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 김길량, 진현민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방조,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 모 씨 등을 대상으로 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하나은행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환매대금을...
27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지니고 있던 흉기로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는 피해 여성을 스토킹해오다 기소됐고, 재판에서 중형을 받을 공산이 커지자 선고 전날...
이날 개소식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현대차, LG전자, SK텔레콤 등 주요 공급업자 임원 등이 참석했다.
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영세 공급업자와 대리점에 대리점 거래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교육, 소송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대리점주에게 변호사를 매칭해주고 변호사 비용도 지원해...
19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상생 및 미래차 시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김형배(왼쪽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과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공영운 사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한덕수 국무총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나승식...
"랜선으로 이번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면서 만화 그리고 웹툰을 통해 위로와 힘을 동시에 얻길 바란다."
김형배 운영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국화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축제는 '뉴노멀, 새로운 연결'을 주제로 오프라인 활동이 제약된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연결 방식을 통해 역동적인 만화의 세계와 즐거움을...
BGF리테일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BGF리테일 이건준 대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실시했다.
장기점포 상생협약은 10년 이상 운영한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안정적인 계약 갱신을 골자로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점의 계약 갱신...
전시는 2018년 코믹어워드 수상자 김형배 작가 특별전, 반려동물인구 천 만 시대를 맞아 준비한 '대견하개, 미묘하냥 전', 네이버 인기 웹툰 '신: Scene 가담항설 전'을 비롯해 대통령이 아닌 사업가로서의 故 김대중 대통령을 조명한 '청년사업가 김대중 전' 등이 있다.
부대행사는 유럽 애니메이션 문화를 선도하는 다미안 페레아 레트카노가 강연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김형배 카르텔조사국장이 2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30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에서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28일 밝혔다.
부의장으로 선출된 김형배 국장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담합, 기업결합 등 전통적인 경쟁법 분야의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하고, UN무역개발협의회...
사외이사 김형배씨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피소"
△씨티케이코스메틱, 씨티케이 인베스트먼트 200억 현금출자
△[답변공시] 미래생명자원 "주가급등 관련 중요 공시 사항 없다"
△미래SCI, 36억 규모 올소자일렌 공급 계약
△디아이티, 삼성디스플레이에 100억 규모 가공장비 공급 계약
△알파홀딩스, 투자재원 확보로 자사주 처분 결정 취소...
씨씨에스는 박인숙 외 12명의 원고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씨씨에스를 대상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임시주총 의안은 박성덕 대표이사 및 김형배 사외이사 해임의 건, 신규 사내이사 5명, 감사 1명 선임의 건 등이다.
씨씨에스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 명 중 세 명의 임기도 오는 3~5월 만료되기 때문에 1심 재판부 격인 전원위원회 9인 중 과반수가 ‘김상조 인사’로 채워질 전망이다.
채규하 상임위원(33회)이 신임사무처장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새 상임위원에는 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31회), 송상민 서울사무소장(33회), 박재규 경쟁정책국장(33회), 김형배 시장구조개선정책관(34회)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