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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DJ 사저, 국비·서울시비 투입해 문화유산화하자"

같은 날 김민석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저 매각이 알려진 다음 날, 김 전 대통령을 모셨던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 배기선 재단 총장, 박지원 의원, 정동영 의원, 추미애 의원과 저를 포함한 긴급 모임이 있었다"며 "김 전 대통령 사저가 개인의 가정사를 넘은 역사적 유적이므로 국민들께 걱정과 피해를 끼치기...

2024-08-07 16:32
국회 정상화 물꼬트나…전기료 감면, 전세법 '접점'

그는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며 “8월 말까진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 역시 전날 발생한 국내 증시 대폭락을 언급하며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되는데 금투세 폐지 같은 큰 이벤트는 대개 6개월 전부터 반영되기 시작한다고 한다”며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2024-08-06 15:42
말로는 ‘연금개혁’, 뒤에선 압력 행사 [연금개혁의 적-中]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연금 교사’로 활동하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앞장서 정부 안 제시를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모수개혁 아닌 구조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김 교수와 안 의원은 각각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책임질 위치’...

2024-08-05 14:03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上]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했으며,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연금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두 공동위원장은 애초에 연금개혁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었다는 게 연금개혁 논의 참여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김연명 교수는 문재인 정부 연금개혁의 책임자(대통령 사회수석비서관)인 데다 연금행동의...

2024-08-04 13:42
[사설] DJ 아들도 두 손 든 상속세, 민주당 복안은 뭔가

국회의원 금배지까지 단 DJ 아들조차 상속세 부담에 그리 힘겨워했다면 서울 혹은 수도권 아파트 1채를 가진 탓에 팔자에 없는 상속세 걱정을 하게 된 일반인 심정은 어떨지 한 번 따져볼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범위를 조정하고 자녀 공제액도 기존...

2024-07-31 05:00
박주민 "정부, 9월 정기국회 전 연금개혁안 제출하라" 압박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연금개혁을 무산시킨 윤석열 정부는 9월 정기국회 전에 구조개혁안을 제출하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 의지가 있나. 지금까지 보인 태도로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개혁을 늦추고...

2024-07-29 16:51
연금개혁 또 공회전...與 “특위 구성” 野 “정부 안부터”

여야가 물러섬 없이 맞서면서 연금개혁 논의는 당분간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연금특위가 아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에 연금개혁소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의원은 7일 언론 인터뷰에서 “연금개혁 소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 정부가 가져오는 안을 본 다음 그 안을 논의하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로 소위를 짤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20 06:00
與연금특위 “민주, 연금개혁 정쟁화”...협의체·연금특위 출범 요청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소속 박수영·조정훈·안상훈·박수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여·야·정 상설협의체 및 국회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어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전날(16일)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안 제출이 우선”...

2024-07-17 16:48
친명 모임 '더새로' "기재부 권한 축소하고 국회 역할 확대해야"...'모피아' 저격

한편 더새로포럼은 이날 기재부 개혁 논의를 시작으로 검찰·연금·교육·지방자치분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집행위원장인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을 포함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회 등을 통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15 18:16
또 등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개정안…보험 설계사 구조조정 이어질라

한정애·전종덕 의원 각각 발의보험사 비용 年 수천억 들 듯부담늘면 영업 조직 구조조정설계사에게는 '독이 든 성배'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개정안이 다시 살아나면서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속 설계사 조직을 위해 보험업계가 매년 최대 수천억 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조직 감축, 구조조정 등으로 이어질...

2024-07-11 05:00
與, 저출산·개혁과제 완수 노력…"민주, 이재명 방탄 입법 막을 것"

추경호 원내대표도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민주당 놀이터가 된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되돌려놓도록 하겠다"며 "현재 민주당은 법제사법위, 운영위 등을 강탈해 이재명 전 대표 방탄과 탄핵 정치 교두보로 삼고 막무가내식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 여기서 배수진을 치고 108명 (의원) 전원이 뭉쳐 민주당 의회 독재에 맞서...

2024-07-01 09:59
안철수 "전당대회, 정책경쟁해야…계파갈등 옳지 않아"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는 의료대란과 연금개혁, 북러조약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국회가 정신이 없어 별다른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지만, 때를 놓치면 안 되는 시급한 민생 현안이 많아 강경하게 나서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한동훈 전...

2024-06-25 10:32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출신 국회의원들이 주도한다. 무엇보다도 전자는 사법 체제의 정상적 운영을 흔드는 데 그치지만, 후자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전반적으로 교란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게다가 특정 의원들이 정치의 사법화를 획책하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사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 현안, 즉 연금 개혁, 방폐장, 저출산 대책, 각종 규제 완화 관련...

2024-06-24 05:10
해외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걱정…“보험료부터 올려야”

22일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연금전문가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연금연구회 좌장 격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비롯해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 일본 등 OECD 회원국 연금전문가들이 참석했다. OECD 사무국은 서면 발제 형식으로 세미나에 참여했다. 김신영...

2024-06-22 05:00
안철수, 與 전대 불출마 선언…"시대과제·민생 현안 집중"

이어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선 위기"라며 "범죄 피의자가 대표인 야당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하고 복수혈전을 위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입법부 장악을 넘어 사법부와 언론을 형해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고 있지만 우리는 속수무책"이라고 여당의 대응 상황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정부·여당에 성난 국민의...

2024-06-17 14:59
“극우 막겠다”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총선 출마 선언

프랑스 대통령까지 올랐던 인물이 다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좌파 사회당 소속인 올랑드 전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전임자로 2012년∼2017년 집권했지만 임기 막판 저조한 지지율로 퇴임했다. 그는 지난 13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결정에 대해 “최악의 시기와 최악의 상황에서 내려졌다”며 비판의...

2024-06-16 10: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0 후속조치 시동 18일(화) △산업부 장관 11:00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 2기 출범식 및 오찬(국회 의원회관)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5:50 콘텐츠진흥위원회(판교) △산업부 1차관 16:00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산업 육성 간담회 (대한상의)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배지·레진 공장 준공(석간) △멕시코 통상·투자 전망 및 환경 설명회(석간)...

2024-06-16 08:51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정세 분석과 전망, 북한 인권 현황 등(통일부) △최근 북한 도발 관련 현안(국방부) 등이 보고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재난안전 특위도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한다. 이 자리에서는 여름철 폭염·집중호우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한 정부 측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교육개혁특위 또한 국회에서 당정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2024-06-11 17:31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직전 국회 연금특위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안으로 입장을 좁히나 싶었지만,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 당 연금개혁 특위는 관계 부처와 전문가 그룹 등을 만나 구조개혁 관련 논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09 16:18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무산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첫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현행법 제3조의 2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수립하여야 한다’를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2024-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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