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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재원 대리 처방' 두산 8인, 강제성 인정됐다…복귀 가능성은?
    '오재원 대리 처방' 두산 8인, 강제성 인정됐다…복귀 가능성은?
    이 중 비교적 심부름 빈도가 높았던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7명은 모두 기소 유예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재원이 야구계 선배 지위를 이용해 어린 후배들과 1·2군을 오가는 선수에게 강압적으로 수면제 처방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오재원이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실제로 오재원은 "수면제를...
    2024-10-16 15:58
  • 검찰, ‘마약 상습 투약·수수’ 前 야구선수 오재원 추가 기소
    검찰, ‘마약 상습 투약·수수’ 前 야구선수 오재원 추가 기소
    오 씨에게 수면제를 교부한 14명 중 2명은 약식기소, 비교적 죄질이 중하지 않은 3명은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9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 교부량, 자수 여부,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오 씨는 후배들에게 수면제 처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욕설·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24-10-15 16:26
  • ‘상습 범행 강제퇴거’ 시리아인…法 “보호명령 위법해 국가가 1740만원 배상”
    ‘상습 범행 강제퇴거’ 시리아인…法 “보호명령 위법해 국가가 1740만원 배상”
    그 사이 A 씨는 2014년 2월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9년 10월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구속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같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A...
    2024-10-13 09:00
  • JMS 정명석 성범죄 도운 여성 간부, 대법서도 ‘징역 7년’ 확정
    JMS 정명석 성범죄 도운 여성 간부, 대법서도 ‘징역 7년’ 확정
    1심과 2심에서 김 씨는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ㆍ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고 A씨와 B씨 역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부수처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봤다. 김 씨의 범행 공모관계나 신도 A씨와 B씨의...
    2024-10-08 11:52
  • 마무리 된 ‘명품백 수수 의혹’…‘김 여사 불기소’가 남긴 논란
    마무리 된 ‘명품백 수수 의혹’…‘김 여사 불기소’가 남긴 논란
    지난달 12일 서울고법은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전주(錢主) 손모 씨의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씨의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한편 명품백을 최 목사에게 제공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은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고검에 항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2024-10-03 10:59
  • "저런 X" 故 구하러 전 남친에 악플 단 남성…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저런 X" 故 구하러 전 남친에 악플 단 남성…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에게 비난 댓글을 쓴 남성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모욕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취소 결정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검찰의 처분을 말한다. 헌재는 “A 씨의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다”...
    2024-09-19 18:38
  •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취임식 D-1…정치적 과제 산적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취임식 D-1…정치적 과제 산적
    앞서 12일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손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손 씨의 1심 무죄 판단이 뒤집히면서 검찰의 김 여사 기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결과를 지켜본 뒤 김 여사에 대한 처분 내리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현재 검찰총장의...
    2024-09-18 10:14
  •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전문의약품 구매해 자신 치료에 이용…검찰, 기소유예 처분“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 청구 본인의 탈모 치료를 치료하고자 탈모약을 직접 구매해 복용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사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남부지검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2024-09-18 05:00
  • 10세 아동에 '뽀뽀' 채팅 보낸 30대男…대법 "아청법 위반"
    10세 아동에 '뽀뽀' 채팅 보낸 30대男…대법 "아청법 위반"
    원심의 아청법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를 결정하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이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 등 보다 강화된 부수처분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꼭 직접적으로 성행위 등을 유인하는 메시지를 보내야만 아청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식의 제한적인 해석을 할...
