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방위산업 비리 수사는 역대 정권 출범 때마다 되풀이됐다. 전(前) 정권의 인사를 청산하고, 군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단골 메뉴로 사용됐다. 방산비리 척결은 ‘군피아(군+마피아)’의 비리를 밝혀 전 정권의 흠결을 따져, 새 정부 대통령 지지도를 상승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어 방산비리 수사는 사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6일 국무위원인 국방장관으로 군 출신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제한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5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군피아(군+마피아) 방지법’으로 퇴역 장군의 경우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 국방장관에 임용될 수 있다.
‘군피아’란 특정 군 출신의 현역·예비역 장교들이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가 하늘로 간 열아홉 살 김모군. 그 젊은 죽음을 접한 이들의 가슴을 더 흔들고 더 깊이 후벼 판 건 작업가방 속에 있었던 컵라면이었다. 그 컵라면과 옆에 놓인 숟가락은 비명에 간 한 젊은이의 마지막 순간을 더욱 애틋하고 비통하게 만들었다.
1972년 삼양식품은 국내 처음으로 ‘끓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2일 “방산비리 처벌을 위한 후속 입법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방탄조끼가 방탄이 안 된다는 보도를 보니 국방부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라며 “침낭 개발을 위해 1천억원 이상의 용역개발비를 쓰고도 1986년에 제작된 침낭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의 이규태 회장이 군 기밀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방위사업청과 기무사령부(기무사)의 전직 고위층이 일광공영에 다수 취업한 것으로 확인돼 ‘군피아’ 논란이 일고 있다.
방사청 전직 국장은 대기업을 거쳐 올해 초부터 일광공영 계열사 일진하이테크에 고문으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육군 소장 출신인 김정일 초대 방사청장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전역 이듬해 미래국방포럼을 설립해 방산업체로부터 수백만원씩 연회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피아(관료+마피아)’와 유사한 ‘군피아(군인+마피아)’라는 주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민구 내정자는 전역 후 다음해인 2012년 8월27일 ‘국민과 국방의 쌍방소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