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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日 신임 내각 출범 이후에도 우호적 경제협력 관계 유지할 듯"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가 평소 한일 관계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우호적 경제협력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양국 간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신임 내각의 정치 상황과 경제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지속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제6차...

2024-10-04 15:11
중기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 차질없이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공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2월 15일에는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2024-10-04 14:52
최상목, 중기부·금융위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 합동 현장 점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2024-10-04 11:09
“버는 족족 빚갚기”...가계대출자 157만명, 연 소득 100% 빚 갚는 데 사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4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내 가계대출자는 1972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평균 연 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는 대출자는 275만 명(13.9%)이었고, 그중 157만 명(7.9%)은 평균 연 소득의 10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상...

2024-10-04 10:05
대우건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착공식…"최고 품질로 적기 준공"

이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3월 실시협약 체결 및 11월 금융약정을 체결했고, 올해 5월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는 대우건설(34%), 현대건설(18%), SK에코플랜트(13%) 외 9개사가 출자한 동서울지하도로다. 대표 주관사는 대우건설이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기존...

2024-10-04 09:33
정부, 라오스와 4년 만에 ODA 통합 정책협의..."개발 협력 강화"

정책협의에는 한국의 유·무상 원조 주관기관과 시행기관인 기획재정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이 모두 참여했다. 양국 간 개발 협력 전반, 유상·무상 원조사업 및 사업 간 연계 등을 통합적으로 논의했다. 라오스의 개발 수요가 높고 한국이 강점이 있는 수자원, 에너지, 보건, 교육, 지역개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라오스가 2026년...

2024-10-03 12:00
KMI 검진센터 5곳, 법무부 지정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선정

외국인이 우수기관에 지정된 곳을 이용할 경우, 의료비자(전자사증)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재정 능력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초청 대상 간병인도 직계가족 외에 사촌까지 가능하다. 이광배 KMI기획조정실장은 “KMI 검진센터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더욱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K-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2024-10-03 10:51
올해 서울서만 北 쓰레기풍선 신고 1500여 건…피해 지원액 1억원 넘어설 듯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수도방위사령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북한 쓰레기풍선 신고는 총 1459회에 달했다. 특히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에는 78개의 오물풍선이 낙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은 올해 들어 총 23차례 쓰레기풍선을 살포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2024-10-03 10:00
자영업자 폐업 느는데...까다로운 요건에 체납액 징수특례 승인 2년째 감소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의 승인 건수는 1364건으로 전년(1721)보다 20.7% 줄었다. 승인 건수는 2020년 2031건에서 2021년 2204건으로 늘어난 뒤 2년째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승인 건수는 38.1% 줄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승인...

2024-10-03 09:26
서울시, 4일 위례신사선 사업자 2차 재공고 추진…사업비 775억 증액

시 관계자는 “재공고 결과 유찰됐을 경우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최근 기획재정부의 민자활성화 방안이 마련되는 등 사업조건 개선여지가 있어 민간에서의 참여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시는 활성화 방안을 최대한 반영해 위례신사선의 추정 건설사업비를 당초 1조7605억 원에서 1조8380억 원으로 775억 원을 증액했다. 또한...

2024-10-02 17:46
尹, 중동 사태에 긴급 점검회의…"국민 안전에 모든 조치"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2024-10-02 15:05
기재차관 "중동사태 관련 수출입·공급망 영향 제한적…점검 강화"

김범석 기재1차관, 관계기관 합동 시장점검회의 주재"금융·실물동향 면밀 점검…에너지 가격 변동성 유의"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중동 긴장이 고조된 것과 관련해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등에 대한 (국내)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동 사태 관련...

2024-10-02 13:08
서울시, 전국 최초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본격화

이번 사업을 위해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민간투자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실무 협의를 비롯해 제도개선 건의, 간담회 등 긴밀한 논의를 펼친 결과, 이날 오전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시가 건의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제도가 반영됐다. 서울시는 이달 중 첫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중심 수익형...

2024-10-02 11:15
"햇살론뱅크,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가능"…금융위, 서민 종합지원안 발표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및 신복위, 서금원, 신보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지원안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김 국장은 "이 같은 대책을 일회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융여건과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해 서민, 자영업자의 금융 및...

2024-10-02 08:00
정부, 투자·건설·소비 ‘맞춤형 지원‘으로 내수 활력 불어넣는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건설투자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총 107조 원 규모의 현장대기프로젝트와 투자 계획 실행을 지원한다. 청주 화장품 공장 신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등 투자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4-10-02 08:00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민자사업의 당면 현안 해결과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대폭 확대, 내수 및 건설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1994년 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30주년을...

2024-10-02 08:00
잠재성장률 높일 구조개혁에 정부 사활 걸어라 [마감 후]

지난달 3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구조개혁을 논했다. 어떤 실천으로 이어질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한덕수 총리도 크게 기사화가 안 돼서 그렇지 못지않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스마트그리드를 제주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시범사업만 할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마트그리드는...

2024-10-02 06:00
“병풍 혹은 스타”...올해 국감도 ‘기업인’ 무더기 소환

기획재정위원회는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회피 의혹 및 관련 소송에 관한 입장을 따져 묻기 위한 취지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현안과 관련됐단 이유로 기업인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지만, 제대로 된 질의를 할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의 시선은 많다. 특히 과방위의 역대급 규모 증인 채택 후에는 “어떻게...

2024-10-01 15:58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도입 앞두고 업계 분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연금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한정됐던 RA 투자일임 서비스 범위에 퇴직연금을 포함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RA 투자일임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허용을 추진해왔다. 올해 6월 말 코스콤 제22차 RA 테스트베드 심사를 통과한 RA 알고리즘은 208개다. 디셈버앤컴퍼니(핀트), 업라이즈투자자문(든든), 콴텍투자일임...

2024-10-01 08:38
최상목 "미래 세대 비전·중장기 전략에 청년 의견 적극 반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청년인턴들을 대상으로 '미래세대와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세대로서 청년들의 고민과 정책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부총리는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걱정과 불안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청년들이 역동성을 최대한 발현하고 우리 경제의...

2024-09-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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