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철기 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정책과장은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기본법 제정 및 전망 방향 세미나’에서 “각국 AI안전연구소는 공통적으로 규제 기관이 아니라 안전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AI의 위험을 정의하고 테스트하고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평가한다”며 “AI안전연구소를 연내 ICT유관기관 내에 설립, 운영할 계획”...
이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녀가 10살도 되기 전에 알짜 주식을 받아 배당을 받고 수십 배의 시세 차익을 누렸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2006년, 2007년에 (주식을) 매수할 때는 저희가 이것을 언젠가 매각해서 이런 차익을 얻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저희가 많은 이익을 독식할 수 없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 열린 토론회에서는 기본자산·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 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함께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23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출생기본소득,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 자리에는 군 출신 한기호 의원,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과 함께 강선영·정희용·강명구·조지연 의원도 함께했다.
군 당국에서는 하범만 국군의무사령부 사령관, 석웅 국군수도병원 병원장,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정재열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성기욱 국방부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국군의무사령부 보건운영처장, 양솔몬 기획관리실장 등이...
위해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고, 복지위 간사 강선우 의원은 "두 위원회가 힘을 모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1호 법안으로 '아동기본소득법'을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의 법안과 비교해 아동수당을 30만원씩 18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다. 용 의원실...
13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첫 정책의원 총회에서 의결한 22개 법안을 살펴보면, 이 대표가 총선 당시 공약했던 ‘기본사회 5대 정책’ 등이 대거 채택됐다. △0세부터 18세까지 펀드계좌에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1억 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기획재정위원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 원으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에 걸쳐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은행법(2건) △서민금융지원법(2건) △주택금융공사법·주택도시기금법 △채무자회생법·법원설치법 △조세특례제한법...
그마저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법안 처리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편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올해 연봉은 지난해보다 1.7% 오른 약 1억5700만 원이다. 재적의원 296명이 매달 약 1300만원의 월급을 수령하고 있다.
추수문장은 백범 김구 선생이 수당 정정화 선생에게 써준 휘호 '춘풍대아능용물 추수문장불염진(春風大雅能容物 秋水文章不染塵)'에 있는 단어다. '봄바람처럼 큰 아량은 만물을 용납하고, 가을 물같이 맑은 문장은 티끌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도 시인은 3선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지내며 12년간 정치에 몸을 담았다. 이번 시집은 올해로...
이날 행사에는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송언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한국전력을 비롯한 〯〯30개 공공기관이 참가해 청렴 사회 실현을 위한 각 기관별 청렴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전영상 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청렴의 사회적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서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총리급 전담 부처인 '인구부'를 신설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관련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
한편,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29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또한,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다. 그러므로 공휴일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되어 100%의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과도한 인건비 부담이 우려된다면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를 활용할 수 있다....
당 총선 상황실장인 김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제안한 출생소득 제안 심화를 위한 특별 TF를 구성했다"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대표 정책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천 국면이 끝나고 비전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당이 제시할 국가비전 12345를 논의 중"이라며 "민주당이 주도할 다음 4년,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7인, 더불어민주당 10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총 1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 인구특위에 속해 있는 위원은 인구위기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와 정책 문제의 기저에 깔린 가치와 문화의 문제를 들여다보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 확충', '축소사회...
22대 국회의원 불출마를 선언한 소방관 출신의 오영환(36)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회의원 임기 종료 후 다시 소방관으로 돌아가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5일 오 의원은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임기 종료 후 수험생으로 복귀할 예정”이라며 “소방관들의 순직에 대한 마음의 죄책감이 유일한 불출마 선택의 이유”라고 전했다. 그는 “10년을...
무급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되 나중에 수당을 정산받기로 했는데 정산받지 못한 사람, 당선 후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으로 같이 일하기로 해놓고 약속을 어기는 경우, 당선만 되면 큰 이익을 줄 것처럼 하고 당선 후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 내부 제보에 의해 이루어진다. ‘내 사람’ 단속이 중요한 이유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짧다. 그러나 제보자가 확실한...
야당에서도 지난해 구금 상태의 국회의원에 대해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해당 법안들이 별다른 논의 없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법안 통과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지난 22일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세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24일에는 이 대표가 직접 군 부대를 찾아 장병 수당 상향·예비군 기간 단축 등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한 군복무 처우 개선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다수 의원들이 주시하는 공천 룰도 중진 등 반발 요소를 줄이는 데 무게를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3선 이상', '올드보이', '586' 등 카테고리를...
또 “이 전 부총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지휘했기에 책임이 더욱 무거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날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손 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선거 운동원들도 벌금 70만 원~100만 원으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열린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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