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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한국 알루미늄 압출재에 3% 덤핑 마진 부과…중국은 최고 376%
    미국, 한국 알루미늄 압출재에 3% 덤핑 마진 부과…중국은 최고 376%
    한국 기업의 경우 알멕은 덤핑 마진이 0%로 산정돼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신양 및 기타 기업에 대해서는 3.13%의 덤핑 마진이 산정됐다. 주요국의 덤핑 마진은 4.25∼376.85%(중국), 7.42∼82.03%(멕시코), 7.11∼39.54%(콜롬비아), 14.15∼41.84%(베트남)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기업의 경우 (덤핑 마진이)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최종...
    2024-09-30 18:08
  • "이동통신 유통 사전승낙제 폐지하고 '신고제' 도입해야"
    "이동통신 유통 사전승낙제 폐지하고 '신고제' 도입해야"
    사전 승낙제란 전기통신사업자가 판매점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한 뒤 판매 권한을 승낙하고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KMDA는 사전 승낙제가 통신사 중심의 중첩적 유통망 규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한다. 이재성 KMDA 사무국장은 "사전 승낙제 대신 통신사 유통 대리점 판매점 대규모 유통업체, 온라인 광고 대행사, 휴대폰...
    2024-09-30 16:55
  • 킬러문항 배제라더니..."9월모평 수학서 여전히 출제"
    킬러문항 배제라더니..."9월모평 수학서 여전히 출제"
    앞서 23일 백승아 의원은 수능을 선행교육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사걱세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은 교육과정을 준수한 문제를 출제해야 하며,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면서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해 수험생들의 입시 부담이 줄고 공교육이 정상화될...
    2024-09-30 15:54
  • “지역소멸 해결 위해선 외국인 위한 비자 정책 개선해야”
    “지역소멸 해결 위해선 외국인 위한 비자 정책 개선해야”
    안소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활용ㆍ유휴자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거점 플랫폼 조성을 위해 토지이용규제나 건축물 용도 규정, 목적 외 활용에 대한 규제 개선이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모델 도입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감소 지역으로의 ‘방문-체류-이주’가 가능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2024-09-30 13:47
  •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과도한 선행학습 규제해야”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과도한 선행학습 규제해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영향으로 초등학생이 의대 입시를 위해 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배우는 등 ‘초등의대반’이 등장하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30일 오전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은 지난...
    2024-09-30 11:17
  • 한경협, 서비스업 규제개선안 정부 전달…내국인 에어비앤비 합법화 등 담겨
    한경협, 서비스업 규제개선안 정부 전달…내국인 에어비앤비 합법화 등 담겨
    구체적으로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에서는 내국인 에어비앤비 이용 불법을 예로 들며 ‘공유숙박업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현행법상 국내 공유숙박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공유숙박업 생태계 조성이 저해되며 다양한 숙박 수요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관광진흥법에 ‘공유숙박업’을 신설하여 관련...
    2024-09-30 06:00
  • [빅테크 vs 정부] 어설픈 규제…추락하는 정부 신뢰도
    [빅테크 vs 정부] 어설픈 규제…추락하는 정부 신뢰도
    미국 정치권, 대선 앞두고 온갖 규제·압박EU, ‘시장보호주의’ 내세워기술경쟁서 뒤처지는 원인으로 지목도 미국과 유럽(EU)이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갖가지 규제를 펼쳤지만, 그 어설픔으로 인해 실효성은 물론 정책적 당위성마저 잃고 있다는 평가다. 29일 블룸버그통신과 AP통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글로벌 빅테크를...
    2024-09-30 05:01
  • [마감 후] 미국 공시 현대차 국적은 ‘북한’?
    [마감 후] 미국 공시 현대차 국적은 ‘북한’?
    잘못된 공시를 지적하고 단속하며 규제하는 역할도 SEC 임무입니다. 미국 SEC 공시 오류-유사 사례도 많아 앞서 SEC는 9일(현지시간)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7개 기업에 총 300만 달러(약 40억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내부고발을 방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시에 있는 고용 및 해고 계약서에 내부고발자의 신고를 방해할 가능성이...
    2024-09-30 05:00
  • [안재욱 칼럼] 反기업 정서 해소에 기업 적극 나서야
    [안재욱 칼럼] 反기업 정서 해소에 기업 적극 나서야
    눈부신 경제발전 기업가 역할 큰데기업 옥죄는 반시장 규제 첩첩산중올바른 시장경제 교육·전파 강화를 강의하면서 “자원, 과학기술, 기업과 기업가 중에서 무엇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가?”라고 질문해 보면, 대부분이 과학기술이라고 답한다. 물론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그러나 과학기술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과학기술은 기업과...
    2024-09-29 18:31
  • ‘한국어 서비스’ 크립토닷컴 거래소 앱…국내 시장 진출 재시동
    ‘한국어 서비스’ 크립토닷컴 거래소 앱…국내 시장 진출 재시동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신고 수리를 받지 않고 한국어로 거래소를 운영하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이 된다. 크립토닷컴 관계자는 FIU로부터 승인을 받고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게 맞냐는 질문에 “2022년 6월 오케이비트를 인수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센스 인가를 받았고, 현재까지 규제 당국과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며 “크립토닷컴은...
    2024-09-29 17:23
  • 부동산 PF 부실 우려에 ‘강화·개선·규제’…업계는 후폭풍 우려도 [레고랜드 악몽 소환할까②]
    부동산 PF 부실 우려에 ‘강화·개선·규제’…업계는 후폭풍 우려도 [레고랜드 악몽 소환할까②]
    부실 PF 사업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금융당국의 입장과 달리, 급격히 늘어난 규제가 부동산 금융에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서 금융당국은 5월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평가대상 확대 △평가등급 세분화 △평가기준 구체화 △사후관리 기준...
