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고 증거인멸을 교사하거나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모 전 부장검사는 2015~2019년 세 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2013년 검사실에서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여러 차례 가진 검사, 2020년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검사들이 각각 공무원의 품위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기소 대상이 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최태영·정덕수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친분관계를...
그마저도 ‘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수수 의혹, 부산지검 전 검사의 고소장 분실·위조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 없다. ‘표적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5차례 불응한 뒤 되레 출석 날짜를 제시했다. 강제수사에 나서는 건 공수처에...
제보자 김희석 씨 등에 따르면 그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리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건넸고, 2016년 서울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하며 김 씨가 공무원들과 1억 원이 넘는 돈을 건넨 내역을 확인했다. 그러나 수사 검사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고, 이후에도 김 씨가 여러 차례 검찰에 사건을 제보했으나 검찰은 정식 수사를 하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의 당사자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9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직무와 관련해 그 대가로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체기소 1호' 사례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측에서 "검수완박을 위한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이번 수사는 증거·법리에 근거한 게 아니라 '검수완박'을 위한 재료이자 정치적 이슈로 이뤄진 것"이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출범 1년여 만의 ‘1호 기소’ 사건이다.
공수처는 13일 김 전 검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와 관련한 일부 뇌물수수 및 향응접대 부분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검사 출신인 박모 변호사의 범죄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10호)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의혹(11호) 등이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5월 25일 이규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뒤 이를 언론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이 이첩한 김 전 부장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입건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검사 출신인 박모 변호사의 범죄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또 검찰은 유 회장이 2012년 발생한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고, 이에 대한 수사가 벌어지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친분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 박 씨를 통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의심한다.
유 대표와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특별감찰단은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비위 사건이 터지자 2016년 10월 신설됐다. 정식 직제는 3년만이다.
부장검사급인 허정수(54·사법연수원 30기) 특별감찰단장이 개정안 시행 이후 감찰3과장, 전윤경(46·32기) 특별감찰단 팀장이 감찰3과 소속 연구관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 밖에 해외 법 집행기관의 직접 공조 등을...
고교 동창과 ‘스폰서’ 관계를 맺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
3기 합수단을 이끌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개인 비리로 구속되면서 잠시 체면을 구기기는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합수단 출범 초기 의욕적인 수사로 잡아들일 사람은 상당수 잡아들였다"며 "당분간 눈에 띄게 큰 수사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계속해서 긴장 분위기를 조성할 경우 주식시장이 얼어 붙는다는 업계 우려도 있다. 다만 최소한의...
고교 동창으로부터 오랜 기간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47)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998만9700원을 선고했다.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징계 청구는 현재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 봉욱 대검 차장의 감찰결과 공표 결정으로 외부에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 등을 계기로 출범한 특별감찰단의 감찰 강화에 따른 결과물이기도 하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부 비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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