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직원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첫 공판기일 직전인 27일 재판부에 2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원심 판결 전후로 새롭게 확인된 사실관계가 있고 추가로 수집한 증거가...
잇따라 결심공판을 진행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11월 중 1심 선고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기소된 전체 재판 4개 중 2개 마무리를 향해가는 것으로, 재판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좌우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 혐의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다만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하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유승준은 지난 4월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라며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라고 참담함을 드러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오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테러단체 가입 선동 부분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가입 권유 부분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 매체 명의 계정의...
전지훈 한국신용평가 연구위원은 “진행사업장 상당수의 준공기일이 임박함에 따라 잔금 유입을 앞둔 현장들의 미청구공사액이 늘고 있다”며 “분양경기가 우수했던 2021~2022년 수주한 현장이 준공되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걸쳐 상당 부분 회수가 가능할 전망이나, 일부 지방 현장을 중심으로 미입주로 인한 매출채권회수 지연이 이뤄질 수...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과 전 중앙회 이사, 비서실장, 자회사 대표 등 6명의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이날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원심에서 무죄였던 자회사 대표 김모 씨는 벌금 2000만 원을...
브라질 대법원은 X의 서류 제출 사실을 확인하면서 서류가 미비하다며 추가 서류 제출을 위한 5일의 기일을 줬다. 또한 연방 경찰과 통신당국에 48시간 동안 X가 대법원의 명령을 준수했는지를 확인하고, 최종 벌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해당 절차가 모두 진행된 후 대법원이 이번 주 X 접속 차단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10월 30일, 분할 기일은 12월 1일이다.
머큐리 관계자는 “회사는 광통신사업부문 물적분할을 통해 잔존하는 사업과의 시너지가 높은 신사업을 발굴하고 투자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며 “적자사업 물적분할을 통한 재무구조 건전성을 강화할...
에스지헬스케어와 하나금융22호스팩의 1주당 합병가액은 각각 6310원과 2000원으로, 양사 간 합병비율은 1 대 0.3169572이다.
합병 후 총 발행 주식 수는 1100만4912주다.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10월 29일에 진행되며, 12월 3일 합병기일을 거쳐 12월 중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10월 29일에 진행되며, 12월 3일 합병기일을 거쳐 12월 중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에스지헬스케어는 디지털 X-레이, C-arm,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의료영상 진단기기 분야를 주력으로 개발하는 기업으로, 지난 2009년에 설립됐다. 현재까지 전 세계 97개 파트너사와 협력하고 있으며, 진료소를 비롯한...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사회에 기여해온 바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고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당초...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 열고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 측은 “주식 매수는 합법적인 경영상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였다”며 “이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
지원대상은 신규 운전자금 및 대출 만기연장 기일이 도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상업어음할인 및 1년 이하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거래 기여도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해 이자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광주은행도 이번 달 말까지 신규 3000억 원, 만기연장 3000억 원 등 총 6000억 원 규모의 '추석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허 회장에 대한 두 번째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허 회장 측은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한 진술 회유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소멸했고 황 대표에 대해 진술을 회유한 정황은 전혀 발견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노동 행위에 직접 관여한 황 대표는 증거 인멸 염려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보석이...
전화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이 관련해 김 씨에게 ‘KBS PD와 고 김병량 성남시장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교사했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해당 요청을 받고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지난 1월 첫 공판기일 출석해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지원금 지급은 故 최동원을 기억하는 의미로 그의 기일인 9월 14일에 매년 진행된다. 첫해인 올해는 이전 3년간 입단한 선수 가운데 위 기준을 충족하는 총 18명의 선수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협회는 먼저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비를 마련하고, 점차 기업 후원 등으로 규모를 넓힐 계획이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신인 선수들의 25~30%가 계약금 없이...
전북은행은 신규 운전자금 및 기일이 도래한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을 대상으로 신규 2500억 원, 만기연장 2500억 원 등 총 5000억 원 규모의 상업어음할인과 1년 이하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거래 기여도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경기 부진, 유동성 부족, 매출 감소에 따른 부족자금 결제...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라며 “사고 당시 기억을 못함에도 (피해자와) 대화를 했다는 등 구호 조치 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안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8일이다.
크로커다일 측은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혐의를 부인했고, 주작감별사 측은 증거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의견을 진술하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구제역 등 피고인 4명의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해 사건을 집중 심리할 방침이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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