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법제처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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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1년] 시민단체 “사회 긍정적 효과” vs 기업ㆍ농민은 “추석 前 개정을”

이에 정부가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인사처 등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적용 예외 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생계 위협을 느낀 소상공인을 포함해 중소유통업체, 농민단체, 외식·화훼업계 등...

2017-09-07 11:34
권익위, 캔커피·카네이션 교사에게 주면 '김영란법 위반'

교사에게 캔커피나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18일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밝혔다. TF에는 권익위와 법무부,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3만원...

2016-11-22 09:28
[종합] 채권 매니저ㆍ브로커 대규모 징계… 증권업계 ‘멘붕’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금융당국이 군기 잡기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연말부터 금융 제재 공소시효도 시행되는 만큼 그 전에 ‘업계 대청소’ 성격의 대규모 제재를 단행하는 취지도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상당수 과거 사건을 포함한...

2016-11-09 08:41
황교안 총리 "김영란법 아닌 청탁금지법 사용해야"

황 총리는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법령해석과 관련해서 법무부ㆍ법제처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춰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과정에서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서 신속하게 보완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부처에 대해서도 황 총리는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해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소속 공직자들이 오히려...

2016-10-14 09:17
[파워엘리트, 그들] 환경통 이정섭·정책통 이찬우·예산통 박춘섭… 통통 튀는 행시 ‘꿈나무세대’

민원기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도 31회 출신 현직 1급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익현 원장도 행시 31회 출신이다. 법제처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관,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법제처 법제지원단장,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장 등을 지냈다.

2016-09-29 11:00
정부, 내일 국가입법정책협의회 개최…김영란법 시행령 변경 논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가입법정책협의회가 5일 진행된다. 4일 법제처에 따르면 5일 오후 2시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이 주재할 예정인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2016-08-04 15:09
뜨거운 감자 ‘김영란법’ 재조정…내달초 국무조정실서 결정될 듯

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법제처는 김영란법 시행령으로 정한 식사와 선물 금액 기준에 대한 부처 간 이견 조정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은 식사와 선물 가액을 3만 원과 5만 원으로 정한 시행령안이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3만 원을 기초로 한 것으로...

2016-08-03 10:55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열어 기준금액 상향 논의

향후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대처법이 담긴 김영란법 매뉴얼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의 요청에 따라 2일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농림부, 해수부 등은 식사·선물 금액 기준 조정을 위해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016-08-02 10:38
권익위 “쪽지예산은 김영란법 부정청탁 해당 안 돼”

한편, 법제처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요청에 따라 2일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식사ㆍ선물 금액 기준 조정을 위해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간 법리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다. 이 협의회는 법리적 사안만 다룰 수 있기...

2016-08-01 21:21
김영석 장관 "김영란법 식사비 8만원 돼야…세월호 9월말까지 선체 인양 목표"

김영석 장관은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티타임에서 "김영란법 관련 액수에 대해 해수부 차원에서 법제처에 의견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석한 서장우 수산정책관은 "해수부는 횟집 가격을 감안해 8만원을 돼야 한다는 의견이고 농림부는 5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석 장관은 김영란법...

2016-08-01 16:00
[김영란법 합헌] 백화점 대형마트 '울상'ㆍ생필품 대기업 '반사이익' 기대

영세업체가 납품하지만, 참치나 식재료, 비누, 샴푸생필품 납품 업체는 대기업이 주를 이룬다. 결국 대기업이 수혜를 보고, 소규모 업체,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일부 부처는 법제처에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한선을 둔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해 내용 조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6-07-28 15:56
[김영란법 합헌] 해수부, 수산업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상품 개발, 원산지 단속과 소비촉진 홍보 강화, 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출하 조절 등의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김영란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피해도 본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29일 개최하는 업·단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2016-07-28 15:05
김영란법에 농축수산 수요 6.5조원 감소…농식품부, “시행시기 늦춰야” 공식의견 제기

시행령의 금액 기준이 합당한지에 대해선 20여 일간 심사한다. 규개위가 금액 기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정을 강제 또는 권고할 수 있다. 규개위 심사가 끝나면 법제처가 체계ㆍ자구 등에 대한 법제 심사를 하게 된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이 최종 확정된다. 김영란법의 시행일은 9월 28일이다.

2016-07-21 10:41
‘김영란법’ 시행령 권익위안 원안대로 확정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원안대로 확정해 규제개혁위원회로 넘겼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9월초까지 규제심사와 법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지난 5월13일부터 6월22일까지 40일 동안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2016-07-08 19:26
수산업계, 김영란법 도입시 연간 1조2000억원 피해…적용 제외 권익위에 건의

품목에서 수산물을 예외로 설정하거나 수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해 제한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권익위는 오는 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28일 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6-06-20 17:23
[인사] 2016년 2월23일

이상권 ◆법제처 △법령입안지원과장 윤재웅 △법제지원단 법제관 안승철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이상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수원시 ◇5급 승진 △장안구 김선재 △청년정책관 박사승 △권선구 왕철호 △권선구 최남일 △장안구 이영훈 △팔달구 권춘규 △팔달구 김영란 △권선구 윤응로 △팔달구 이학보 △권선구 조명희 △영통구 연준호 △권선구...

2016-02-23 07:49
[논란의 중심 ‘김영란법’] 공포도 하기 전에 공포에 떠는 자 누구인가

기자협회는 김영란법이 통과된 직후 성명을 내고 “김영란법이 본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민간영역의 언론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데 거듭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단속하기 위해 만든 법률로 기자를 한묶음으로 규율할 경우 언론탄압에 활용되거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2015-03-26 14:17
김영란법, 국무회의 상정 연기…24일 처리 전망

법 통과 후에도 위헌성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국무회의 처리절차가 당초 예상보다 일주일 늦은 24일로 미뤄졌다. 법제처 관계자는 16일 “지난주 국회에서 60건 넘게 법안이 이송돼 부처별로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며 “김영란법은 17일 열리는 이번 주 국무회의 안건으로...

2015-03-16 12:02
김영란법, 법제처로 이송…17일 국무회의 상정 유력

법제처는 이날 국회로부터 전자문서로 김영란법을 이송받았으며,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로 법을 보내 국무회의 상정 시 첨부할 의견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는 공포해야 한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2015-03-13 19:45
[김영란법 통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 가결… 내년 10월부터 시행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지 929일 만에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1년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향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법안 처리과정에서 많은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보다 완벽하고 정제된 내용을...

2015-03-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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