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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먼저다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먼저다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려면 재정 목표와 기여율·지급률 조정 방식을 먼저 정해야 한다. 가령 보험료 수입 없이 1년간 지급 가능한 기금을 적립해놓는 게(적립배율 1배) 재정 목표라면 자동안정화장치가 당장 도입돼도 2053년까진 작동하지 않는다. 반면, 적립배율 30배가 재정 목표라면 바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 필요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법’상...
    2024-08-25 05:00
  • 용적률 높이고 공공기여 낮춘다…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
    용적률 높이고 공공기여 낮춘다…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공공기여율을 낮춘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수정 가결된 기본계획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2024-08-22 09:00
  • 한은, 기후위험지수 최초 개발…“이상기후, 물가상승률 기여도 10% 수준까지 커져”
    한은, 기후위험지수 최초 개발…“이상기후, 물가상승률 기여도 10% 수준까지 커져”
    작년 하반기부터는 물가상승률에 이상기후 현상의 기여율이 10%포인트(p)를 웃돌았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이상기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작년 이후 이상기후 충격이 CPI 인플레이션에서 약 10%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였다. 이 중에 약 0.3%p가 이상기후 현상으로 올랐다는...
    2024-08-19 12:00
  •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현재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기여율·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아닌 연금체계 전반을 연계·조정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한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기여율·지급률 조정뿐 아니라 기초연금 지급범위와 수준 조정, 퇴직·주택연금 개편,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통합까지 아우르는 거시적 개혁이다. 논의를 시작해도 단기간에 합의된 결론을...
    2024-08-06 13:32
  • 지지부진 연금개혁…22대 국회서도 불투명 [연금개혁의 적-上]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 국민·기초연금과 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체계 전반을 연계·조정하는 구조개혁보다는 국민연금 기여율·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시급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형 모수개혁을 추구하면서도 개혁안을 내는 데 소극적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소득 보장형 모수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2024-08-04 13:42
  •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계속 국회에 맡겨도 되나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계속 국회에 맡겨도 되나
    국민연금 기여율·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달리,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을 연계·통합하는 거시적 개혁이다.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그만큼 개혁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더욱이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듬해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구조개혁을...
    2024-07-19 19:01
  • 한일 “기후변화 대응, 위기이자 도약의 기회”
    한일 “기후변화 대응, 위기이자 도약의 기회”
    순환연료 열에너지 기여율은 35.9%에 달한다. 지난해 순환자원 적용 실적은 200만5000톤으로 목표(196만7000톤)를 초과 달성했다.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38만8000톤 수준이다. 올해 순환자원 적용 목표는 207만3000톤으로 세웠다. 친환경 제품 개발과 생산에도 집중하고 있다. 한일은 업계 최초, 최다 친환경 인증 제품을 확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총...
    2024-07-01 14:30
  •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검토 대상지 선정…2029년까지 2만실 공급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검토 대상지 선정…2029년까지 2만실 공급
    만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기본용적률은 540%(공공기여율 25%), 상한용적률은 900%(추가 공공기여 180%)까지 계획할 수 있다. 실질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동안 ‘주거서비스 인증’(우수등급 이상)을 이행하도록 하고, 1인 가구에게 더 안전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고자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준수하도록...
    2024-06-26 11:15
  • 해외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걱정…“보험료부터 올려야”
    해외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걱정…“보험료부터 올려야”
    그는 “한국의 연금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확신한다”며 “약속된 연금 지급액은 개인 기여액을 훨씬 초과한다. 또한, 이미 연금을 받는 고령 인구가 있는데, 이들의 연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대해 “대체율을 높이려면 기여율이 훨씬 더 증가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사토 시쥬메(Masato Shizume) 일본...
    2024-06-22 05:00
  •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0%까지 늘린다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0%까지 늘린다
    사업성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해 현황 용적률 인정, 1·2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고 공공 기여율 등도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가구·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에 보정계수를 최대 2....
    2024-05-30 06:00
  •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가입자와 수급자 수가 같아야 하며, 현재 기여율·지급률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 현실에서 가입자는 가파르게 줄고, 수급자는 가파르게 는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기준으로 2066년이면 15~64세와 65세 이상이 역전된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보다 소득대체율 상향에 따른 지출 증가가 더 커진다. 또한, 현재 기여율·지급률은 지속 불가능하다. 현재 가치로...
