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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사실 공표’ 이학수 정읍시장 사건 파기·환송…당선무효 면해

대법 “의견 표명에 해당…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워”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4-10-31 11:36
부동산원,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장 표창 수상…전자계약·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공적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전자계약과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 성과를 인정받아 디지털플랫폼정부 발전 유공 부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원은 전날 서울 서강대에서 열린 ‘2024 이브릿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표창을 받았다. 부동산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 4대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한 정부정책 선도․지원을 위해 공공

2024-10-24 10:57
김병환 "금산분리 규제 완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금융위에서 지난해 구체적인 금산분리 실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

2024-10-24 10:57
오메가3, 중년 인지기능 향상…‘쇼그렌 증후군’ 신약 효과 입증

국내 의료계 전문가들이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전략을 강화할 최신 연구 성과를 속속 발표했다. 중장년층의 오메가3 섭취를 통한 뇌건강 관리, 신장병 환자의 건강한 식단 구성, 안질환 신약 물질 효과 등에 관한 논문이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며 학계 이목을 끌었다. 22일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오메가3 섭취량

2024-10-22 14:14
정재호 주중대사 “시진핑, 내년 APEC 계기 방한 가능성 높다”

‘갑질’ 논란에 귀임 앞둔 정재호 주중대사“시진핑, 코로나 후 방한 검토하겠다 해”“APEC이 좋은 기회가 될 것”갑질 지적에는 “아쉬운 점 있다” 반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16일 나왔다. 정재호 주중대사는 이날 오전 베이징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열린

2024-10-16 16:34
SKT, ‘책임있는 AI’ 위한 행동 기준 제시한다

SK텔레콤은 글로벌 인공지능(AI) 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해 AI거버넌스 기본 원칙을 구체화한 ‘AI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수립, 사규에 반영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서약에 전 구성원이 동참했다고 16일 밝혔다. AI거버넌스는 AI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AI 피라미드 전략이 강한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SKT가 경영시스템에 선제

2024-10-16 09:23
[시론] ‘치킨게임 고려아연’ 세 개의 논점

“경영권 분쟁 1라운드 내일 종료. 의결권 확보 수싸움 치열.” 최근 자본시장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기사 중 하나다. 분쟁은 현재 진행형으로 연일 엄청난 수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해외투자 적정성, 국가핵심기술 여부 등 관련 논쟁들이 많이 있었으나, 큰 틀에서 볼 때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세 가지였다.

2024-10-14 19:41
자율주행 AI 발전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기준 나왔다

자율주행차·배달로봇에 달린 카메라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나 로봇 외부에 촬영사실과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AI 개발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의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에서 촬영된 영상을 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2024-10-14 12:00
정부 '의대생 조건부 휴학'에 의료계 "반헌법적 졸속 대책"

정부가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의료계는 “학생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졸속 대책”이라고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2024-10-06 20:01
KDI "신종 금융상품 고객자금 보호 실효성 높여야…하이브리드 보호제도 제안"

KDI FOUCS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은행 별도예치 자금 간접보호, 그 외 자금 직접보호업체, 예보에 고객자금 보험료 납부·파산시 보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간편결제 서비스·가상자산 등 금융혁신 과정에서 출시된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 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은행에 별도예치된 자금은 간접보호, 그 외 자금은

2024-09-25 12:00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출범…韓·美 과학기술동맹 일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24일 미국 뉴욕에서 과기정통부 장관, 뉴욕대 총장 등 국내·외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글로벌 AI 프론티어랩(Global AI Frontier Lab)의 출범을 축하하는 개소식을 개최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구상 발표, 디지털 권리장전 기본원칙 제시,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안전·혁신·포용을

2024-09-24 22:01
[논현로] 경제도 이젠 정치를 나무라야 한다

정치에 종속된 경제 제목소리 못내수평 관계로 바꾸면 선순환 기대돼극한 정치대립에 경제 역할 커져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민주당 소속의 캐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성소수자 학생 관련 법(AB1955)을 시행하자 자신의 기업인 스페이스X와 X(옛 트위터)의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앞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2024-09-18 18:38
농어촌공사, 임직원 조직문화 개선 노력 지속

한국농어촌공사는 11일 ‘윤리·인권·청렴 주간’을 맞아 전 직원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성숙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윤리·인권·청렴 주간(9월 9일~9월 13일)은 상호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윤리적 경영과 인권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열린 조직문화 미니

2024-09-12 09:38
삼성전자, ‘근골격계 질환’ 근절 나서

‘환경ㆍ안전ㆍ건강 중시’를 5대 경영원칙의 하나로 삼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반도체, 가전, 휴대폰 등 전 사업장에 걸쳐 근골격계 질환 ‘뿌리 뽑기’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근골격계 질환 근절을 위해 DXㆍDS 부문 최고안전책임자(CSO) 등을 포함한 개선 TF를 구성, 가동했다고 8일 밝혔다. 근골격계에 부담이 가는 제조 공정을 발굴, 개선해 최소

2024-09-08 11:07
[종합] 뉴욕증시 숨 고르기…3대 지수 6거래일 만에 하락

S&P500ㆍ나스닥, 8거래일 연속 상승서 중단23일 잭슨홀 미팅 결과에 관심 집중국제유가, 중동 긴장 완화에 하락국채 금리, 달러 줄줄이 하락 뉴욕증시의 상승 랠리가 5거래일에서 중단됐다. 너무 올랐다는 평가 속에 일부 차익실현이 있었다. 2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1.56포인트(0.15%) 하락한 4만8

2024-08-21 07:05
[상보] 국제유가, 중동 긴장 완화·중국 수요 우려에 하락…WTI 0.44%↓

이스라엘, 미국 중재안 수용하마스 반발했지만 “시간 끌기 허세” 분석 국제유가는 중동에서의 긴장 완화와 중국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맞물리면서 하락했다. 20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9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0.33달러(0.44%) 하락한 배럴당 74.04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

2024-08-21 06:54
[1보] 尹 "8·15 통일독트린, 헌법 기본 원칙으로 한 것...군사적 통일 안해"

[1보] 尹 "8·15 통일독트린, 헌법 기본 원칙으로 한 것...군사적 통일 안해"

2024-08-19 17:08
휴가 끝낸 尹, 협치 물꼬‧민생 정국 구상...거부권 풀어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여름휴가를 마치고 이르면 주말 업무에 복귀한다. 돌아오는 윤 대통령은 당장 13일 국무회의에서 거야(巨野)가 밀어붙인 ‘방송4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확정도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영수회에 대한 입장은 물론 경제‧민생 현안에 대한 국정 구상도 정리해야 한다. 업무에

2024-08-10 06:00
서울시, '그린벨트' 일부 풀어 신혼부부에 주택공급 확대…토허제 추가 지정 카드도 '만지작'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 신혼부부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해제지역에 공급될 주택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혼 20년 전

2024-08-09 10:43
당정, '티메프' 사태에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5000억 긴급 공급” [종합]

“일반상품 환불, 이번주 내로 완료하겠다”“이커머스 정산기한 현행보다 단축...판매대금 별도 관리”코스피‧코스닥 주가 및 지수 폭락에 ‘해외발 충격’ 규정정부 “안정 찾아가지 않을까 예견...금투세 폐지가 당면과제”정치 할 일 강조한 한동훈, 첫 당정 참석...재발방지 강조 정부와 국민의힘이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이번 주 내로 일반

2024-08-0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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