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패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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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7호선 공기 연장 간접공사비 추가 청구는 부당"… 2심 다시

이후 국토해양부장관이 2010년 9월 서울 도시철도 7호선(온수역~부평역) 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해 사업기간을 2년 늘렸다. 이에 따라 12개 건설사는 총괄계약의 준공기한을 2013년 12월 31일로 변경했다. 이들 건설사는 애초 총괄계약에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 등이 명시돼 구속력이 있는 만큼 공사기간이 21개월 연장된데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2018-10-30 16:08
대법 4대강 사업은 적법…국민소송단 "감사원과 총리실도 총체적 부실 인정했는데"

앞서 이날 오후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경남 지역 주민 1819명이 낙동강 사업과 관련,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정판결을 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직접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12-11 08:20
대법원, '4대강 살리기 사업' 취소 불가 판정…6년 만에 소송 종결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10일 '4대강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금강에 관련된 소송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김용덕·권순일 대법관)도 이날 영산강과 한강, 낙동강에 대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쟁점은 4대강...

2015-12-10 16:15
'공사수주 청탁' 국토부 공무원, 파면 취소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공무원 권모씨가 국토교통부(옛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관실 도로운영과장으로 근무하던 권씨는 2009년 10월 전남 신암군 '압해-암태 1공구 도로공사' 설계평가 심의위원으로 선정됐다. 권씨는 대학 동기인 D건설...

2015-07-06 09:33
법원 “영산강 살리기 사업 정당”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는 15일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2012-02-15 21:54
법원 “4대강 사업 위법하다”첫 판결…사업 취소청구는 기각(상보)

부산고법 행정1부는 10일 국민소송단 1791명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에 대한 조사(500억원 이상)없이 국책사업인 낙동강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을 들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2012-02-10 11:02
예비타당성 없는 4대강 사업 위법…사업 취소청구는 기각

부산고법 행정1부는 10일 국민소송단 1791명이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에 대한 조사(500억원 이상)없이 국책사업은 낙동강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을 들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낙동강...

2012-02-10 10:49
국민소송단,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訴도 패소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의 소송에서도 패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18일 박모(50)씨 등 673명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1-01-18 10:30
[국감]"국토부, 소송 패소로 1340억원 날려"

10일 국토해양부가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국토해양위 소속)에게 제출한 소송 패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토부가 개인이나 법인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은 3187건으로, 이중 210건에서 패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소송비용 28억6000만원,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 손실보상액 1311억7000만원으로 총 1340억3000만원을...

2010-10-11 08:21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령시 처벌 강화'

이날 국토해양부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지급액 환수만 했으나 앞으로는 1년 내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정지 후 5년 내 재적발시 감차처분 또는 허가취소 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날...

2009-08-11 09:32