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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선물 상한 기준 상향에 시큰둥한 유통업계…"세트 가격 조정 힘들어"

선물을 구입하는 고객이 김영란법 영향으로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상한선 조정으로 안심하고 좀 더 비싼 선물을 할 수 있게 돼 유통채널 입장에서는 객단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7일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0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

2020-09-09 15:23
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안 가결…농업계 '환영' vs 외식업계 '반발'

한편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권익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이번에 개정한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까지 소상히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7-12-11 20:24
“김영란법 선물 10만 원↑·경조사 5만 원↓ 재상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란법상 선물액 한도를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부결되자, 재상장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이 총리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권익위원회에서 부결된...

2017-11-30 10:55
[논란의 중심 ‘김영란법’] 공포도 하기 전에 공포에 떠는 자 누구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김영란법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을 그대로 공포할 것이 아니라 국회 재의 요구만이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절차”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이번 법 제정이 부정청탁과 접대...

2015-03-26 14:17
김영란법, 국무회의 상정 연기…24일 처리 전망

법 통과 후에도 위헌성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국무회의 처리절차가 당초 예상보다 일주일 늦은 24일로 미뤄졌다. 법제처 관계자는 16일 “지난주 국회에서 60건 넘게 법안이 이송돼 부처별로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며 “김영란법은 17일 열리는 이번 주 국무회의 안건으로...

2015-03-16 12:02
김영란법, 법제처로 이송…17일 국무회의 상정 유력

법제처는 이날 국회로부터 전자문서로 김영란법을 이송받았으며,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로 법을 보내 국무회의 상정 시 첨부할 의견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는 공포해야 한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2015-03-13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