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확정
집에서 잠을 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25) 씨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가운데 고작 무기징역형이 내려졌느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 무기징역 확정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25) 씨가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