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 변호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고 밝혔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뒤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안타깝다”며 “피고인을 대하는 한결같은 마음은 불쌍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판결문을 봐야 알 수 있고 지금으로서는 답답하다는 말밖에 드릴 수 없다”며 “검토해서 또 다른 사건에 대한 재판 준비할 때”라고 말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더디고...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원심 판결이 합리적인 논리 전개라기보다 확증편향으로 가득해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반복됐다”면서 "상고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전 입시 제도의 스펙 쌓기를 현재의 관점에서 업무방해로 재단하는 시각이 바뀌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형사소송법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11일 항소심 선고 직후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원심 판결이 합리적인 논리 전개라기보다 확증편향으로 가득해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반복됐다”면서 "상고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0년 전 입시 제도의...
박정제 부장판사의 “피고인은 무죄”라는 주문이 낭독되자 윤 씨는 20년 옥살이의 한을 푼 듯 지난해 경찰의 재수사부터 재심 청구, 재판 전 과정을 도운 박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이주희 변호사, 그리고 여러 방청객과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검찰이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이나 영어 영재교육원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위조했다며 2013년 6월 22일을 '위조 데이'라고 부르자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강남 빌딩'처럼 신문에 쓰일 만한 말을 만든 것'이라며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서증조사를 마치고 29일 정 교수 측 서증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리는 다음 달 5일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 김칠준 변호사는 “감찰을 무마했다는 것과 증거를 파쇄했다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며 직권을 남용한 것도, 감찰을 중단시킨 것도 아니라는 걸 밝혔다”면서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실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속의 필요성으로 중요한 증거물을 파쇄했다고 주장하는데, 통상적인 절차에...
조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 김칠준 변호사는 “감찰을 무마했다는 것과 증거를 파쇄했다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며 직권을 남용한 것도, 감찰을 중단시킨 것도 아니라는 걸 밝혔다”면서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실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속의 필요성으로 중요한 증거물을 파쇄했다고 주장하는데, 통상적인 절차에...
재판을 마친 후 정 교수 측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오늘 재판 진행에 대해 검사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변호사로서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며 “이것이 우리 사법 현실을 보여주는 한 현장”이라고 토로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앞서 정 교수를 변호하는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소환 시기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결정된 바 없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검찰은 사모펀드 비리 등 정...
이날 영장심사에는 김종근 법무법인 LKB 변호사, 김강대 변호사,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등 6명이 정씨의 조력자로 나섰다.
영장심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25분경까지는 채용비리 관련 심사가 이뤄졌다. 법원 내에서 김밥으로 점심식사를 마친 정 교수는 오후 2시 10분부터 4시까지 사모펀드 의혹을 다퉜다. 이후 20분 간 휴식시간을 가졌다가 4시 20분부터 다시...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를 선임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청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등을 거친 인권 전문 진보 인사로...
정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관 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한 시민이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인권이 무시되거나 외면된 건 아닌지 밝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에서 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한다고 하는데 그 원칙의 첫자리에는 항상 인권이란 것이 있다"며 "인권 감수성이...
김칠준 변호사
김칠준 변호사가 이석기 내란음모 재판결과에 대해 "이 사건 재판은 정해진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주변에 많은 정황과 반대사실을 일축하고, 결론에 맞춰진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27일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1심 재판 보고회’에 참석, 검찰과 법원이 ‘주주총회’보다도 못한...
17일 오후 4시 30분께 이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재판장에서 나선 피고인측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은 수원지방법원 건물 앞에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해진 결론에 일사불란하게 꿰어맞춰 진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변호인단의 각종 문제제기에 대해서 일축하거나 충분한 설명없이 일사불란한...
최후변론에 앞서 이 사건 대표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며 “(지난해 5월 서울 합정동 회합의) 녹음파일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가 비극이어서 생생한 현장의 녹음파일을 듣고도 관점에 많은 차이가 있다”며 “다음 세대에 녹음파일을 남겨놓은 것으로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이날 검찰에서는 최태원 공안부장 검사를 비롯해 전담수사팀 검사 9명이 법정에 출석했고, 변호인석에는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과 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 10명이 나왔다.
오후 재판에서는 검찰의 최후의견 진술에 맞선 변호인단과 피고인들의 최후변론절차가 진행되며 1심 선고는 오는 17일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한편 국정원은 오전 7시께 내란음모 등 혐의로 통합진보당 관련 업체 사무실 6곳과 직원 22명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이에 변호인단 일부가 현장에 가는 바람에 2차 공판에는 김칠준 변호사 등 5명만 참석했다.
한편 15일 공판에는 국정원 직원과 국립과학수사원 직원 등 6명이 증인으로 참석하며 제보자의 증인 신문 방식도 결정된다.
이날 검찰에서는 최태원 공안부장 검사를 비롯해 전담수사팀 검사 8명이 법정에 나왔고 변호인석에는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과 이정희 대표 등 16명이 앉았다.
98석에 이르는 방청석도 진보당 관계자와 보수단체 회원 등 방청객들로 만원을 이뤘다.
다음 공판은 14일 오후 2시 열린다.
검찰은 최태원 공안부장 등 8명이, 변호인단은 김칠준, 이정희 등 16명이 출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검찰은 "RO의 실체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마찬가지로 한국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전복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지하 비밀조직"이라고 전제했다.
또 "피고인들은 북한의 군사도발 상황을 전쟁상황으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