    2024-09-29 11:31
  • 4분기 수출 호조 전망…선박·반도체 ‘맑음’, 자동차 ‘주춤’
    4분기 수출 호조 전망…선박·반도체 ‘맑음’, 자동차 ‘주춤’
    반면 미 대선에 따른 통상 리스크 확대와 해상운임 상승 고착화로 수입규제·통상마찰(83.1), 국제물류(90.8) 여건은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수출대상국의 경기 부진(16.3%), 원재료 가격 상승(16.3%)은 수출 업체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제조업·고용 지표 악화로 인해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는 지난 분기 대비 증가(+3.1%p)한 반면 국제 원자재...
    2024-09-29 11:00
  • KT, MS와 AIㆍ클라우드 혁신 위한 파트너십 체결…한국형 GPT 개발한다
    KT, MS와 AIㆍ클라우드 혁신 위한 파트너십 체결…한국형 GPT 개발한다
    국내 65만 기업 및 1700만여 명 고객 대상 AI 전환 박차한국 맞춤형 AI 모델 개발 협력…새로운 활용 사례 창출“압도적 경쟁력을 갖춘 AICT 컴퍼니로 빠르게 성장할 것” KT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파트너십을 맺고 내 AIㆍ클라우드ㆍIT분야 사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을 29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5년간 수조 원을 들여...
    2024-09-29 09:59
  • 10월 중고차 구매 계획했다면…피해야 할 차종은
    10월 중고차 구매 계획했다면…피해야 할 차종은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되는 출시 12년 이내 740여 개 모델을 대상으로 평균 시세를 분석한 결과다. 일반적으로 경차는 첫차를 많이 구매하는 시기인 연초에 수요가 높은 차종이지만 최근 위축된 소비심리로 인해 유지비가 저렴한 경차가 중고차 시장에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경차 모델인 △쉐보레 더 뉴 스파크(5.9%) △기아 레이(3.7...
    2024-09-28 06:00
  • '20년 장기임대’ 수익성 의문에… 국토부 “분양가 선정방식 제한 없다”
    '20년 장기임대’ 수익성 의문에… 국토부 “분양가 선정방식 제한 없다”
    '자율형'은 임대료 규제에서 자유로운 대신 금융ㆍ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원형’은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5%로 제한되며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도 주어지는 대신 기금 출자·융자, 공공택지 할인 등의 지원 대상이 된다. 이 가운데 지원형은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매우 유사해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2024-09-27 17:22
  • 최상목 "수출 호조로 내수 회복 전망"…S&P "韓, 2026년 GDP 4만달러 넘을 수도"
    최상목 "수출 호조로 내수 회복 전망"…S&P "韓, 2026년 GDP 4만달러 넘을 수도"
    최 부총리는 "내수 회복세 강화 방안으로 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인센티브를 마련했다"며 "근본적인 내수 개선을 위해 기업 스케일업, 규제혁신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7월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을...
    2024-09-27 17:04
  • 애주가 단짝 ‘상쾌환’, 일본 3대 편의점 ‘로손’ 입점
    애주가 단짝 ‘상쾌환’, 일본 3대 편의점 ‘로손’ 입점
    상쾌환도 현지 규제에 맞춰 원료 배합을 수차례 조정한 끝에 수출 문턱을 넘었다. 삼양사는 3월 수출입 유통 역할을 담당하는 국내 합자회사 하늘H&B와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일본 현지 마케팅, 편의점·드럭스토어의 영업 활동은 ‘CENQUR’가 맡아 5월 일본 대형 잡화점 ‘돈키호테’를 시작으로 7월에는 대형마트 ‘이온 홋카이도’, ‘라이프(LIFE)’에서 판매를...
    2024-09-27 09:27
  • 최태원 “기업 밸류업, 규제보단 자율·인센티브에 초점 맞춰야”
    최태원 “기업 밸류업, 규제보단 자율·인센티브에 초점 맞춰야”
    아울러 경제계는 방산분야 수출금융 지원,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 개선, 온라인플랫폼 규제방안 신중 논의,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완화, 실손보험 체계 합리화 등도 건의했다. 윤 위원장은 “기업이 잘돼야 대한민국이 잘되고 국민이 편안해진다고 생각한다”며 “기업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무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024-09-26 14:02
  • 유럽 공급망실사지침 3년 앞으로…기업인들 모여 대응 전략 모색
    유럽 공급망실사지침 3년 앞으로…기업인들 모여 대응 전략 모색
    특히, 의무적용 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고객사가 EU지역에 수출하는 기업인 경우 인권·환경 실사 대상이 돼 이번 지침은 광범위한 수출기업에 적용된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국내 수천 개 기업이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코트라와 대한상의, EY한영회계법인에서 ‘EU 공급망실사지침 쟁점 및 해외 동향’, ‘공급망 ESG 규제와...
    2024-09-26 14:00
  • 제약바이오협회, CPHI Milan서 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격
    제약바이오협회, CPHI Milan서 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격
    협회는 오는 10월 9일 오후 6시(현지시간) 전시장 인근에서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리아나잇을 개최한다. 코리아나잇 행사는 전 세계에서 모인 업계 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킹을 위한 대규모 오픈이노베이션 장으로, 별도 좌석 없이 스탠딩 자유 네트워킹 방식으로 2시간가량 진행된다. 현재 사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2024-09-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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