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2일 취임…'非 법관ㆍ여성' 대법관 다양성 강화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 퇴임

▲왼쪽부터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신임 대법관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대법원은 2일 오전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대법관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들이 취임하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들 대법관 중 김선수ㆍ이동원 대법관은 남성의 전형적인 ‘서울대·50대·법관’의 틀에서 벗어났다.

김 대법관은 대법관 중 최초의 비(非) 법관 출신이다. 김 대법관은 1961년 전북 진안 출생으로 우신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5년 치러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30년간 줄곧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0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냈고, 2017년부터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기본권 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대법관은 김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 대법관은 1963년 서울 출생으로 경복고와 고려대를 졸업했다. 1991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은 후 약 27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노 대법관은 역대 7번째 여성 대법관이다. 노 대법관은 1963년 광주 출생으로 광주동신여고를 나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0년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노 대법관이 취임으로 김소영·박정화·민유숙 대법관과 함께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어났다.

새 대법관 취임에 앞서 임기 만료된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은 전날 오전 퇴임식을 열어 소회를 밝혔다. 이들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재판 거래 의혹이 최근 불거지는 등 사법부 신뢰가 추락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해 법원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6년 2월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고 대법관은 지난해 2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책임을 지고 처장직에서 물러나 대법관으로 복귀했다.

김창석 대법관은 "법원이 처한 현재의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사법작용 자체에 대한 신뢰마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 대법관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무슨 거래를 위해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