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부장판사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64건

최신순 정확도순

법원 "업적연봉도 통상임금...한국GM, 65억원 지급해야"

한국GM 사무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겨 약 65억 원을 받게됐다. 법원은 회사가 상여금 성격으로 지급한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한국GM 사무직 노동자 강모 씨 등 10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2017-09-04 13:58
기업은행 근로자 1만 명 통상임금訴 항소심 패소… "고정성 없어"

IBK기업은행 근로자 1만 1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항소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1심에서 전부승소한 지 1년 만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2일 기업은행 근로자 홍완엽 씨 등 1만 120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사측은 청구금액 775억 원 중 49억 원을

2017-05-12 17:53
법원, “현대·기아차 '간접 공정' 사내하청직원도 파견근로자”… 정규직 인정

수년간 파견근로를 해온 현대ㆍ기아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소송을 통해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특히 직접공정 뿐만 아니라 간접공정에 참여하는 2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0일 사내하청 직원 고모 씨 등 353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2017-02-10 18:42
인순이 vs 최성수 아내 朴씨 갈등…시작은 청담동 빌라 마크힐스

가수 인순이와 최성수 부인의 악연이 이어지고 있다. 시작은 부동산 시행업자인 최성수의 아내 박모 씨가 청담동 고급빌라 사업자금을 인순이로부터 가로챈 이후 시작됐다. 10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성수 아내 박 모씨는 부동산 시행사업자로 알려져 있다. 박 씨는 2006~2007년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과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2016-02-10 21:27
최성수 부인-인순이 악연 언제까지?

가수 인순이와 최성수 부인의 악연이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시행업자인 최성수의 아내 박모씨는 2006~2007년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과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씨에게 모두 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2014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박씨

2016-02-10 13:27
[종합] 'CNK 주가조작' 김은석 전 대사 2심 무죄… 오덕균 대표는 집행유예

CNK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58)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덕균(50) CNK인터내셔널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CNK

2016-02-03 16:56
[속보] 'CNK 주가조작' 김은석 전 대사 2심도 무죄

CNK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은석(58)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덕균(50) CNK인터내셔널 대표에 대해서는

2016-02-03 15:30
최성수 부인, 인순이 상대 수십억 사기…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선고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모 씨가 인순이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박씨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시행사업 초기에만 관여했다지만 자금 매입이 필

2016-01-24 00:52
"CNK 다이아몬드 매장량 탐사 실제 이뤄졌다"… 김은석 전 대사 항소심 주장

"김원사 충남대 교수는 대한민국 유일의 다이아몬드 전문가로 활약했던 분입니다. 50대 중반이면 대학 교수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명예와 부가 부여될 때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기를 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주기 바랍니다." CNK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의 변호인은 16

2015-11-16 15:29
檢, '서초동 세모녀 살해사건' 피고인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

'서초동 세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피고인 강모(48)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동물도 제 가족을 끔찍이 챙기는데 하물며 인간이 아무 잘못 없는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계획적인 살해를 저지른 것은 도저히 용납

2015-10-21 18:46
'허위사실 유포' 조희연 교육감, 2심서 선고유예 (종합)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지난해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승덕

2015-09-04 17:04
조희연, 선고유예로 기사회생… 혁신교육정책 다시 탄력받나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관련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그간 주춤했던 조 교육감의 혁신교육정책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재판부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

2015-09-04 16:19
'허위사실 유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2심서 선고유예 <속보>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재판에 넘겨졌다.

2015-09-04 15:17
'선거법 위반' 조희연 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사실과 다른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4일 오후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조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교육감은 올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

2015-09-04 09:2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4일

◆ 朴대통령,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 참석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전 상하이(上海)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합니다. 상하이 황푸(黃浦)구 마당(馬當)로 주택가에 있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는 과거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머무는 동안 가장 오랫동안 사용한 건물로 백범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 집필을 시작한 곳이며

2015-09-04 07:42
[종합] 검찰 "의도적 네거티브" vs 조희연 "표현의 자유 침해"… 항소심 막판 공방

"조 교육감이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반복적이면서도 의도적인 네거티브를 지속했으며, 반성과 개전의 정이 없다." (검찰)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법학자들의 지적을 참고해달라." (변호인) 7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2015-08-07 17:52
조희연 최후변론 "고승덕 변호사에게 미안하지만 내 행위는 정당"

"고승덕 변호사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하지만 내 행동은 정당한 행위였다." 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변호사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최후변론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은 "재판에 관심을 가져준 많은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보낸다,

2015-08-07 17:37
검찰,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구형 <속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이 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의로 공표해 선거에서 이익을 보려 했다며 이같이

2015-08-07 16:12
[오늘의 인물] '선거법 위반' 김선교 양평군수 항소심서 무죄

초등학교 동문회에 지자체 예산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교(55) 경기 양평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유죄로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이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2015-07-10 16:30
8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50대 2심서 징역 3년→5년형

집안에서 난동을 벌이다 이를 말리는 늙은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고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적장애 3급에 알코올 의존증, 충동

2015-07-06 06:32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