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김대현(56‧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 원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26일
법무부가 고(故)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상급자 김대현(48·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했다. 해임 징계는 연금 25% 삭감, 최소 3년 이상의 변호사 개업 제한 등의 처분을 받는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7일 징계가 청구된 현재 서울고검 소속인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
넥슨으로부터 주식 등 9억 원대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해임됐다. 현직 검사장급 간부가 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위원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진 위원이 기소된 지난달 29일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또 진 위원이 2014년
김진숙 기소
한진중공업에서 ‘시신농성’을 벌인 김진숙(52)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 40여 명이 기소됐다.
부산지검 공안부(김대현 부장검사)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으로 시신을 운구해 농성을 벌인 혐의(공동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재물손괴)로 김진숙 지도위원과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