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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문화재청 제1 과제 본격 시동

배 의원 ‘국가유산체제’ 10개 법안 본회의 통과‘국가유산기본법’ 연계 법안…총 12개 본희의 넘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유산체제 10개 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4월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유산기본법’의 필수 연계 법안이다. 이로써 문화재청의 정부조직개편 법안을 제외한 12개의...

2023-07-18 20:00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사형 집행 시효와 영아살해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1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영아살해는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의율된다. 형의 시효란 재판으로 형이 확정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 집행권이 소멸되는 걸...

2023-07-18 15:53
간호협회 “간호법 공포하라” 무기한 단식 농성 시작

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세 번의 국회 입법 시도 끝에 본희의 의결이라는 결실을 본 간호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의 논의와 입법과정을 모두 물거품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국민에게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2023-05-09 17:32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서 상정 '불발'…여야,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의 상정이 결국 불발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한 결과, 정부와 관련 단체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2023-04-13 17:52
첫발 떼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국회 문턱 넘을까

만약 소위 문턱까지 넘는다면 국회 법사위와 본희의까지 순탄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확실히 진전이 있다. 야당도 법안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것 같다"며 정부 차원에선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해서 설득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서 고준위 방폐물 관련 법과 함께 20조 원이 넘는 적자를...

2022-11-20 13:44
정의당 '노란봉투법' 전격 발의...野 의원 56명 동참

이 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많은 의원들이 내용과 취지에 공감한 결과"라며 "상임위에 이어 본희의 통과까지 초석을 놓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당이 반발하고 있어 격돌이 예상된다. 정의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노란봉투법을 22대 입법과제 중 6순위에 배치할 만큼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강한...

2022-09-14 17:30
'故 이예람 중사' 아빠가 국회를 움직이게 하기까지

지난 4일 법사위 상정 불발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박 의장 중재로 이날 본희의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여야 법사위원들은 전날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에 합의, 특검법을 의결했다. 지난해 6월 국회에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0개월 만의 일이었다.

2022-04-16 00:51
‘코로나 뉴딜’ 꺼낸 이해찬… 17일 국회서 추경 처리 ’압박’

추경 증액을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향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해 “경제당국의 고충과 노력은...

2020-03-16 14:24
국회 본회의 오후 7시 소집…패스트트랙 법안 일괄상정

국회는 23일 오후 7시에 본회의를 열고 예산 부수법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국회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안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재적 295명 기준 148명)가 되면 오늘은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각각 7시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우선 임시국회...

2019-12-23 18:12
[주간 주요 일정] 3월 소비자물가동향, 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4월 농촌여행지 선정(4월 1~5일)

10:00 본희의(국회) 15;00 농업역사문화전시 체험관 현장점검(수원) △농식품부 차관 11:00 식목일의 날 행사(수원) ◇해양수산부 1일(월) △김영춘 장관 14:00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강원 동해시) △어선검사, 전자도면 승인서비스 도입(석간) △2019년 도선 수습생 역대 최다인원인 25명 선발 2일(화) △김영춘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19-04-01 09:03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4월 7일)

10:00 본희의(국회) 15;00 농업역사문화전시 체험관 현장점검(수원) △농식품부 차관 11:00 식목일의 날 행사(수원) ◇해양수산부 1일(월) △김영춘 장관 14:00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강원 동해시) △어선검사, 전자도면 승인서비스 도입(석간) △2019년 도선 수습생 역대 최다인원인 25명 선발 2일(화) △김영춘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영상)...

2019-03-31 10:48
[주간 주요 일정] 9월 인구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11월 26~30일)

14:00 본희의(국회)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양수산부 26일 △김영춘 장관 15:00 직원조회(세종청사 6동 대강당) △김양수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해수부, 중남미국가와 손잡고 신항만시장 개척 적극 추진 27일 △김영춘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김양수 차관 11:00 해양경찰청 송도청사...

2018-11-26 08:59
경제ㆍ사회부처 11월 26일~11월 30일 주간일정

14:00 본희의(국회)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양수산부 26일(월) △김영춘 장관 15:00 직원조회(세종청사 6동 대강당) △김양수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해수부, 중남미국가와 손잡고 신항만시장 개척 적극 추진 27일(화) △김영춘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김양수 차관 11:00 해양경찰청 송도청사 현판식...

2018-11-25 10:37
윤증현 장관 "삼겹살 값 잘 모르겠다"

한편 전임 재정부 장관인 강만수 전 장관도 지난해 7월 국회 본희의 민생 현안 질의 자리에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삼겹살 가격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질문하자, 강 장관은 "직접 사지 않아서 모른다"고 답변해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었다. 최근들어 삼겹살이 이른 바 금겹살로 까지 일컬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2009-04-21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