    2024-09-13 11:04
  • '도이치 주가조작' 錢主, 무죄 → 2심서 '방조혐의' 유죄
    '도이치 주가조작' 錢主, 무죄 → 2심서 '방조혐의' 유죄
    무죄를 받았던 손 씨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처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징역 3년과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손 씨와 비슷하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4-09-12 16:54
  •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다만 단순 소지만으로 무조건 전과가 생긴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수사가 진행되면 불법영상물의 소지 양, 소지 경위, 유포 여부, 개인적 양형사유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이 나와 전과가 생기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으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변호인을 통해 잘 전달하여 자신이 한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은 받지 않도록 변론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2024-08-31 08:00
  • 카이스트·SKY 등 대학가 ‘마약동아리’ 적발…검찰, 4명 구속기소
    카이스트·SKY 등 대학가 ‘마약동아리’ 적발…검찰, 4명 구속기소
    다만 구속기소된 4명과 불구속기소된 2명 외의 단순 투약 가담자 8명은 중독 여부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1년간 300명 인원의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직원들을 불러 마약을 집단 투약하거나 다른 회원들과...
    2024-08-05 13:23
  • 수사정보 흘리고 골프장 할인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적법”
    수사정보 흘리고 골프장 할인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적법”
    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2023년 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만 원 선고했고, 양측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자격정지 1년에 벌금 250만 원을 결정했다. 이 결과에 대해 A 씨가 상고하지 않자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를 인정해 2023년 5월 A 씨를 해임 처분한 것이다. A 씨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2024-08-04 09:00
  •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조미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과 김면기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서 “충분한 확인 없이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이의제기를 위한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며...
    2024-08-01 05:00
  • 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
    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
    10년 넘도록 기소유예 처분 취소 인용률 20% 육박대부분 사유 ‘법리오해‧수사미진’…검찰권 남용 지적헌재 결정도 하세월…“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신중해야”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 5건 중 1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처분 취소’ 결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지적한 대부분의 사유는 검찰의 법리 오해·수사 미진이었다. 법조계에선 검찰권...
    2024-07-31 05:00
  •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면 생큐?…억울함 풀 곳 헌재 밖에 없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①]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면 생큐?…억울함 풀 곳 헌재 밖에 없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①]
    미성년자에 소주 팔았다며 편의점주 추궁…檢, 기소유예 처분CCTV 속 여성 옷차림 전혀 달라…재수사 요청했지만 ‘불가’ 통보헌재, 헌법소원 인용 결정…“검찰이 보강수사 안 하고 혐의 인정”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대답 한 번으로 억울한 피의자가 됐다. 2020년 5월 경찰은 한 여학생과 A 씨의 편의점에 찾아와 소주 2병을 팔았냐고 추궁했다. A 씨가 판매...
    2024-07-30 05:00
  • 게임산업법 위반죄 적용된 PC방 알바…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하라”
    게임산업법 위반죄 적용된 PC방 알바…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하라”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PC방 종업원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서 또는 PC방 출입 관련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옛 게임산업법 위반죄가 인정된다고 본 기소유예 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2024-07-29 12:00
  • [노트북 너머] 법정에 서기 전에 알았더라면
    [노트북 너머] 법정에 서기 전에 알았더라면
    자신을 구속할지, 집행유예로 인신 구속만큼은 면해줄지, 벌금형 정도로 처분해줄지 그 ‘목숨 줄’을 쥐고 있는 판사 앞에서는 아무리 한심하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이일 지라도 참으로 점잖아진다는 것을. 그들 역시 수치심까지 느낄 줄 아는 평범한 감각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것을. 물론 큰 처벌을 면하기 위해 그 순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전략’일 수도...
    2024-07-11 06:00
  •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주가조작 세력과 함께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권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사건과 연루돼있다는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2024-07-01 10:44
  •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檢, 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처벌‧치료 병행’ 기조 선회형사처벌 집중하면 전과자 양성 우려중도 포기‧탈락 등 재활 실패 때 기소단약 성공 시 ‘사회 복귀→지속 지원’ # 올해 18살이 된 A 양은 중학교 시절부터 ‘은둔’형 외톨이였다.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한 A 양은 우울감이 커지면서 술에 의존하게 됐다. 매일 소주 2병을 마시고 자해를 하기도 했다....
    2024-06-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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