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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양측 대리인 불러 변론 준비…증인·증거 정리‘법 위반 중대성’ 이태원 참사 책임소재 쟁점‘명백한 법 위반’ 존재 여부로 법정공방 예상접수 날부터 180일 이내 결정해야…심리 속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이 4일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탄핵

2023-04-04 15:31
[포토] 소심판정 들어서는 이상민 탄핵심판 국회측 변호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 김종민 변호사(왼쪽 두 번째) 등이 소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4-04 15:04
[포토] 답변하는 이상민 탄핵심판 국회측 변호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 김종민 변호사가 소심판정으로 들어서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04 15:03
이성윤 '사면초가'…향후 거취도 불분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다음 달 예상되는 검찰 인사에도 변수가 생겼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 지검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소제기 여부는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

2021-05-11 13:30
'야인' 윤석열…혼란스러운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를 발표하면서 검찰 내부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정권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사실상 '정치 선언'을 한 윤 총장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노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월성 원전 사건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 수사를

2021-03-05 18:46
“秋-尹 갈등 치유 필요…차기 법무부 장관, 누가되도 부담"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교체가 임박하면서 후임자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봉합과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검찰 조직 추스르기 등 과제가 산적한 만큼 누가 되더라도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후임 법무부 장관에는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구고검장을 지낸 같은 당 소병철

2020-12-28 14:49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공수처3법-임대차3법 상임위 통과·'김현정의 뉴스쇼' 해수부 '노쇼'에 수억원 손실·'철파엠' 황보·'최화정의 파워타임' 김지윤, 김주우, 육중완, 강준우·'컬투쇼' 신봉선, 제시, 소유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7월 3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류밀희 기자 (TBS) 여당을 이끌 차기 당 대표는?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부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낙

2020-07-30 08:00
차은택 변호인, 중국 도피 의혹 부인… "드라마 작업했을 뿐"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CF감독 차은택(47) 씨 측이 9일 변호인을 통해 중국 도피 의혹을 부인했다. 차 씨의 변호인인 김종민(50·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9일 오후 차 씨와의 접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차 감독이 조사를 잘 받고 있다"며 "본인이 아는 것을 충분히 소명하고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차

2016-11-09 17:47
옥시 보고서 작성 서울대 교수, 구속 전 '유서' 남겨…어떤 내용?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 준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가 구속 전 가족과 제자, 변호인 앞으로 유서를 남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서에는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동인의 김종민 변호사는 8일 서울고검 청사 부근에서 기자회

2016-05-09 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