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민원포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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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보험 관련 분쟁을 담보 및 쟁점별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집중처리 할 수 있도록 민원관리시스템 및 조정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TF와 협조해 불법 카페 계정 차단, 포털 자정유도, 수사의뢰 등 추진한다.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무료지원 및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적극 지원한다. 또 금융거래의...

2024-03-06 10:00
[자본시장의 公敵]①독버섯보다 더 질긴 불공정 세력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은 265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건수는 2019년 257건, 2020년 338건에서 2021년 294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429건으로 올라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유사투자자문업이 단순 신고제로 운영돼 진입 문턱이 낮고, 규제가 느슨한 점을 노린 세력이 재차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023-11-28 18:08
보험대리점협회 "온라인플랫폼 GA 진입허용 반대"

포털사이트 정보 독과점과 소비자 접근성 구조상 영세 설계사의 소득감소 및 고용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보험대리점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거대자본 온라인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서비스는 광고가 아닌 보험판매 중개행위로 규정해 이를 제한했으나, 최근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금융서비스를...

2022-08-17 15:16
"금감원에도 옴부즈만이 있어요?" 실효성 의문 여전

업계는 금융위 옴부즈만과 금감원 옴부즈만, 현장소통반, 금융규제민원포털 등 유사하고 중복되는 창구가 많아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또한, 위원 구성도 보다 신경 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5기 땐 업계 대표로 옴부즈만 위원으로 활동했던 금융사 임원이 임기 도중에 현직에서 퇴직했던 사례가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작년에는 코로나...

2022-08-02 14:31
유튜브 등 주식방송 사업자, 7월 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해야

이밖에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필요 여부는 금융규제 민원포털 ‘법령해석’ 부분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각 사업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해야 한다”며 “7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할 경우 향후 미신고 영업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2021-07-15 10:38
리틀개미 늘자 비대면 증권 계좌 요청↑...금융당국 “검토중”

7일 금융규제민원포털에 따르면, 금융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비대면 계좌개설을 허용’ 안건을 은행과 ‘영업ㆍ영업업무규제’ 과제로 분류하면서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미성년자가 직접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길은 막혀 있는 상태다. 부모가 자신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가지고 증권사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가능하다....

2021-07-07 16:20
금융위, 도용방지 위해 카드에 번호표기 생략…연회비 분납도 허용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장기 미사용 계좌의 인출 및 이체 한도 해제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약관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옴부즈만 회의를 연 4회 개최하고 있다. 누구든지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금융권 협회 내 옴부즈만 게시판 등을 통해 고충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2021-03-21 16:14
금소법 시행 한 달 앞…“대출모집인 등록 6개월 유예”

대리·중개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하면 된다. Q.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관련 규정 시행일인 9월 25일까지 내부통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조직, 임원 등을 갖춰야 하는지? A. 내부통제기준 관련 조직, 인력의 확보는 금소법 하위규정 제정안에 따라 기준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그 자체가 법 시행일에 맞춰...

2021-02-18 14:11
'네이버통장' 오해 광고 못한다…금소법 제정안 입법예고

최대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구현했다는 설명이다. 적용대상은 은행, 보험사, 금투업자,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에서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대형 대부업자를 추가했다.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네이버, 다음 등이 포털서비스라는 이름만으로 적용대상이 되진 않는다"며 "다만...

2020-10-27 12:23
스스로 규정 어기는 금융위…금융규제 실태평가 고시 '깜깜이'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실태평가 결과를 금융규제 민원포털 등을 통해 매년 공개해야 한다.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외부기관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이 훈령을 지키는지 실태평가 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2020-03-09 11:10
“카카오페이로 냉장고 구매”…핀테크 족쇄 풀었지만 ‘혁신엔 물음표‘

못하겠고 민원으로 해소하면 되겠냐”고 말했다. 2003년 수백만 명 신용불량자를 양성한 ‘카드대란’이 터진 것도 신용능력을 따지지 않고 무자비로 신용카드를 발급한 것이 단초가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기존 금융사들이 핀테크 먹거리를 뺏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결제 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페이 업체는...

