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기관 사정으로 제외됐던 일부 정책상품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2022년 8월 29일 이후에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리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 가입기관 확대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상이 확대된 새출발기금의 신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다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5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년 예산 대비 1700억 원 가량 증액된 규모다.
또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햇살론15에 9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연간 6500억 원 규모를 지원하게...
사전승인을 받은 기업이 회생절차 조기 종결, 변제예정액의 25% 이상 상환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본심사를 거쳐 신보의 잔여 채무상환금과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100%의 보증비율을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1.2% 이내로 우대한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서울회생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회생절차 조기 종결기업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고 금융지원이 절실한...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 둔화 여파에 제대로 된 일자리까지 구하지 못하며 청년층에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강일 의원은 "청년층 소액연체를 채무조정 등 금융으로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사회 정책 등 거시적 청년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금업이 위축되자 2006년 이후 조직범죄가 불법 대출에 개입하는 등 불법사금융이 활개를 치기 시작하였다. 과도한 채무를 지닌 직장인 중산층까지도 불법 대출에 눈을 돌렸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단체에 문의가 급증하고, 불법 대금 사범 검거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2007년 일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합법 이자율의 7배에서 많게는 288배에 달하는...
국부펀드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처럼 운영되는 국영 기관으로, 상장기업 주식 매입이나 스타트업ㆍ비상장 기업 지원 등 다양한 금융 전략을 구사한다.
미국은 수년 동안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설립된 국부펀드가 글로벌 무역과 투자를 왜곡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경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 러시아 등과의 대립이 심해지고 중동의 긴장이...
앞으로 다중채무자의 금융사 이용 수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손실흡수능력을 높이되 서민 금융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재정안에 대해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당초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사전적 기업개선 제도’와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하는 ‘유동성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이는 오는 10월 채무자 보호를 위해 은행 자체 채무조정을 강화하는 채무자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내수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해 연체 및 부실위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자금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중소형 저축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독려하고 신용평가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플랫폼,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방안을 회원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남재현 국민대 교수와 박기홍...
이어 통화정책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금융안정 세션에서는 부채 증가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취약국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채무조정, 국가 차원의 재정프레임워크 마련, 지출 우선순위 지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는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정책 제언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10월 개최 예정인 G20 재무장관 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
대출 이용 후 불법적인 추심행위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불법추심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지인들까지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제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집중 신고기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금원 홈페이지 내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집중 신고기간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안전한 정책서민금융에...
금융감독원이 5일부터 약 한 달간 대부업체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4일 금감원은 전국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부당 채권추심행위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 규모는 이번이 역대 최대다.
금감원은 △추심절차의 적정성 △법 적용대상 채권 구분관리 여부 △자체 채무조정의 적정성 △연체이자 관리체계 등을...
금융성 채무는 올해 393조 원에서 내년 393조6000억 원으로 0.2% 늘어나는 데 그친다.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로 재원을 조성하지 않고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채무를 의미한다.
국고채로 발생하는 이자 지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공자기금 국고채 이자는 25조5000억 원으로 올해(22조3000억 원)보다 14.0% 증가한다....
아이엠뱅크(iM뱅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iM 따뜻한 금융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4개월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지역의 금융 소외계층에게 채무조정을 통한 회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금융기관 최고 수준의 채무감면율을 적용한다.
특수채권(장기 연체 채무)을 연체한 고객의...
이후 서민금융대출을 받은 개인채무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가 몇 년간 ‘인공호흡기’를 달아줬지만 빚을 못 갚은 개인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출 상환을 늦추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조치임은 분명하다.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 시장 상황 악화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이어 서민금융대출을 받은 개인채무자도 대상이 됐다. 이후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정부는 빚 부담을 여러 차례 미뤄줬다.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조치임은 분명하다.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 시장 상황 악화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역할이다. 공공성을 지닌 은행권과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 등...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지난달 진양화학, 펩트론, 에스티큐브, 압타머사이언스, 미래산업, 맥스트, DH오토웨어, 이오플로우 등 8개 상장사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펩트론은 지난달 8월 16일 시설자금 650억 원, 운영자금 549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그러면서 ‘민주당 주장대로 추경을 하면 다시 국가의 채무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56조4000억원 모두 추경을 했다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70조 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그런 영향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감세 기조와 관련해 “부자들을 위해서 감세하는 일은 당연히 없다”면서도 “세제 인센티브를 줬을 때 1차적으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