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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 지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구속은 피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마용주·한창훈 부장판사)는 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

2023-08-18 14:59
‘정치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대법 “일부 무죄” 파기환송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

2022-10-27 11:39
'군 댓글공작 축소수사' 백낙종, 실형 확정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본부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전 본부장 등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2022-01-18 14:23
'군 댓글공작' 김관진, 징역 7년 구형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280

2019-02-08 15:11
계속되는 MB 수사...'정치개입·뇌물' 추가 기소할듯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다스 경영 비리 의혹 등으로 9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다스 관련 수사는 우선 마무리됐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예고한 만큼 향후 이 전 대통령은 추가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조세·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

2018-04-09 16:55
검찰 MB 오늘 기소...법정 서는 4번째 전직 대통령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9일 재판에 넘겨진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법정에 서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조세·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한다. 검찰에 따르면

2018-04-09 08:57
檢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김관진ㆍ임관빈ㆍ김태효 불구속 기소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혐의 등 비위 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관진(69) 전 국방부장관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8일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임관빈(65) 전 국방정책실장과 김태효(51) 전

2018-03-28 11:59
구속된 MB...'정치개입·뇌물' 추가 수사 대상 줄줄이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22일 밤 구속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를 보강하고 새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수사도 나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밤 11시6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청구된 이 전 대통령

2018-03-22 23:12
구속 면한 김관진…檢, 국정원 수사 ‘주춤'

검찰의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수사가 ‘윗선’ 김관진(69) 전 국방부장관을 향해 속도를 내다 제동이 걸렸다. 검찰이 지난 2일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던 검찰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가능

2018-03-07 16:23
檢, ‘군 사이버사 수사 은폐’ 백낙종 기소…‘윗선’ 김관진 주목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지휘한 명령권자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면서 수사에 차질이 예상됐지만 주요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8일 국방부가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을

2018-02-28 16:18
[포토] '댓글수사 축소' 김관진 전 장관 재소환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수사 사건 축소와 은폐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8-02-27 09:05
[포토] 軍 정치개입수사 은폐·축소 김관진 전 장관 검찰 소환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수사 사건 축소와 은폐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8-02-27 09:04
[포토] 김관진 장관, 석방후 첫 재소환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수사 사건 축소와 은폐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8-02-27 09:04
[포토] 검찰 출석하는 김관진 전 장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수사 사건 축소와 은폐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8-02-27 09:04
[포토] 담담한 표정의 김관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수사 사건 축소와 은폐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8-02-27 09:04
[포토] 검찰청사 들어서는 김관진 전 장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수사 사건 축소와 은폐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8-02-27 09:03
[포토]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관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수사 사건 축소와 은폐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8-02-27 09:03
[포토] '軍 댓글수사 개입의혹' 김관진 전 장관 재소환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수사 사건 축소와 은폐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8-02-27 09:03
[포토] 김관진 전 장관, 석방 3개월만에 재소환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수사 사건 축소와 은폐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8-02-27 09:03
檢 '군 사이버사 수사 은폐 의혹 ' 전 국방부 간부 압수수색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5일 백 전 본부장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백 전 본부장은 2013~2014년 군이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의혹을 수

2018-02-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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