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혁신위에서 만든 6대 혁신안 중 수용되지 못한 것들을 다시 살펴보겠단 취지다.
당시 최재형 혁신위에서는 1호 혁신안으로 당 윤리위원회로 공관위 기능을 일부 이관하는 방안을 비롯해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PPAT) 확대 및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온라인 당원투표제 도입, 상설위원회 개편 및 특별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후보자 공천 역시 지역 국회의원이 좌지우지하는 것도 여전하다. 지방분권에는 정치분권, 행정분권, 재정분권 등이 있다. 이 중 재정분권이 지난 정부에서 가장 활발히 추진되었다. 재정분권 1단계에 8.5조 원, 2단계에 5.3조 원의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되었다. 하지만 1단계에서 3.6조 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자치사무로 이양되었다. 그 결과...
이들이 견제구를 날리는 건 민주당 지도부가 김 대표에 힘을 싣는 모양새라서다. 새로운물결과의 합당 절차를 밟기 위해 이날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김 대표가 경기지사 후보들에게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기득권 정치 높은 장벽을 넘어 진정한 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앞서 언급한 전국민 소득보장제도는 물론 고령자 대상 기초연금 확대, 청년 대상 일자리 정책 등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 동참이 보다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다만, 이 같은 제안은 금기를 깨는 것으로 조심스럽다"면서 "세금 2만원을 더 낼 경우 부모님...
중대선거구제 도입, 만 18세로 선거연령 인하, 기초선거 공천제도 폐지 등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에 안 대표는 “우리도 굉장히 해보고 싶은 부분”이라고 화답했다.
일단 민주당은 이들의 움직임을 ‘적폐연대’로 규정하고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야권 연대가 현실화될지는 의문이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사안에 따라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이 가운데 선거기여도 평가는 총선비례득표율과 임기 내 지방선거 광역비례득표율 비교, 임기 내 광역·기초의원 선거 결과를 활용한다.
비례대표 의원은 의정활동과 다면평가만 실시한다.
당무위는 또 사무총장직 폐지 및 5본부장제 도입, 당원소환제 도입 및 당무감사원 설치에 따른 당규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혁신위는 조만간 전략공천, 비례대표 공천, 공천심사...
이와 함께 혁신안엔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에 대한 중앙당의 전략공천권도 폐지, 시·도당에 이양하고, 시·도당이 여성과 청년의 정치확대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중앙당과 시·도당의 업무조정을 통해 시·도당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을 현행보다 늘려 연차적으로 20%까지 증액하도록 했다. 국가보조금은 광역·기초의원 의정활동 지원, 정책개발...
지방자치선거는 광역 지자체장과 의원, 기초 지자체장과 의원, 비례의원 ,교육감 등 모두 7명을 선출하는데 유독 교육감만 정당표시도 없고 기호도 없다. 정당인은 교육감 후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교육감은 정당 공천이 안 되는가? 정당한 논리도 없고 세계 각국의 제도와도 안 맞는다. 정당인은 교육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리는...
◇ 서울+6대광역시 기초의회‧기초공천 폐지 추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군 단위 기초의회를 없애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발위는 우선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안과 관련, 특별시의 경우 구청장 직선제는 유지하되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방안을...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해서 직선제를 폐지하는 방안과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지명하되 청문회를 거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기초의원 공천에 대해서도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면서 재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 "대통령에 의존하는 선거는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기초선거 공천제를 폐지하겠다던 공약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공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후보자를 공천하겠다던 약속도 훼손되었다. 공천에 유권자의 의사를 균형되게 반영하는 장치와 절차도 찾아보기 어렵다. 새 정치는 말만으로 소란스럽다.
이합집산의 정치 행태도 변함이 없다.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념과 정책도 하룻밤 사이에 바꾸고 정당을...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애초에 정당공천 폐지가 공약됐던 근본 이유는 지금까지의 기초선거 공천 과정이 국민들이 볼 때 납득이 가지 않고 아름답지 않은 모습들이 많았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위원장은 이날 새정치연합 선대위원장 첫 회의에선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하고 대선 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10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에서 기초선거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국민들께는 결과적으로 기초공천 폐지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데 대해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6·4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합하자면서 지도부가 권한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문...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 마디로 ‘논란’이 ‘혼란’으로, 그리고 지방선거 ‘대란’으로 예고되었던 기초공천 문제가 오늘로 일단락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정당정치를 후퇴시키는 정당공천폐지 문제로 정치가 수개월여의 시간을 허비해 왔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집권 1년에...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이번 결과로 당내 무공천 논란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지방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전날 여론조사 2곳을 선정해 지난 1년간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36만여명의 권리당원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중에서 무작위로 뽑은 국민 2000명을 상대로 기초공천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은 기초공천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새누리당은 공천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는 상황에서 공천을 안하면 불공정한 선거가 되므로 공천을 해야한다는 의견과,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더라도 애초의 무공천 방침대로 공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와 관련,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공천 철회’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연합 측이 전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천’ 49.75%, ‘무공천’ 50.25%의 결과가 나왔다. 이어 당원조사에서는 ‘공천’ 57.1% ‘무공천’ 42.8%로, 두 조사 결과 모두 공천 유지 의견이 많이 나왔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여론조사 2곳을 선정해 지난 1년간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36만여명의 권리당원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중에서 무작위로 뽑은 국민 2000명을 상대로 기초공천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앞서 김·안 공동대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정치연합, 기초후보 공천방침 최종 확정…기호2번 부활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 재검토 결과가 '공천해야 한다'로 결정됐다.
10일 전당원 투표와 국민여론 조사 집계 결과 '기초선거 공천 유지해야한다' 53.44%, '무공천 유지해야한다' 46.56%로 기초선거 공천 유지로 최종 확정됐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놓고 무공천 유지를 바라는 지도부와 공천선회를 기대하는 세력 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무공천을 명분으로 통합 신당을 주도한 지도부는 공천폐지가 지난 대선 공약이었음을 상기시키면서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길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대표의 선택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