2019-02-25 18:24
금융위, 옴부즈만 첫 회의…그림자 규제 개선+금융소비자 보호 ↑

또 옴부즈만은 금융회사의 고충민원을 금융규제민원포털, 현장점검, 금융협회 등을 통해 접수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옴부즈만이 금융권의 ‘그림자규제’를 없애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옴부즈만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융업권으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2016-02-28 17:49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사 민원, 직접 제보 받는다”

금융규제민원포털을 정비해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건의사항 진행과정도 좀 더 세부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반기별로 회신 내용을 정리해 책자로 배포한다. 불수용 추가검토 과제라도 반복되는 건의사항은 재논의를 추진한다. 비조치의견서 활성화를 위해 개별 금융사 준법감시인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비조치의견 등의 회신내용이 공개 가능한...

2015-08-31 14:39
산업부 등 21개 부처에 외국인투자전담관 둔다

또 외국인 투자 애로사항 해소 차원에서 다음달 말 ‘외투규제 정보포털’도 오픈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17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올해 상반기 외국인투자자문단회의를 열고 부처 외국인투자전담관 지정, 외투기업 애로․건의사항 및 투자요청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2015-06-17 06:00
임종룡 위원장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으로 핀테크 시장 활성화"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때는 금융 이용자와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된다. 임 위원장은 “규제민원포털에 미리 고지해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비용총량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대면 실명확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실명확인을 강화하고 대포통장 의심계좌를 근절하는 데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2015-05-18 11:31
금융위ㆍ금감원, 금융규제민원포털 오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규제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금융규제민원포털'을 31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 포털은 금융회사가 필요로 하는 규제정보를 종합 제공해 금융회사의 규제 예측가능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규제개혁 활동 정보는 물론 규제개선 건의,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요청 및 회신, 행정지도...

2015-03-31 14:30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요 일정 (3.30~4.3)

(배포시) △금융규제민원포털 서비스 개시(배포시) △금융보안원 설립 허가 ◇금융감독원 △금융개혁 자문단 회의(07:30, 예금보험공사 대강당) △리스민원 분석 및 개선사례(4월 1일 조간) △14년말 은행지주회사의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4월 1일 조간) 4.1(수) ◇한국은행 △2015년 2월 국제수지(잠정)(08:00)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2015-03-27 19:40
[금감원 쇄신방안] 금융사 배당·이자율·수수료 등 경영간섭 최소화

금감원은 이를 위해 불명확한 법규 및 신사업·신상품 등에 대한 유권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활성화하고 금융사 전용 유권해석 요청·회신을 위한 금융규제 민원포털을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행정지도 및 가이드라인 등 숨은 규제도 폐지한다. 금감원은 금융사 애로 수렴 및 파악, 금융산업 발전 저해요소 발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2015-02-10 12:00
매년 9월 금융규제 정비의 달…금융규제 민원포탈 가동

금융규제민원포털도 가동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규제 개혁을 상시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2월까지 포털 개발을 완료하고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규제개혁민원 포털에 규제 개선 과제를 요청하고 회신하는 채널을 구축하고 규제 개혁 현황 알림판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 및...

2015-01-30 10:02
부정부패 척결 나선다… 장관 행동강령 제정·공무원 청렴교육

규제개혁신문고와 안전신문고, 복지로 등 정부의 주요포털을 국민신문고와 연계하고, 국민신문고로 통합된 행정기관 민원창구를 현재 800개에서 90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제안을 발전시켜가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 '소통韓(한)마당'도 만든다. 기관끼리 미루는 '핑퐁민원'의 접수 처리 기간을 기존의 평균 4.7일에서 2.5일 이내로...

2015-0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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