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약 50% 규모인 2조원에 대한 집행 권한도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이양한다.
교육계서는 현재 라이즈체계 및 예산 지원방식에 있어 한국연구재단의 중앙라이즈센터가 교육부와 광역지자체 간 가교역할을 해야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중앙라이즈센터는 한국연구재단이 교육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 중으로, 라이즈 체계 활성화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 충남도청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진정한 지방 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과감한 권한 이양, 재정 지원 추진할 것""일할 사람 부족에 선제적 대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을...
공산당 부주임, 3중전회 후 기자회견서 밝혀지방정부 세수 권한 이양 약속도
중국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과 관련한 폐단을 없애고 새로운 정책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부채 문제를 겪는 지방정부에 세수 지원을 하기로 했다.
19일 차이나데일리 등에 따르면 한원슈 중국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판공실 일상공작 담당 부주임은 전날 폐막한 제20기...
보고서는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재정·행정력의 권한 이양을 의미하는 분권화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주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세계적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지방 정부의 재정자립도 증가가 지역경제에 긍정적 성과를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산업연구원이 2008∼2020년 시도별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총예산에서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인 '재정...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법치를 훼손했다"며 "내 전임자는 4년 전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중단하기 위해 미 의회에 폭도들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결정은 미국인들이 해야 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호소했다....
산업부는 건물 에너지사용량 관리 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했고, 올 2월엔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제도를 고시했다.
이날 서울시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컨퍼런스에 앞서 오 시장,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협약을 체결,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 지원에 협력하기로...
특히 이 시장은 “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죽능일반산업단지 등에 대한 경기도 심의가 지연돼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라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앵커기업과 협력단지의 집적화로 반도체 생산을 위한 산업 생태계가 견고해지도록 경기도가 특례시인 용인에 산단 심의 권한을 이양해서 승인권자인...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월 말 진행한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해외게임사 이용자 보호 의무 부여 △소액사기·기만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및 신속한 보상 △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 민간 이양 등 게임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정부가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할...
△이상일 시장, 경기도 부지사에게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에 넘겨라”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세션에선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으나 특례권한 이양 부진으로 특례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나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규제 권한을...
지자체에 환경정책 이양도 검토할만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반발을 수반한다. 대의에 동의하면서도 막상 자신의 밥그릇이 걸리면 돌변하는 게 역사의 반복된 패턴이었다. 그럼에도 의지를 갖고 돌파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다. 그게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스라엘 성장과 혁신의 주역 시몬 페레스는 독립 초기, 당장 굶어 죽게 생겼다는 비판에도...
철천지 원수였던 프랑스와 독일이 화해를 하고 독일을 제어하기 위해 유럽의 기구들이 국가 정책권한을 이양받아 통합을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압도적인 역외세력 미국의 역할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 공산국가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고 잠재적인 독일의 군국주의를 제어하기 위해 미국은 수십 만의 군을 유럽에 주둔시키고 유럽통합을 적극 지지해왔다.
독·불 등...
이어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의 단계적 민간이양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인촌 장관은 게임위에 이어 부산 콘텐츠코리아랩도 방문해 '지역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살폈다.
유 장관은 "문체부는 게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추진기반 조성분야는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철회 정책 원점 재검토 촉구, 1회용품 사용규제 권한 지방정부 이양으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률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는 환경부 1회용품 규제철회 정책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 조례로 1회용품 사용제한 시설, 업종, 사업자...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 공정한 기회와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곳곳에 모든 지역을 다 써야 된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며 "전북도민께서도...
정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전통시장 중심에서 지역의 모든 상권으로 정책 대상 확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과감한 권한 이양 △정부주도에서 상권 주체와 민간주도로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이에 ‘민간주도로 지속가능한 혁신상권을 조성해 지역상권을 재건’한다는 비전을 수립했다. 이를...
특별법에는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권한과 사무 이양이 담길 예정이다. 외교, 국방 등 국가 존립을 위한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사무는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게 특위의 주장이다.
특례 및 조세감면 조항도 마련한다. 국토 개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그린벨트 해제 등 갖가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가가 쥐고...
이재준 수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홍남표 창원시장은 23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위원장을 만나 “특례사무 권한 이양을 위한 행·재정 지원을 강화해 달라”며 “또 제3차 지방 일괄이양을 추진해 특례사무 이양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4개 특례시는 10월 지방시대위원회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글로컬대학, 거점국립대 중심 ‘빅4’로 집중 투자해야교육발전특구에 자공고 설립, 비수도권 교육격차 줄여야
"지방분권 개헌 없이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될 수 없다."
김형기 국가미래비전연구회장은 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분권 조항을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교육부의 비수도권...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을 통해 4년 뒤인 2027년까지 지방분권형 국가로 전환한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확정·발표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난달 23일 지방시대위 심의...
그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해 맞춤형 자치모델을 구현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우발채무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수단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지역현장의 각종 규제를 혁신하는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하실 때까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