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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지역화폐법, 여야 충분한 논의 없이 행안위 통과 "매우 유감"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것과 관련해선 "여야 충분한 논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 전체적으로 이 법안이 소비...

2024-09-10 11:37
도심 복합사업 2026년까지 연장… “용적률 혜택 부여”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4건이 지난달 2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2024-09-10 11:00
‘지구당 부활’ 본격 시동...‘조직 정비’ 사활 건 與野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 측은 “큰 틀에서 양당 대표의 공감대가 있는 것 맞지만, 법안 소위에서 세부 내용을 조율하다 보면 쟁점이 많은 사안”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국회 행안위 측은 이달 법안소위 일정이 없으며, 26일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 측도 이와...

2024-09-09 16:03
野 법사위, 소위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단독 의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원장이자 민주당 야당 간사를 맡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의 소위 통과 소식을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2024-09-09 14:27
김윤상 기재부 차관 "관리재정수지 3% 상한...재정준칙 법제화 신속히 추진해야"

민간전문가들은 "해외 재정준칙 입법 사례, 국가채무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재정준칙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회의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장기 재정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차관은...

2024-09-08 12:00
'민생 입법'은 그림의 떡?…협치 막을 뇌관 곳곳

통과시킨단 방침을 세웠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역화폐를 지역경제를 살릴 마중물로 여기고 전 국민 25만~3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5일 여당의 반발에도 국회...

2024-09-07 06:00
“딥페이크 온상지는 텔레그램인데”…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 처벌 강화, 플랫폼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금지 △인공지능 (AI)을 통해 제작된 영상물에 전자적 표시 (디지털 워터마크) 의무화 △전자적 표시가 없는 불법 영상물에 대한 정보통신사업자(플랫폼)의 삭제 의무 부과 등을...

2024-09-05 05:00
연금개혁안 나왔는데...논의기구부터 합의 안 되는 여야

이들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모수개혁만으로는 기금소진 연도를 몇 년 연장하는 데 지나지 않아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 ‘노인빈곤 해소’라는 공적연금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금고갈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동시에, 내년 정기국회까지 반드시 1단계 구조개혁을...

2024-09-04 16:14
대표회담 이틀 만에...‘야당 비토권’ 넣은 채상병 특검법 등장

민주당 박성준,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두 차례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됐고, 지난달에는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한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2024-09-03 16:04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2인체제 위법” vs “적법절차 거쳐”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한 후, 같은 달 5일 헌재에 제출됐다.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이 위원장이 7월 31일 위원장 임명 후 10시간 만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법과 규칙을 위반했다.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2인으로만 운영한 것에 위법성이 있다”고...

2024-09-03 15:45
태권도·피아노 학원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9월 할인율 최대 15%

아울러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2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향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같은 날 발표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라 9월 2일부터 30일까지 9월 한 달간 디지털 상품권인...

2024-09-03 09:19
[딥페이크 쇼크] 방치됐던 'AI 기본법' 국가인공지능委 출범으로 탄력받나

과방위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20번 넘게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AI기본법 관련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세계 최초로 AI 법을 통과시킨 유럽연합(EU)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등 각국은 앞다퉈 AI 국제표준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야가 정쟁에 매몰되면서 가장 시급한 AI 기본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2024-09-03 05:00
이자 폭탄·높아진 문턱에 '대출난민' 급증…국회 떠도는 '불법사채 근절법'

금융권에선 정부가 불법 사금융 처단에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20%로 묶여 있는 법정 최고금리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부업체의 숨통을 조이면 오히려 자영업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2024-09-03 05:00
대한상의, 국회에 금투세 폐지ㆍ장기투자 혜택 입법화 요청

22대 국회 발의 법안 중 조속 통과 희망 법안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59.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상속세를 완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안(41.5%), 피싱 의심거래는 금융회사의 판단 없이 출금중지 등 자동 조치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개정안(31.7%) 등도 언급됐다. 가장 부담스러운 법안으로는...

2024-09-02 14:21
[마감 후] 다시 불붙은 정부發 ‘감세 논쟁’

벌써부터 ‘부자 감세’란 야당 공격을 받으며 국회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는 10월부터 세제 개편 논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10월은 국정감사 기간이라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불꽃 튀는 대결을 예고한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든, 일부 후퇴하는...

2024-09-02 06:00
9월 늦더위 전망에 전력당국 "발전설비 정비 1~2주 미뤄 공급 유지"

위해 전력망 확충에 명운을 걸고 있다"라며 "우리 정부 또한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정부와 한전은 주민의 우려가 해소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핵심 인프라 구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아야 한다"라며 "국회와도 적극 소통해 전력망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9-01 11:00
"간호법 제정도 철회하라"…정부 손 떠난 의·정 갈등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로 협상의 여지도 사라졌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건이 부결됐다. 임현택 지도부 재신임이다. 임 회장은 그간 국회의원, 판사, 관료, 동료 의사 등에 대한 막말과 의협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보도 통제로 물의를 빚었다. 정부와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임 회장의 행보는...

2024-09-01 10:53
코스콤, 신임 사장에 윤창현 전 의원 추대…이사회 통과

이후 제21대 국회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기획위원 등을 거쳤다. 윤 전 의원은 경제·금융 분야와 관련 학계와 정계를 경험한 금융전문가로 꼽힌다. 이로써 지연되던 자본시장 주요 유관기관의 수장 교체도 마무리됐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2월 정은보 이사장을 선임했고, 한국증권금융은 6월 김정각 사장을 선임했다. 코스콤은 모회사인 한국거래소 이사장 선임...

2024-08-30 15:10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국회 과방위 감사 요구, 이지메처럼 보여"

앞서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김 직무대행은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과 합법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일방적인 수의 독재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이사 선임과정이 졸속이라고...

2024-08-30 11:09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민법 제1112조는 올해 4월에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8일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부모는 자식을 버려도,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없다. 친권은 성역이다. 법에는 시대상이 반영된다. 부모의 친권을 무한히 보장하고, 아동 인권을 억압하는 법 조항이...

2024-08-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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