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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영포빌딩’ 청와대 문건 이관” 항소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확보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원으로 이관해달라고 낸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5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제기한 행정소송에

2019-12-05 14:37
서울시, ‘과밀부담금’ 항소심 소송서 한전에 패소…“변전소, 인구집중유발시설 아냐”

서울시가 한국전력공사(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과밀부담금 소송 항소심에서 또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한전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한전에 부과한 1100만 원대의 과밀부담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재판부는 “과밀부담금 처분은 침익적

2019-06-21 14:10
현대산업개발 'LNG 발전소 사업권' 소송 승소...'1조 4천 억' 통영 발전소 청신호

HDC현대산업개발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사업권을 둘러싼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소송전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6일 통영에코파워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산자부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나선 통영에코파워는

2018-12-06 15:50
'동료 검사 성추행' 전직 부장검사, 면직 불복 소송 2심도 패소

동료 검사와 실무관을 지속해서 성희롱해 면직된 전직 부장검사가 면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25일 강모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강 전 부장검사는 동료 검사와 실무관 등 검찰 직원 3명

2018-10-25 14:36
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과거 동료모델 고소했다 오히려 명예훼손 벌금형

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 처방전 없이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해 벌금형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동시에 동업자이자 모델 출신 사업가 오병진을 고소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과거 사실도 재조명된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5일 에이

2015-11-27 10:46
에이미 "모두 안녕히...아름다움 끝에는 언제나 슬픔" 의미심장 프로필 사진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자신의 심경을 담은 SNS 글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에이미는 지난 4월 졸피뎀 투약 혐의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2015-11-26 08:38
'출국명령' 에이미, 아찔 매력의 속옷 화보 눈길…"귀여우면서 섹시하다"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아찔한 매력의 화보가 눈길을 끈다. 에이미는 과거 패션매거진 '엘르걸'의 속옷 화보를 촬영했다. 공개된 화보 속 에이미는 팬티 스티킹을 착용하고 가슴 속옷이 훤히 드러난 자태로 서 있다. 귀여운 외모와 상반된 에이미의 볼륨 있는 몸매가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에이미의 화보를 접한

2015-11-26 08:27
에이미 항소 기각…과거 수감생활 후 "교도소 안에서 더 좋았었다" 발언 충격

에이미’ ‘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 패소’ ‘에이미 졸피뎀’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5일 방송인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동시에 과거 구치소 수감 생활 과정에서 "오히려 교도소 안에서 더 좋았었다"고 고백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에이미는 과거 프로포폴

2015-11-25 17:53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처분서 또 패소…언제까지 출국해야 하나?

에이미’ ‘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 패소’ ‘에이미 졸피뎀’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5일 방송인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지 않는다면 에이미는 2주 안에 출국해야 한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 직후 에이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상고

2015-11-25 17:08
'계열사 부당지원' 신세계·이마트, 40억대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계열사인 SVN의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했다가 40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신세계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신세계SVN은 이마트에 베이커리 '데이앤데이'와 슈퍼프라임피자' 등을 입점하고 있는 업체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신세계와 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2015-10-29 13:43
빌트인 가전제품 영업점에 '연대보증 강요' LG전자…법원, "과징금 정당"

LG전자가 빌트인 가전제품 판매점에 연대보증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해오다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LG전자는 1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LG전자는 200

2015-10-26 07:48
[온라인 와글와글] 힘들어서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 “차라리 직업을 바꿨어야”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편물 700여 통을 버린 집배원을 파면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우체국 공무원 A씨가 소속 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편물을 하천변에 버렸다가 적발돼 파면 조

2015-09-23 10:36
힘들다고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편물 700여통을 버린 집배원을 파면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우체국 공무원 A씨가 소속 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집배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장애인 전형에 응시해 합격했다.

2015-09-22 06:50
법원 "현대오일뱅크 'LPG가격 담합' 과징금 부당… 263억 돌려줘야"

현대오일뱅크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담합 혐의로 부과된 263억원의 과징금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현대오일뱅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취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오일뱅크는 이미 납부한 과징금 263억원을 돌려받게

2015-08-20 11:36
법원, "포스코 원자재 가격 담합 과징금 800억 취소해야"

원자재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포스코가 800억대 과징금을 물지 않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포스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포스코는 강판 제조·판매 법인인 유니온스틸 등 4개 업체와 함께 아연도금강판의 원재료인 아연에 대한 할증료를

2015-07-28 08:31
법원, "'희망퇴직 압박 목적 쌍용차 근로자 전직발령 부당"

쌍용자동차가 사무직 관리직원들을 희망퇴직시킬 목적으로 전직발령을 낸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쌍용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구제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쌍용차는 2009년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나서 전체 사무직 인력 중 차·부장급 관

2015-06-24 10:52
법원, 허위 광고 결혼정보업체 '듀오'…시정명령 사실 알려야

공신력 있는 근거도 없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업계 1위'라고 허위 광고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에게 시정명령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듀오정보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듀오는 2010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자사 홈페이지 등에

2015-03-19 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