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재산 증가폭이 가장 컸던 판사는 올해 65억9000여만 원을 신고한 권기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다. 권 부장판사는 봉급 저축과 배우자의 상속분을 합쳐 작년보다 13억5000만 원가량 재산이 늘었다.
헌법재판소도 이날 재판관 9명 등 고위공직자 15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유남석 소장은 9억5000여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18억1000만...
서울고법 4-1행정부(재판장 권기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8곳 항공사들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기상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기상청은 항공기가 착륙할 때 사용하는 항공 기상정보를 무료로 제공했다. 그러나 2001년 12월 기상업무법(기상법의 옛 명칭) 관련...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16기) 수원지법원장, 권기훈(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위원회는 9일 오후 3시 김자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단국대학(이하 법인)이 국가와 성남시, 동부대우전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법인은 땅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법인은 1949년 6월 제정된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기도 성남시, 여주시 일대 토지의...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8일 만도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 수당을 다시 산정해 달라"며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선고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중 짝수달에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며 "법정 수당은...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박모 씨 등 7764명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메트로는 박 씨 등에게 급식보조비와 복지포인트, 업무지원수당 등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밀린 임금 총 580억2710만 원을 줘야 한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복지포인트를...
재판부는 이날 사내하청 직원 김모 씨 등 1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차는 김 씨 등에게 총 10억8800여만 원을 줘야 한다.
이 법원 민사2부(재판부 권기훈 부장판사)도 총 200여명의 기아ㆍ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임금 차액 총 25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가 현대로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로템은 청구금액 306억여 원 중 69억 3184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현대로템은 2010년 국산 고속철도차량인 KTX 산천 열차 190량을 코레일에 제작·공급했다. 기존에는 코레일이 프랑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A증권사 직원 이모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는 이 씨 등에게 각각 9290만~9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씨는 입사 26년차로 접어들던 2010년 퇴직연금부에서 랩영업부로 발령났다. 간접투자상품인 '랩(wrap) 상품' 영업의 중요성이...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15일 직원 강모 씨 등 725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비행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특수 직업군에 한정된 수당이기 때문이다. 조종사 급여규정에 따르면 조종사들은 실제 비행시간이 월 30시간 이상일 때 월 75시간의...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1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회사 매출이 적자로 전환될 것을 미리 알고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 227만여주를 팔아 9억2700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앞으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5시30분께 서울 광진구에 있는 모 사우나의 지하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A(31)씨에게 다가가 주요 부위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하는 안양시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공방 끝에 지난 3월 승소해 현재 행정 절차를 밟는 중이다.
권기훈 안양교도소장은 이와 관련, "370병상을 갖춘 의료 교도소와 구치소를 신축할 계획"이라며 "서울남부교도소 등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탈바꿈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 상태와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재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보다 2년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국내 조세포탈·배임 혐의와 부외자금 조성으로 인한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해, 1심 징역 4년보다 형량이 줄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재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보다 2년 줄어든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11월 21일까지인 구속집행정지는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국내 조세포탈·배임 혐의와 부외자금 조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을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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