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은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렸따. 3개월 뒤인 12월 서울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대문구는 "동성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조광수 커플은 이듬해 5월 서울서부지법에 불복신청을 냈다. 법원은 전날 "입법적 조치가 없는...
국내 최초로 공개 동성 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가 동성 결혼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가족관계등록 비송 재판부(판사 이태종 법원장)는 25일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가 낸 가족관계 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25일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가 동성인 이들의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가 불수리 처분을 한 데 대해 낸 불복 소송에서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공감대와 국회의 입법 결단이 필요하다"며 "사법부의 새로운 해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각하 사유를 밝혔다. 국내...
서울서부지법은 25일 김조광수 씨와 함께 결혼식을 올린 김승환 씨가 동성 혼인신고서를 수리해달라며 낸 불복 소송에서 각하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어도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 해석만으로는 '동성 간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25일 김조광수 씨와 함께 결혼식을 올린 김승환 씨가 동성 혼인신고서를 수리해달라며 낸 등록부정정 신청 사건에서 각하 결정했다.
두 사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의 원칙 등을 들어 동성혼도 이성혼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법원장은 "우리 대법원은 지금까지...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는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같은 해 12월 서울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며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김조 감독 커플은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반면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국제 청원사이트 아바즈(Avaaz)에서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밝힌 시민 3328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6일 재판부에 명단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대학 성 소수자 동아리와 시민단체 등 100여개 단체도 "김조광수 부부의 요구는 마땅히 인정받아야 할 개인의 권리이며 법 앞에서...
또 "오늘도 우리 부부의 재판이 열린다는 기사에 혐오 댓글 봤다"며 "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 했다. 군대도 다녀왔다. 왜 대한민국 아들인데도 이렇게 눈물 흘리며 호소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는 2013년 공개 결혼식을 한 뒤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수리되지 않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가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이 이날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시작됐다. 이기택 서부지법원장이 직접 재판의 심리를 맡았다.
앞서 이들 부부는 지난 2013년 9월 공개 결혼식을 올린 뒤 그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해당...
서울서부지법 가족관계등록 비송 재판부(담당 이기택 법원장)는 6일 영화감독 김조광수(50) 감독과 김승환(31) 레인보우팩토리 대표가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조 감독 부부는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같은 해 12월 서울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앞서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지난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그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들 부부는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이에 김조광수와 김승환 부부는
지난해 5월 21일 동성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냈고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에 대한 심문기일이 열립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한국 최초 동성혼 재판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대한민국에서 동성결혼은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우리나라는 민법상 동성연애 관련...
김조광수ㆍ김승환 부부는 2013년 9월 공개 결혼식을 올린 후 같은 해 12월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구청은 혼인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기자회견을 통해 김조광수 감독은 “우리 결혼에 대해 한국 정부와 법원이 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리라고 생각지는 않았다.
소송에서 지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성소수자...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州)가 절반을 넘어섰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7일(현지시간) 미국의 5개 주가 동성결혼을 금지한 것은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니 동성결혼을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상기 5개 주가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19개 주와 콜롬비아특별구(워싱턴DC)에서만...
김조광수-김승환
심영섭 영화평론가가 김조광수 영화감독과 김승환씨의 동성혼인신고를 지지하고 나섰다.
심 평론가는 20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가 21일 동성간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을 한다고. 감독님 화이팅!!!!"이라는 글을 남겼다.
앞서 이날 오후 김조광수-김승환 두 사람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이 동성혼인신고 불수리에 불북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이들의 결혼식이 재삼 화제가 되고 있다.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은 2013년 9월 7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 마련된 임시무대에서 국내 첫 동성 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결혼식에는 하리수와 그의 남편 미키정 역시 하객으로 참석해...
김조광수
국내 최초로 동성애자 커플로서 공개 결혼식을 올린 이후 합법적인 혼인신고를 위해 소송에 나선 김조광수(48) 감독에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 측은 “오는 21일 부부의 날을 맞이해 성소수자의 결혼 평등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1965년에 태어난 김 감독은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했다. 방송인 홍석천과 대학...
김조광수, 김승환 측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지난해 12월 13일 혼인신고 불수리 통보를 받았다”며 “엄연히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세력이 동성애 혐오와 낡은 가족윤리를 앞장세워 혐오를 조장하고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짓밟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김조광수-김승환, 동성혼인신고 소송 논란
영화감독 김조광수·김승환 부부가 동성 혼인신고 불수리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에 네티즌의 반응이 뜨겁다.
20일 오후 네티즌들은 트위터에 관련 글을 속속 올리고 있다. 한 네티즌은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두 사람을 보면 대단하기도 하고 저런 사람도 좀 있어줘야 한다는 생각은 든다. 뭔가가 맞는...
김조광수 감독 김승환 커플
영화감독 김조광수·김승환 부부가 동성 혼인신고 불수리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20일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에 따르면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 동성 간 혼인신고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앞서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지난해 12월 13일 혼인신고 불수리 통보를 받고, 한국 최초로 동성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