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조만간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금융위원회와 최종안을 두고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ELS 관련 제재 절차 및 분쟁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로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이 합류하면서 올해 본격적인 ‘J노믹스’ 실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 동안 문 정부 경제팀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이끌었으며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 도입 등을 주도했다. 무엇보다는 삼성 등 재벌개혁을 통한 우리 경제 체질 개선에...
금융권 한 인사는 "금융 혁신은 국민이 바라온 숙원으로 잇따른 채용 비리와 직원들의 불법 주식 매매 의혹 등으로 금감원의 신뢰가 추락하면서 금융 혁신 과제들이 자취를 감췄다"면서 "하나금융 등 주요 금융회사와 삼성그룹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청산 작업에 집중하면서 정작 정부 출범 초기 정부가 제시한 금융 혁신 과제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금감원 관계자는 “J트러스트가 카드사를 자회사로 두는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일본 금융당국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했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013년 10월에는 오릭스저축은행(현 OSB저축은행)이 스마일저축은행을 ‘제3자 계약이전’ 방식으로 인수하도록 승인했다.
SBI저축은행은 처음에는 SBI홀딩스...
금감원은 인수 좌초의 원인이 유지인트 측에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유지인트 대주주의 불안정성 문제를 지목했다.
유지인트 대주주는 지분 10.55%(올해 9월 기준)를 보유한 딜던쉐어즈다. 딜던쉐어즈는 지난 8일 유지인트를 담보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대출’을 81억 원 받았다.
이는 상환 기한(내년 3월8일까지)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유지인트의...
금감원은 기소권이 없고, 차명계좌를 제대로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증권 검사에 잔뼈가 굵었던 P부장원보는 조사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하지만, 그 역시 조사 의지는 없어 보였다.
그렇게 끝날 것 같았던 금융당국의 조사는 10년 가까이 흐른 2015년부터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 2013년에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금감원에 따르면 일본계가 대주주인 아프로파이낸셜과 산와머니, 미즈사랑, KJI 등 4개사의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자산은 4조2836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점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의 자산이 10조1605억원임을 감안하면 4개 대부업체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42.2%에 달한다.
보험업계에도 외국계 자본 유입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 안방보험은 지난 6월...
대부업계에도 일본계 자금의 영향력이 갈수록 막강해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본계가 대주주인 아프로파이낸셜과 산와머니, 미즈사랑, KJI 등 4개사의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자산은 4조2836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점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의 자산이 10조1605억원임을 감안하면 4개 대부업체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42.2%에 달한다.
감독서비스총괄국의 C 검사역은 일본 검사출장 도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일반은행서비스국의 J 검사역 역시 한 외국계 은행을 검사하던 도중 심근경색 증상을 보였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금감원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특히 현장검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때 최고 32% 연체이자율을 물린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22% 수준”이라며 “금감원의 요구로 홈페이지에 공시를 3월부터 올리기 시작했다. 아직 시범운영단계라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월에 금감원 지도공문을 받고 전 조합에 시달지도했다”며 “신협은 금감원으로부터 직접 감독으로 상호금융권중에서도 가장 강한 감독을 받고 있다”고...
불과 1년 전 총 1조7000억원을 저축은행 정상화에 쏟아낸 캠코가 금감원의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다시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거란 것이 업계의 예상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그동안 저축은행들의 건전성이 이토록 악화된 데에는 저축은행들의 주먹구구식 경영방식이 한 몫했다"면서 "저축은행들은 대출늘리기에...
또 금감원은 주가연계증권(ELS) 운용사가 주가를 고의로 하락시켜 수익률을 조작함으로써 투자자에 손실을 끼칠 우려가 컸음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3일 금융감독원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이 같이 공개하고 금감원이 상호저축은행 감독 분야에 있어 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고 ELS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를...
전주시의 K씨는 지난해 8월 생활정보지를 통해 무등록 대부업체를 알게 돼 4회 대출을 받고 3회 상환했으며 4회 대출건 150만원이 연체중인 상태에서 금감원과 상담을 받고 지나치게 많은 이자를 지급했음을 알게 됐다.
K씨는 이 업체와 통화해 이자율 위반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오히려 "신고를 하던 말던 상관없으며 연체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금감원은 또 "금융이용자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러한 중개업체를 통해 대출받을 경우, 투자자(전주)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한편 중개업체에는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해 이중의 이자 부담을 지게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개수수료 수취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3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