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정책관, 정한근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장병원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초대 차장, 정운수 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김용태 전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 등 국회와 정부‧유관 기관을 가리지 않고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전문성과 동시에 대관 능력을 확대했다.
이순우 전 신한은행 부행장, 김종일 전 쿠팡 정책담당 전무, GS건설과...
기업들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포함해 중기부 담당 국장들이 답변했다.
A 대표는 “이번 사태로 이커머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며 “정부 차원에서 에스크로 서비스 등 안전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건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있었으면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우수 이커머스 기업에 대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우대해 직권조사 면제 등 다각도 이점을 부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이달 중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상품권 전반 관리체계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하반기 중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강 국장은 "정부가 담을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은...
간사 겸 특별위원으로는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이 위촉됐고, 다른 특별위원으로는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김지현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이 합류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합의를 우선 운영하고 필요 시 공익위원이 논의를 중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논의 안건은 입점업체가 제시하며...
또한 장정수 국장은 “정부와 함께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 유의하고 있고, 그 원칙은 변함없다”면서 “가계부채 증가 주택거래 증가 등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가계부채를 모니터링하고, 스트레스DSR 2단계가 9월에 시행되는데 필요하다면 DSR 적용범위 확대 수단도 갖고 있다. 가계부채를 명목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원칙하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성권 신임 조사관리관은 1995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대변인, 기업거래정책국장, 기업집단국장, 시장감시국장 등을 지냈다. 다양한 사건 경험이 있고, 지난해부터는 사무처장을 맡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등 공정위 정책 전반을 지휘하기도 했다.
신임 비상임위원에는 오규성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7년간...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도 “제도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기업과 주주의 인식이 합치되는 것이 중요하며, 지배구조 개선방안 마련시 중소기업의 현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정 금융감독원 법무실 국장은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더불어 이사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경영판단 원칙의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 오상완 기업공시국장이 '투자계약증권과 투자자 보호'에 대해 강연하고, 신범준 토큰증권협의회장(바이셀 스탠다드 대표)가 한국형 STO의 성공을 위한 시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가 여전히 남아 있는 '디지털자산 증권성 논란'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고, 신희진 교보증권 이사와 김영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토큰증권 시장의...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현행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 등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선결과제들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공신력을 갖춘 ‘중소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ESG 전문 인력 채용 인센티브제 도입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국내 현실을 고려한 ESG 공시 기준 마련 등 현장 애로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도 건의했다.
김 국장은...
‘터널링’ 해소 방안 담아...이해상충 우려 해소 기대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개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투자자가...
박 국장은 2일 금융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형식적으로 우리가 공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가능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공시를 한다고 하면 가치가 오히려 희석된다”면서 “자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공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오히려 옥석을 가리기가 어려워지며, 이번 취지도...
한국증권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 밸류업 성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환영사와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기조발제, 주제발표,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장기적·궁극적으로...
행정고시 37회로 1995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역임했다.
경쟁정책국장 재직 시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장감시국장을 하면서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주요 학원과 출판사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이번 제ㆍ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4월 중으로 확정하고 고시될 예정이다. 동시에 올해 3분기 중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배포해 만화ㆍ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제ㆍ개정안을 만드는 데 애쓴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이날 정기총회에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을 비롯해 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대한민국 약업대상을 공동으로 제정한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조선혜 회장 등 내빈이 참석했다.
다음은 정기총회 표창명단.
△동아ST 박재홍 R&D총괄 사장...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 이자환급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재정으로 하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대출 정보 공유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차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야만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특히 2금융권의 경우 은행권과 달리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으면...
생산기업 살리는 국가표준 제정
△빅데이터 기반 ‘환경보건 통합평가시스템’ 구축, 정책 지원 강화
31일(수)
△2024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 공모 추진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추진
△자생식물 화살나무에서 관절염 개선 효능 발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대상 정기점검 실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65177.jpg)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64344.jpg)
![[종합] 정부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지배구조 개선안 담아...자율성 보장 강조에 ‘우려’ 목소리](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0033.jpg)
![[Q&A] 금융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적 공시·소통이 중요...진정성 강제할 수 없어”](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66667.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0572.jpg)
![[내일 날씨] 수요일 33도 이상 더운 날씨…곳곳 소나기 소식](https://img.etoday.co.kr/crop/85/60/2074458.jpg)
![[시론] “스타트업 제품 개발, 일단 출시하라”](https://img.etoday.co.kr/crop/85/60/2075991.jpg)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https://img.etoday.co.kr/crop/85/60/2075993.jpg)
![글로벌 선점을 위한 2차전지 기업 투자 동향 알려드립니다. 불확실성 강해진 증시에 필요한 '이것' ㅣ 이창환 영업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0rqb2ngK1So/mqdefault.jpg)
![[정치대학] 박성민 "김건희 여사, 도덕적 책임 져야"](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75973.jpg)
![2024 제대군인 취·창업박람회 찾은 장병들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7582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