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한달 만에 8만9817명의 금융소비자가 가입했다고 밝혔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 등으로 인한 금전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보험계약대출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연령대별...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정착지원금 운영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모범규준 준수를 위한 개선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정책 변화에 맞춰 모범규준의 개정안을 제안하며, GA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정보공시 제도의 투명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GA협회 관계자는 "이번...
주요 업무는 △책무 관련 제도의 기획 및 운영 △책무 이행점검 및 책무 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및 지원 등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 강화를 위해 조직을 신설하게 됐다" 며 "앞으로도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도...
권고하면서 금융위원회는 감독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 실장은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를 폐지하면 복수의 상품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면서도 "이에 못지않은 여러 우려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히 대응해 소비자 보호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내수부진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 및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을 낮추고 재기를 지원하는 등 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 강화를 위해 조직을 신설하게 됐다" 며 "앞으로도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사, 신협조합 등 금융회사에서 판매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17일 금융위원회는 대출거래 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액생계비대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워 대부업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용하려는 대부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수수료나 착수금, 수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이자...
선불 방식 페이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이용처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병규 행장은 "각 제휴사와 선불수단연계 통장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업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며 "고객의 눈높이와 니즈에 맞춘 다양한 혜택과 혁신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 위원장은 “국내 금융산업이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혁신기술을 활용해 소비자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며 “금융업계가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금융산업과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적용에서 제외됐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신협만 적용됐다.
그는 상호금융의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 회복과 역량 강화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상호부조의 조합적 성격에 비해 자산규모가 너무 크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유리한 수신환경으로 자산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예견되는 만큼, 운용 구조와 운용 방법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금융현장소통반 소비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전일 열린 간담회에는 금융현장소통반 4명과 농협생명 고객패널 12명 및 임직원이 참여해 금융제도 및 관행에 대한 고객 불편사항 등 소비자 관점에서 의견을 공유했다.
고객패널은 △보험금 청구 간소화 방안 △지점 이용 시 애로사항 해소 △소비자 보호 및 거래 편의성 제고 등...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서비스 분류를 참고해 의결권 제한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보험업으로 한정하자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해 고객 자금을 수신하는 금융사로 의결권 제한 규제를 한정하는 것이다.
GA 현안인 두낫콜 참여 확대와 내부통제 이슈를 공유하고 GA의 준법·소비자 보호 내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태 GA 협회장은 "그동안 업계에서는 보유 설계사 수가 곧 경쟁력이라 보고 설계사 스카우트를 위해 경쟁적으로 정착지원금을 높여 왔었다"며 "이는 불완전판매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마련(금융위원회), 맞춤형건기식의 안전한 섭취를 위한 규정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공동위원장)는 “최근 일부 기업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결제대금 유용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한국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현재 대부업체들은 금리 제한으로 인해 신용대출 취급은 줄고, 담보대출 영업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낮아져 불법사금융을 찾는 악순환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제도 활용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 교수는...
앞서 정부는 판매자·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부담, 업계 혁신성 제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전자상거래(e커머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이틀 토대로 '대규모유통업법(e커머스)', '전자금융거래법'(PG사), '외국환거래법(PG사)' 등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법령 개정을 반영해 표준...
내달 15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도입 내용 등이 담겼는데 이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선불충전금이란 금융·상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송금·결제 편의를 위해 플랫폼에 맡긴 예치금으로, 해당 플랫폼의 미래 매출로 여겨진다.
한 위원장은 "상품권·e쿠폰...
교보생명은 2022년 3월 ESG 경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지속가능ESG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에 신설했다. 이후 대표이사와 주요 경영진으로 구성된 ESG 협의회와 현업 부서 조직장으로 구성된 ESG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ESG 실행과제를 선정하고 실행력을 높였다.
이밖에도 한국의 소비자보호 우수기업 선정, 업계 최고 신용등급 획득, 그룹 데이터 통합을 위한...
경우, 소비자보호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했다.
대표자·명칭·임원을 허위 기재하는 등 거짓·부정신고시에는 미신고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신고 유효기간(5년)이 끝난 후에도 계해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