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 “이런 일로 또다시 정부와 국회 간 대립과 갈등이 벌어져 참으로 유감이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8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5일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청와대가) 싸움을 건다면 싸워주겠지만, 목숨을 걸진 않겠다. 왜 목숨을 거냐”며 “우리는 민생에 목숨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가진 오찬 기자 간담회에서 “(청와대는) 여권의 분란을 조기에
청와대는 23일 상시 청문회를 가능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거 같은데, 아직 어떻게 한다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박근혜 대통령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청와대와 법무부 등 관 계기관이 본격적인 사면 대상과 범위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인이, 정치권 화합 차원에서 과거 정부 정치인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자동폐기됐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붙였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정부의 시행령 등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내용으로, 박 대통령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반대해왔다.
이번 일로 애초 개정안 협상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전주 보다 3.7%P 상승…"메르스 진정 국면이 도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보다 상승했다.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진정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7월 첫째 주 국정수행 지지도 주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취임 123주차 지지율은 한 주 전에 비해 3.7%포인트 상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6일 발표한 7월 1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3.7%포인트 상승한 37.3%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보다 3.2%포인트 떨어진 57.1%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썰전’ 패널 이철희가 박근혜 정부를 향해 돌직구를 날렸다.
2일 오후 방송된 JTBC ‘썰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 논란’을 주제로 김구라,이철희,강용석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철희와 강용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작심 발언이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철희는 “대통령도 정치인이다. 정치적 발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회도 정상화 국면에 접어든 양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의장이 6일 국회법 개정안을 부의하겠다고 밝혔다”며 “국회 상임위 일정을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 민생국회는 오늘부터
청와대는 휴일인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 이후 정국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께서 이미 명확하게 메시지를 정리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은 당의 일이 됐다”며 “당의 상황을 지켜보자”고만 했다.
유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날선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보이콧의 명분이 없다며 국회 일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7일 구두논평에서 “야당이 상임위원회 활동 등 국회의 모든 일정을 거부해 국회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며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발언이 국회 일정 거부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국민은 경기 침체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야권이 국회 의사일정 중지로 답하면서 추경 등 주요 경제법안이 또 멈췄다.
이에 따라 특히 정부와 여당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으로 경기부양을 꾀하면서 추진 중인 '15조+알파(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국회 정상화 없이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골든타임을 놓치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6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전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성토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향해선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발표한 대국민호소문에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6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전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성토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발표한 대국민호소문에서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대국민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의사일정 전면 거부 카드로 맞대응에 나섰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기 위해서 의회와 국회의원 전체를 싸잡아서 심판의 대상으로 치부하며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선전포고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25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과 관련, “세입보전 추경은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과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한 맞춤형 추경의 4대 원칙을 밝혔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건 세입보전 아닌 세출 추경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이 같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를 정쟁으로 내몰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여야 의원 211명이 찬성하고 국회의장이 중재까지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힌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5일 본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한 법안 처리를 제외한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을 방침을 정했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정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일단 메르스 법안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협조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바꿨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게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