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한국규제학회장과 서울행정학회장을 역임했으며 규제심판부 위원으로 심판에도 다수 참여하여 중요규제를 개선한 규제행정 분야 전문가로서,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정책방향 수립 및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중앙회 이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3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근거로 시행 중인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 조치를 위기 단계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간 계속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는 최근의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한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 도로를...
하지만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는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고, 식약처는 안전성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간 거래 가능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시범사업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 개인 간 거래 허용에 대한 소비자 목소리가 꾸준히 있음에 따라 작년부터 규제 심판부 예비 회의와 시민 공개 토론이 진행됐고, 8일 오전 10시부터 시범 사업이 진행된다. 당근은 시범 사업 플랫폼으로 선정돼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반 사항 점검 및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우선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간...
규제심판부는 26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즉판업) 신고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가공품을 직거래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식약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 제조 영업을 하려면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신고를 해야 한다.
즉판업은 식품제조ㆍ가공업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국무총리실 규제심판부는 16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그러면서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이번 개정은 자동차 내구성 강화로 자동차 검사 주기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내구성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의 규제 아래 해외보다 강한 규제를 받아왔다.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는 영국 3년, 독일·일본 2년 등 OECD 평균 2....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25일 ‘토양 내 불소 정화규제’ 관련해 회의를 열고 선진국보다 엄격한 불소규제를 개선할 것을 소관부처(환경부)에 권고했다.
불소는 충치 예방 효과가 있어 치약 원료로 사용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유용한 물질이나 인체에 과다하게 노출될 경우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토양 내 우려 기준을...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8일 신규계좌의 이·출금 거래한도를 1일 30만~100만 원에서 상향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이날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이같이 밝혔다.
2016년부터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계좌 개설을 위해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아울러 올해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재 출시 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된다. 이후 이전처럼 매년 1회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올해 4월 기준 대기관리권역 내 차령...
규제심판부는 21일 하천주변에 설치돼 있는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유수시설은 주로 하천 제방 안쪽 저지대에 위치해 빗물이 이곳으로 모이도록 하고 이를 임시 저장했다가 하천으로 방류해 도심 침수를 방지하는 시설이다.
현행 법령은 유수시설의 방재기능 유지를 위해 복개하지 않고...
규제심판부는 31일 외국인 학원 강사의 학력 요건(대졸 이상)을 온라인 강의에 한해 내국인과 같은 수준(대학 3학년 재학 이상 또는 전문대졸)으로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원법 시행령은 1996년부터 외국인 강사의 학력 요건을 내국인보다 엄격하게 규정해 세계 유수 대학의 재학생을 강사로 고용할 수가 없다.
특히 지방의 경우 외국인 강사의...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편의점 유리벽면에 부착한 불투명 시트지의 제거를 권고한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결정을 전폭적 지지와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불투명 시트지가 정책적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 유발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내세워왔다”며 “우려한 대로 불투명 시트지...
전날 국무조정실의 첫 규제심판회의 의제로 올라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명이 모인 규제심판부의 의견 수렴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전언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회의 이름이 규제심판회의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심판하겠다는 건 아니고 여러 의견들을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 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