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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이견 없는데…법안 소위는 11월 중순 열릴듯

단통법 논의할 법안 소위 "11월 셋째주 예상"정부·여야 "폐지" 이견 없지만, 실행 시간 걸릴 듯 정부와 여야 모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안의 주요 쟁점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다, 법안을 논의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2024-10-30 16:57
여야, 이진숙 방통위원장 동행명령장 발부 두고 격돌 [2024 국감]

이진숙 방통위원장, 불출석 두고 과방위 국감 시작부터 여야 격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할지를 두고 격돌했다. 7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 심판 중으로 직무 정지 상태로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국감에는 이 위원장 대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2024-10-07 11:32
단통법 폐지 vs 알뜰폰 활성화…시장 혼란, '정책 엇박자' 어떻게 푸나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토론회소비자 실질적 혜택 우선해야완전자급제ㆍ분리공시 등 제안자금력 약한 알뜰폰 도태 위기정부가 도매대가 경감 나서야 국회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유통법)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 증진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단통법 폐

2024-08-22 16:32
'직무 정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중이라 답변 못 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14일 방송장악 청문회 출석"오늘 왜 나왔냐" 질문에 "내 말이 그말" 응수동물농장 비유하며 "모든 동물 평등하지 않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해 "법과 원칙,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임을 했다"면서 구체적인 선임 과정에 대해서는 "탄핵 중이므로 제 직무와 관련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

2024-08-14 15:45
유상임 청문회 비공개 전환…장남 병역 비리 의혹 제기

장남의 병역 관련 의혹으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8일 오후 여섯 시 경 비공개로 전환됐다. 비공개 전환 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은 유 후보자의 장남이 미국 유학 당시 병원에 입원한 것을 두고 "질병 때문에 병원에 간 게 아니라 경찰 신고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

2024-08-08 18:43
한동훈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대상 아냐…무도한 입법 폭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 대해 “국민들이 놀라고 질렸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 4법도 그렇고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시도 등 이 일련의 과정이 무도한 입법 폭거”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김현 의원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

2024-07-26 14:13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현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과 김용민·한민수 의원은 본회의 직전 국회 의안

2024-07-25 16:06
국민의힘 “탄핵 폭주” vs 민주당 “방송장악 꼼수”

더불어민주당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의결을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브레이크 없는 탄핵 폭주”와 “불법적 언론탄압, 방송장악 ‘꼼수’”라며 설전을 이어갔다. 29일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브레이크 없는 독주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며 겁박에 나서더니, 방통위를 찾아서

2024-06-29 13:55
與 “김홍일 탄핵, 현 체제 무한연장 속셈” vs 野 “책임 물을 것”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 의결을 앞두고 여야는 방통위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 모여 각자 기자회견을 열고 대립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28일 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데도,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장악 시나리오

2024-06-28 16:40
'방송 4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尹대통령 수용 촉구 [종합]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8일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정상화 4법'을 통과시키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정상화 4법'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

2024-06-18 15:27
민주, '당론 채택'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즉각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 특검법)'과 '언론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을 발의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당론으로 채택된지 한나절 만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한준호 언론개혁TF 단장은 이날 국

2024-06-13 18:23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여야 마찰에 국회과방위 전운 높아정쟁에 밀려 ‘AI법’ 처리 뒷전 우려정부·국회 원팀…법적 뒷받침 급해 최근 국회가 상임위원장 배분 이견으로 원 구성 협상에 실패하면서 증권가 정보지(지라시)가 돌았다. 그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유배지’로 전락했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 야당이 강경 성향의 의원을 배치하면서, 과격한 전투를 피하려는 여당

2024-06-10 05:00
[2018 국감] 기재위 국감, 오전 내내 '심재철ㆍ심재철ㆍ심재철…'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제척을 둘러싼 공방 끝에 개회 한 시간 만에 정회했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5개 피감기관은 오전 일정이 끝날 때가 돼서야 업무보고를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의가 열리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심 의원에

2018-10-16 12:51
나흘째 이어진 필리버스터…여야 곳곳서 충돌

야당 의원들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나흘째 이어진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선 여야의 날 선 신경전이 벌어지고 고성이 오갔다. 지난 23일 오후 7시6분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문병호(국민의당), 은수미(더민주), 박원석(정의당), 유승희ㆍ최민희(더민주), 김제남(정의당), 신경민ㆍ강기정ㆍ김경협(더민주),

2016-02-26 20:42
김현, 필리버스터 도중 국정원 댓글 분량 공개 "이 정도가 여론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중 하나인 무제한 토론 12번째 주자로 나선 가운데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 댓글을 모두 출력해 와 눈길을 끌었다. 김현 의원은 26일 낮 12시30분께 더불어민주당 서기호 의원의 뒤를 이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12번째 주자로 나섰다. 특히 김현 의원은 이

2016-02-26 17:07
[카드뉴스] ‘필리버스터’ 김현 의원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제거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부터 은행 창구서도 자동이체 계좌 이동… 주의할 점은?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 고경표·박보검·안재홍·류준열 ‘아들 딸 아빠 엄마’ ‘나흘째 필리버스터’ 김경협 “실시간 국민 의견 반영”… 필리버스터 순서는? 썰전 전원책 “김정은 개XX 발언이후 국정원서 전화 왔다” [카드뉴스] ‘필리버스터’ 김현 의원 “테러방지법

2016-02-26 15:04
눈물의 필리버스터 강기정…공천배제 소식에도 꿋꿋했던 5시간 5분

이른바 눈물의 필리버스터링으로 관심을 모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강기정 의원이 무제한 토론 시작 전, 공식적인 공천 배제 소식을 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배제' 소식을 듣고도 5시간 넘는 필리버스터링을 이어간 강 의원에 대한 정치권의 격려와 네티즌의 응원이 이어졌다. 필리버스터링이 사흘째 이어졌던 25일 밤 9시께 더민주 강기정 의원이 본

2016-02-26 10:29
더민주 컷오프 유인태 백군기 "당 결정 수용"…일부는 '이의신청' 착수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20%를 대상으로 컷오프 명단을 통보했다. 유인태, 백군기 의원 등은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정희 , 김현 의원은 이의 신청에 나섰고 문희상 신계륜 의원 등은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홍창선 위원장·이하 공관위)가 24일 '현역 20%

2016-02-25 09:11
[카드뉴스] 더민주 컷오프… 문희상 “어이 없다” 김현 “이의신청 할 것”

류준열 일베 논란 “등반 사진·두부 글 올린 이유는…” ‘필리버스터’ 6번째 주자 최민희 “테러방지법 국민 감시”… 다음 주자는? 영화 ‘친구’ 곽경택 감독·최일구 전 MBC 앵커, 사기 혐의 피소 군대서 ‘다나까’ 말투 대신 ‘~요’ 써도 된다 [카드뉴스] 더민주 컷오프… 문희상 “어이 없다” 김현 “이의신청 할 것

2016-02-25 07:28
8시간 강행군 필리버스터 박원석…새누리측 "의제랑 관련없어!" 난동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 도입 이후 첫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이틀째 진행 중인 가운데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8시간 가까이 이어가고 있다. 24일 오후 12시49분께 토론을 시작한 박 의원은 오후 9시를 향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간첩의 탄생, '조작된 공포' 등 총 5권의 책을 들고 운동화를 신은 채 단상에 오른 그는 간첩 혐의가 고문,

2016-02-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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