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독산동 955 신도브래뉴 = 103동 4층 405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2년 10월 준공한 3개동 341가구 단지로 해당 물건은 13층 건물 중 4층이다. 전용면적은 55.55㎡, 방 3개 욕실 1개에 복도식 구조이다. 남부순환로 시흥IC가 단지에 접해 있다. 독산3동 주민센터, 금천세무서, 가산동 우체국, KT구로지사, 농협하나로마트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를 하지 않고 부과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세금부과가 적정한 지에 관해 납세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사전에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오스템임플란트가 금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 817 동성 = 103동 10층 1004호가 경매에 나왔다. 1994년 1월 준공한 9개동 686가구 단지로 해당 물건은 14층 건물 중 10층이다. 전용면적은 76.8㎡, 방 3개 욕실 1개에 계단식 구조이다. 지하철 5호선 방화역이 단지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으며 방화3동 주민센터, 국립국어원, 방환3파출소, 꿩고개공원, 국제
임플란트 상품을 병원에 판매하며 해외 여행경비를 지원해온 오스템임플란트가 리베이트 금액에 부과된 20억원대 세금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오스템임플란트가 금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플란트 구매자 전원에게 해
불법 영업을 무마해주고 카드깡 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세무공무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투데이가 지난 달 단독보도(5월15일 보도) 이후 24일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범죄수사팀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국세청 산하 전·현직 세무 공무원 최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세무서에서 카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최근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인천지역 모 세무서 권모 과장(48·5급)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1000만원을 챙긴 국세청 본청 소속 최모(44·6급)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