    2024-05-12 12:00
  •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국민연금 기여율·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달리,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을 연계·통합하는 거시적 개혁이다. 오랜 검토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어렵다. 특히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듬해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논의되면 현 정부 임기 내 개혁은 현실적으로...
    2024-05-08 14:40
  • [특허, 톡!] KT&G의 ‘2조8000억’ 발명 소송
    [특허, 톡!] KT&G의 ‘2조8000억’ 발명 소송
    직무발명의 보상비율 등 법원판단 주목 기초 매출 84조9000억 원을 기준으로 청구된 소가가 2조8000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직무발명의 기여율을 약 3.3%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국내 매출액 14조2000억 원 기준 1%의 기여율이 인정된다면 약 1400억 원의 손해가, 0.1%의 기여율이 인정된다면 약 140억 원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 인지대를 고려하더라도 기여율이...
    2024-05-02 05:00
  • “수도권 경제 집중화 심화…전국 경제성장률 기여율 70% 넘어”
    “수도권 경제 집중화 심화…전국 경제성장률 기여율 70% 넘어”
    지역별 기여율을 보면 2015년 전에는 △비수도권 48% △경기 28.9% △서울+인천 22.7%를 나타냈다. 2015년 후에는 △경기 43.2% △비수도권 29.9% △서울+인천 26.9%로 비수도권 기여도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2015년 전과 후의 지역별 경제성장률에서도 지역간 차이는 두드러졌다. 두 기간의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은 각각 4.2%, 2.5로 1.7%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2024-03-25 12:00
  •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 1.4% 중 정부는 0.4%포인트(p)를 기여했으며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정부기여율(29%)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윤상 2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국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금여유재원,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2024-02-08 11:00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액에는 높은 기여율과 낮은 퇴직급여 지급률이 반영돼 있다. 특히 1980년대 이전 ‘박봉’에 대한 보상적 성격도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직역연금 가입자들보단 오히려 국민연금 도입 초기(보험료율 3~6%) 가입자들의 혜택이 더 크다. 특히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건 과도하다. 노인 일자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2024-01-28 13:33
  •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특히 공무원연금 기여율(보험료율) 대비 지급률이 국민연금에 역전(2016년 이후 입직자)된 점을 고려해 퇴직급여를 정상화해야 한다. 퇴직급여 기준소득인 평균임금은 민간기업에서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의 평균치로 계산되지만, 공무원은 현재 가치로 재평가한 생애소득의 평균치로 계산된다. 재직기간과 재직 중 소득총액이 비슷하다면 민간기업 평균임금이...
    2023-12-31 07:00
  • “이대로 가면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생산성 끌어올려야”
    “이대로 가면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생산성 끌어올려야”
    이어 “TFP는 1980~1990년대에 경제성장의 30% 정도를 설명하다 2000년대 들어 기여율이 41.9%로 높아졌으나 2010년대 및 2020~2022년중에 각각 20.5% 및 7.5%로 크게 낮아졌다”고 부연했다. 조 부원장은 앞으로 경제성장은 TFP 기여도 좌우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및 노동환경 변화로 노동투입 기여도는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자본투입은 갈수록 둔화될 것이란...
    2023-12-17 12:00
  • 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 후 GDP 2배로 늘 것"
    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 후 GDP 2배로 늘 것"
    IMF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증가세를 늦추기 위해선 연금 기여율 상향과 퇴직 연령의 연장, 연금의 소득 대체율 하향 등을 권고했다. 다만 낮은 소득대체율의 경우 급여 적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초연금의 인상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금 급여 적정성이 낮아지면 노인 빈곤율이 높아 질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장기적으로는...
    2023-11-19 10:15
  •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구조개혁보다 모수개혁이 먼저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구조개혁보다 모수개혁이 먼저
    모수개혁은 특정 보험제도 내에서 기여율(보험료)과 급여율(연금액), 가입·수급연령 등을 조정하는 미시적 개혁이다. 그동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구조개혁 방안을,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연금 모수개혁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런데 논의 1년이 넘도록 답이 없다. 연금특위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고, 복지부는 국민·기초연금 모수개혁을 구조개혁 뒤로...
    2023-10-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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