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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쪽지예산 없다지만…쪽지예산의 진실과 거짓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5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예산안에 쪽지예산은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에 여야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여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이 증액 예산에 대거 반영되면서 쪽지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급히 간담회를 열어 해명한 것이다. 예결위 자료에 따르면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요청한 사업은

2016-12-06 11:03
[단독]‘슈퍼갑’ 국회, 靑예산 깎고 의정활동 지원비 늘리고

국회의 이른바 ‘슈퍼갑’ 행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예산을 수십억 깎으면서 국회 예산은 대폭 늘렸다. 특히 국회의 잦은 파행에 책임을 지겠다며 내년도 세비를 동결, 관련 예산을 감액해 놓고는 의정활동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다른 예산을 크게 늘린 사실도 확인됐다. 21일 예결위 예산안심사소위의 심사 자료에 따르

2014-11-21 10:34
박원순의 꼼수?…예산기준 변경

서울시가 예산안의 통계기준을 기존 순수사업비 방식에서 순계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나‘과다 복지’논란을 빚고 있는 박원순식(式)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10월 27일 당선 직후부터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실시, 시·산하 2800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공약으로 내

2011-11-16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