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 누적, 응급실 정상 가동의 어려움, 배후 진료 차질 등 현장 상황을 직접 듣고 그동안 검토하던 긴급지원을 추가 결정했다.
김 지사는 “이런 상황이 믿어지지 않는다. 작금의 상황을 초래한 정부에 결자해지를 촉구한다”고 밝히면서 한편으로는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경기도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된다.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성공지원금 최대 150만 원, 희망저축계좌Ⅱ(정부매칭 360→720만 원), 청년자립자금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어르신 일자리는 103만 개에서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확대한다. 민간형 일자리 23만5000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7만1000개, 공익형 일자리 69만2000개 등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3배...
도의 긴급지원금 10억원은 추가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응급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에 근거한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응급실 전담의사 유출을 막기 위해 아주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도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급여상한액도 월 2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시에도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 원)을 신설해 추가 지원한다.
이밖에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25% 비중으로 신설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특히 지난달 8~19일까지 집중호우로 주택·농수산물 등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재난지원금 582억 원을 신속 집행한다. 호우 피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공공임대 이주를 신속 지원하기 위해 즉시 입주가능한 공공임대 6100호를 확보하고, 특별재난지역 대상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대출 융자(최대 1억3600억 원, 금리 1.5%)도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된다. 돌봄과 관련해선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되고, 지원비율은 기존보다 5~10%포인트(P) 확대된다.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서비스도 신설된다.
이 밖에 신혼·출산부부에 대한 저금리 주거지원 소득요건이 3년간 한시적으로 1억3000만 원에서 2억4000만...
원의 긴급위탁보호비도 신설한다.
취약계층 대상 소득·자산·자립 패키지를 지원한다. 자활근로인원을 6만9000명에서 7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급여도 3.7% 인상한다. 수급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금도 지급한다.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 정부지원금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2%대 저금리 청년자립자금 400억 원을...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 취임 2년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은 21건으로 늘었다. 또 대통령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고자 긴급 예비비를 사용해 치료제를 추가...
‘꿈·희망’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은 영∙유아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 중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가정을 선정해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과 함께 총 20곳의 가정에 식비와 의료비, 미납 수업료 및 공과금 등 도합 2000만 원 규모의 지원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지원사업의 재원은 한국투자증권 임직원들이 매달 적립해온...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도 지원하거나 폐업 또는 매출액이 0원인 사실상 휴‧폐업 사업자도 지원하는가 하면, 공고상 중복지급이 불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중복지급하거나 오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321개 사업자는 정부정책에 편승해 재난지원금 21억 원을 부정하게 받았다. 이중에는 보이스피싱 등...
퇴거 공지문이 게시된 5월 21일부터 7월 16일까지 서울시 쪽방상담소를 통한 지원현황에 따르면 방문상담 110회, 현장회의 14회, 주거지원(임대주택 신청 4건, 주거소개 4건, 이사지원 1건), 긴급지원 2건(각 50만 원), 의료비 지원 1건(19만 원), 소액대출 1건(50만 원), 법률검토 1건 등이다.
철거 및 퇴거 공지도 올해 2월 구두상으로 먼저 이뤄졌으며, 당시 겨울임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 피해 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지역에 손해평가 인력 1800여 명(예비인력 1000명 별도)을 배치해 신고 3일 이내 손해평가를 추진했다. 특히 원예시설의 조사율은 4일 기준 99%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피해...
유 위원은 기존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며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소비 증가 효과를 가져왔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에 대한 처분적 법률 여부와 정부 예산안 편성권 침해 소지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고도 했다.
처분적 법률이란 사법·행정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구체적 사건을 규율하거나...
그러면서 "코로나 펜데믹 시기, 우리나라는 1인당 25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 이전 경제 수준을 회복했고 국세수입은 역대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며 "반면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론은 세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고 감세의 경제적 효과도 없다.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투자는 늘지 않고 세수만 줄어들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막판에는 연금개혁 타결을 여당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5월 23일 페이스북),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5월 25일 긴급 기자회견), “이조차도 거부하는 것은 연금개혁 하지...
진 정책위의장은 "이들 법안들은 대체로 민생회복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민주당의 제안을 기본적으로 담은 것들"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뿐만 아니라 고금리 부담으로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부분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또 "28일 본회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21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은 22대 국회가...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밝힌 10대 정책입법과제는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 긴급조치 △물가안정 △주가안정 △양곡관리법 등 5대 민생과제와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검찰개혁 △언론개혁 △국정조사 등 5대 개혁과제다.
강유정 대변인은 "(4·10) 총선의 승리 이후 높아진 기대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원금과 물품은 홀트아동복지회 협력 기관 등을 통해 위기 상황에 있는 임산부와 출산 후 긴급 지원이 필요한 미혼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의료비, 양육비, 생계·주거비, 심리치료비 등 목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하이투자증권은 DGB사회공헌재단의 동행봉사단 일원으로 참여하는 행복 드림데이를 비롯해 블루윈드(Blue Wind) 활동, 자체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사람들이 불확실성으로 소비를 자제하면서 이른바 ‘코로나 저축’으로 불리는 ‘초과저축’이 일시적으로 생겼다. 하지만 초과 저축액은 2023년 4분기 41조9000억 엔으로 감소했다.
코로나 저축은 평상시 가계가 어느 정도 저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본 내각부가 집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