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대법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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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법은 차가운 게 아니라 따뜻한 것”

대법관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법이 참 어려운 것이라는 걸 더 많이 느끼고 있다”며 끊임없는 학문 정진을 말했다. 김신 전 대법관도 “퇴임하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다”며 소회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퇴임 대법관 세 명 모두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김창석·김신 전 대법관은 지난해 8월 1일, 김소영 전 대법관은 지난해 11월 1일 임기를 마쳤다.

2019-08-27 18:26
검찰 '시세 조종' 도이치증권 2심서 벌금 30억 구형..."자본주의 존립 기반 흔들어"

한편 지난 8월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개인투자자 도모 씨 등 17명이 도이치증권,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이로써 '도이치 옵션 쇼크'로 수십억 원의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배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은행은 독일에 본사를 둔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국내에서...

2018-10-12 18:54
'도이치 옵션쇼크' 개인투자자들 배상 받는다…대법 "소멸시효 안 끝나"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개인투자자 도모 씨 등 17명이 도이치증권,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이치은행은 독일에 본사를 둔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국내에서 금융투자업을 하기 위해 도이치증권을 설립했다. 도이치은행은 2010년 11월 11일 주식시장 마감 9분 전부터...

2018-08-10 12:13
광양 LF스퀘어 영업중단 위기 벗어나...대법 “공익성 인정, 토지수용권 정당“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 전남 광양시 주민 정모 씨 등 15명이 광양시와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엘에프(LF)스퀘어 부지 토지수용재결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결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광양시는 2013년 7월 엘에프네트웍스의 패션아울렛 타운(LF스퀘어) 조성 계획 제안에 따라 덕례지구 일부 토지를 제2종...

2018-08-03 08:54
콘도 회원권 사기 판매 업체 대표 징역형 확정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관광진흥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동부레저개발 및 씨월드투어 대표 김모(4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약 두 달간 '씨월드리조트'라는 명칭을 사용해 무작위로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2018-08-02 14:08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2일 취임…'非 법관ㆍ여성' 대법관 다양성 강화

새 대법관 취임에 앞서 임기 만료된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은 전날 오전 퇴임식을 열어 소회를 밝혔다. 이들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재판 거래 의혹이 최근 불거지는 등 사법부 신뢰가 추락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던...

2018-08-02 10:20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 퇴임…"사법농단 의혹 안타까워"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의 퇴임식을 열었다.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 대법관은 이날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해 법원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6년 2월 법원행정처장에...

2018-08-01 15:17
[전문]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13일 국회의장 선출”

8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3인(고영한, 김신, 김창석)의 후임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3일간 하고,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7월 26일(목) 오전 10시에 한다. 7.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각 교섭단체가 의석이 많은 순서대로 교대로 맡는다. 8.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월 23일(월)까지...

2018-07-10 18:50
[종합]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임명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이들 3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면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약 한 달간 국회 인사청문회, 국회 본회의 동의안 표결 등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이들 3명은 대법원 최초로 대법원장이 사전 추천하지 않고...

2018-07-02 14:59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임명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이들 3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은 대법원 최초로 대법원장이 사전 추천하지 않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0명의 후보자를 먼저 선정한 후 최종 발탁됐다. 김 대법원장은 10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절차를 마련해 법원...

2018-07-02 13:33
신임 대법관 후보 노태악ㆍ김선수 등 10명 추천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과 김선수 변호사 등 10명이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고 후임 대법관 후보로 노 법원장과 김 변호사 등 1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동원 제주지법원장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승...

2018-06-20 19:15
<오늘의 재판일정>

▲(선고)오후 2시 ‘헌법 위배 선고’ 대법관 김신 외1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 1별관 304호 ▲오후 2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2018-05-25 06:40
대법관후보추천위, 고의영·김선수 등 대법관 후보 41명 천거…내달 9명 압축

23일 대법원은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41명 천거자에 대한 정밀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천거된 자들은 고의영 부장판사 등 현직법관 33명과 김선수 변호사 등 비(非)법관 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만 45세 이상으로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누구나 법원 홈페이지를...

2018-05-23 19:42
<금주 주요 일정> (21일~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25일(금) △(선고)오후 2시 ‘헌법 위배 선고’ 대법관 김신 외1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 1별관 304호 △오후 2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2018-05-21 07:52
로케트전기 사주 일가 차남, 징역 2년 확정… 허위공시로 인한 주가조작 혐의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인 김 상무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상무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 상무는 2013년 6월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자 약 107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한 것처럼 허위...

2018-05-20 13:05
대법 "중도금 지급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다만 김창석ㆍ김신ㆍ조희대ㆍ권순일ㆍ박정화 대법관은 "부동산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나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모두 매매계약에 따른 각자의 ‘자기의 사무’일 뿐"이라며 "중도금이 수수됐다고 이러한 사무가 변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상고기각 의견을 냈다. 한편, 권 씨는 자신의 운영하던 기업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은행 직원과...

2018-05-17 16:09
일선 판사들 "대법관후보추천위원 지역 인사 포함해야"

이어 "이번에 구성될 대법관후보추천위는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추천할 더욱 중요한 위원회"라며 "다원주의와 지방분권의 시대에 맞춰 대법관후보추천위의 비변호사(비당연직 3인) 위원을 선정할 때 반드시 이러한 가치를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인물 중 3배수를...

2018-05-16 15:30
대법, 4일 대법관 후보 추천 공고…대법원장 제시권 폐지 첫 적용

대법원은 이달 4~14일까지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의 후임 제청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추천을 받을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들 3명의 대법관 임기는 오는 8월 2일까지다. 이번 대법관 제청대상자 추천 공고는 사실상 대법원장의 대법관 지명권을 없애고 각계의 목소리를 수렴한 적임자를 선정하기 위해 개선된 규칙이 처음 적용된다....

2018-05-03 11:53
'소녀상 지킴이' 김샘 씨, 대법원서 유죄 확정… "사법부, 한일 합의 발표 긴급성 이해 못해"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ㆍ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샘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김샘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만 원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5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대학생단체...

2018-04-24 10:50
대법,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목사 "교단목사 자격 없어"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 씨 등 사랑의 교회 신도 9명이 오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 위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오 목사는 1986년 미국 장로교 교단인 한인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2003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연구과정(3학년)을...

2018-04-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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