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22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의원 147명의 재산 목록을 공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16억7400만 원, 부부 소유의 예금 20억9만 원, 부인 소유의 주식 7억3900만 원 등 총 52억1500만 원을 신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본인 명의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7억2800만 원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공개한 신규 등록 의원 147명의 재산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가액이 0원이 아닌 가상자산을 신고한 현직 의원은 23명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억 원짜리 훈민정음 해례본 대체불가토큰(NFT)을 신고해 최고액을 기록했고,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남 명의의 코인 1600만 원어치를 신고해 그 뒤를 이었다. 이준석...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신규 등록 의원 147명의 재산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에는 원외에 있다가 돌아온 재선 이상 의원 20명과 초선 127명의 재산 내역이 공개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신규 등록 의원은 임기 개시일인 5월 30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재산을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내역을...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는 합계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에 대해 최초 재산 등록을 하거나 매년 변동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돼있지만,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0회에 걸쳐 현금 4560만원을 자동 입출금기를 통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구체적인 자금 출처와 관련 소명을 거부했다. 대신 부친이 매년 명절마다 자신에게 준 현금을 자택에 보관했다고...
이 본부장은 강남구 아파트(9억6000만 원)와 경기 연천군 토지(1억6000만 원) 등을 보유했으나 채무가 10억1700만 원이었다.
지난달 20일 취임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정기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올해 1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24억5000만 원)와 경북 청도 임야 등 29억1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현 정부 관계자 중 2명은 배우자와 장녀, 모친 등이 관련 주식을 각각 1~342주씩 보유했는데, 지난해 공직자 재산공개 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척결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기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이다.
과거 정부 고위직을 지낸 이들이 사교육 업체에 취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양 교수는 공직윤...
올해부터 공직자 재산 공개 정보를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나 공보로 개별 공개한 재산 공개 정보를 한 곳으로 모은 것이다. 공개재산 대상에는 가상자산도 포함한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개정한 공직자윤리법 공포에 따라 올해부터 공직자 재산 공개 통합서비스를...
5월 김남국 무소속 의원 가상자산 투자 논란 제기국회의원ㆍ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공개 개정안 통과국내 PEPs 감시위한 거래소 정책 강화 필요성도 나와
올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끈 키워드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이 제기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정치권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29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또 후보자 지명 이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시 모친 땅 누락, 배우자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신청, 배우자 위장 전입, 학술지 박사 논문 자기 표절 의혹, 자택 근처 법인카드 사용 등의 논란이 제기됐다.
강도형 후보자는 폭력과 음주 전과에 대해 "우선은 젊은 시절에 하지 말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거는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리고 사과를 드린...
김 의원은 이 후보자의 부모님 재산 고지 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자가 재산신고를 해오다가 2007년 재산이 공개가 됐는데 공교롭게 이때부터 부모님의 재산 고시를 거부했다”며 “재산 신고된 부모님의 금융 자산은 6300만 원인데 2018년 고시를 거부하겠다며 증빙 제출한 자료에서는 금융 자산이 6억400만 원으로 약 10배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 건강도 안...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다 해당되는 것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심사 규정을 보면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정무직 사람들은 해임, 징계를 이런 데(인사혁신처)서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감추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등록을...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선출직은 재산신고를 누락하면 당선무효형이고 고위 공직자들은 중징계를 받는다. 후보자 자리는 그보다 더 큰 자리”라며 “무려 10억 원이나...
서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장남의 비상장주식 과다 보유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이처럼 말했다.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 주, 5만 주 보유했는데, 당시 매입가가 각각 1억5000만 원, 5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공개된 서 후보자의 보유 재산을 살펴보면 장남이 보유한 주식...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 여파로 최근 국회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직무에 종사한 공무원의 행동 강령 제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소속 공무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다음 달 시행하기로 하고, 5일 해당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도 관계자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앞서 경기도가 가상자산 신고와 관련해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먼저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25일 본회의에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남국 방지법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 모두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안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인 찬성 268인, 재석 269인 찬성 269인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두 법안이 순조롭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향후 국회의원과 부처 장관 등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곧바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방지책에 어느 정도 토대는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만으로...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논란이 커지면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가상자산이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문제가 됐다.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방침이다.
여야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이후 국회의원·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 처리에 합의를 이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민심의 기류는 다르다. ‘김남국 사태’로 갈림길에 선 여야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다른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24일 공개된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8.7%, 더불어민주당은 37.4%를 받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재산등록 시 가액 산정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의 거래 방식과 높은 등락폭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걸로 최종 결정됐다.
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을 맡은 이는 가상자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