자체는 세수 감소 직면“공감으로 기부하는 구조로 전환” 필요 일본의 고향 납세(기부) 제도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에 직면했다. 고향 납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답례품을 제공하거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답례품 경쟁, 세수 유출 등으로 기부액이 소실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2024-06-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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